적용되는 형법: SCC 제305조의2, 제305조의3, 제260조의3과 제102조

2016년 조세 개혁 이후의 자금세탁

「스위스 형법」(SCC) 제305bis조는 중죄 또는 가중 조세범죄에서 유래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그렇게 추정하여야 하는 자산에 관하여, 그 출처의 확인, 추적 또는 몰수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한다. 기본 범죄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중대한 경우에는 행위자가 범죄조직 또는 테러조직이나 계속적 자금세탁을 위하여 결성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하는 경우, 또는 영업적 자금세탁을 통하여 거액의 매출이나 상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가 포함된다. 이러한 경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이며, 500 일수벌금 단위 이하의 벌금형이 병과된다. 본범이 외국에서 범하여진 경우에도 그 범행지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라면 행위자는 처벌된다(SCC 제305bis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¹

루가노에 결정적인 변화는 2012년 개정 FATF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2014년 12월 12일 연방법으로 찾아왔으며,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제1bis항을 신설하였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가중 조세범죄란 「연방 직접세법」 제186조 또는 「주 및 기초자치단체 직접세 조화에 관한 연방법」 제59조 제1항의 범죄로서, 포탈 세액이 과세기간당 30만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² 외국의 조세범죄는 그러한 가중 조세범죄에 상응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전제범죄가 될 수 있다. 수십 년 동안 티치노주(칸톤) 금융 중심지의 이탈리아 고객 업무는 미신고 자금과 범죄 자금의 구별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 개혁으로 인하여, 위조 서류로 상당한 규모의 조세 사기를 저지른 이탈리아 고객의 자산은 이제 자금세탁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제E.II장은 2015년 이탈리아의 자진신고 프로그램과 2017년부터의 자동정보교환이 그러한 자산의 규모를 어떻게 감소시켰는지를 서술한다. 제G.IV장은 조세 협력과 형법 사이의 상호작용을 상세히 다룬다.

연방대법원의 판례는 이 범죄를 넓게 유지하여 왔다. 현금을 숨기는 행위를 포함하여 범죄 자산에 대한 접근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라면 어떤 행위든 충분할 수 있으며, 전제범죄의 정범도 자신의 범죄수익을 세탁할 수 있다.³ 이탈리아 법은 2014년 12월 15일 법률 제186호에 이르러서야 두 번째 논점에 도달하였다. 이 법률은 2015년 1월 1일부터 자기세탁죄(autoriciclaggio, 「이탈리아 형법」 제648-ter.1조)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2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에 처해진다.⁴ 그 이전에는 국경을 넘는 사건에서 때때로 비대칭이 나타났다. 자신의 이탈리아 범죄에서 얻은 수익을 세탁한 행위로 루가노에서 기소될 수 있는 자가 같은 행위로 이탈리아에서는 기소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비대칭은 사라졌지만 양형의 차이는 사라지지 않았다. 자금세탁(「이탈리아 형법」 제648-bis조)과 마피아형 결사(「이탈리아 형법」 제416-bis조)에 대한 이탈리아의 형벌은 가중 자금세탁에 대한 스위스의 상한인 5년보다 상당히 높으며, 티치노주의 정치인들은 이러한 차이를 거듭 강조하여 왔다.⁵

주석

1. Swiss Criminal Code of 21 December 1937 (SCC), SR 311.0, 제305bis조, https://www.droit-bilingue.ch/de-en/3/31/311.0-305bis-372.html. ↩
2. SCC 제305bis조 제1bis항(위 주석 참조), 2014년 12월 12일 연방법에 의하여 신설,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AS 2015 1389). ↩
3. 연방대법원, 1993년 1월 20일 BGE 119 IV 59(최대 12만 스위스 프랑의 마약 범죄수익을 아파트에 숨긴 행위는 몰수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며, SCC 제305bis조는 조직범죄에 한정되지 않는다), https://www.servat.unibe.ch/dfr/bge/c4119059.html; 1994년 9월 21일 BGE 120 IV 323(전제범죄의 정범도 자신의 범죄수익을 세탁할 수 있다), https://www.servat.unibe.ch/dfr/bge/c4120323.html. ↩
4. Codice penale, Art. 648-ter.1, Legge 15 dicembre 2014, n. 186에 의하여 도입,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Brocardi 수록 조문, https://www.brocardi.it/codice-penale/libro-secondo/titolo-xiii/capo-ii/ art648ter1.html. ↩
5. Codice penale, Art. 648-bis(4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및 5,000유로 이상 2만 5,000유로 이하의 벌금), https://www.brocardi.it/codice-penale/libro-secondo/titolo-xiii/capo-ii/art648bis.html; Art. 416-bis(가담자는 10년 이상 15년 이하, 발기인·수괴·조직자는 12년 이상 18년 이하), https://www.brocardi.it/codice-penale/libro-secondo/titolo-v/art416bis.html. 정치적 논거에 관하여는 “Lotta alla mafia, Pietro Grasso fornisce indicazioni utilissime”, laRegione, 2024년 3월 8일, https://www.laregione.ch/cantone/ticino/1739428/servizi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