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에 미친 결과
이 이전은 업계의 기관들에 가시적인 영향을 미쳤다. 주(칸톤)의 자금세탁방지 자율규제기구인 OAD FCT는 정점에서 약 550개 회원을 두었고 2021년에는 약 350개 회원을 두고 있었다. 그 대표들은 의회 위원회에 약 200개 회원이 새로운 연방 감독기구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규모 회사의 연방 감독 초기 비용을 연간 2만–2만 5,000 스위스 프랑으로 추산하였고, 이 부담 때문에 많은 소규모 회사가 더 큰 조직과 합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다.1 2021년 이후 OAD FCT의 변화는 아래 자금세탁에 관한 절에서 다룬다.
고객에게는 변화가 덜 드러났다. 수십 년 동안 같은 수탁업자(fiduciario)와 거래해 온 이탈리아 가문들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주 당국이 아니라 연방 감독기구의 감독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이 알아차린 것은 그 결과였다. 즉 「금융서비스법」(FinSA)에 따른 새로운 계약, 위험 성향 및 적합성 평가, 제3자로부터 받는 보수에 관한 새로운 공시 문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 관리인이 더 큰 그룹에 합류하였거나 은퇴하였다는 안내 서신이었다.
연도 사건 1982 스위스 수탁업자연합 티치노 지부 설립(9월 29일) 1984 「수탁업 종사에 관한 법률」(LFid) 채택(6월 18일), 1985년 1월 1일 시행 1986 스위스 자산관리인협회(VSV/ASG) 설립 1999 OAD FCT와 내무부 간 협약(8월 17일) 2009 개정 LFid 채택(12월 1일) 2011 연방대법원, 2C_204/2010(11월 24일) 2012 개정 LFid 시행(7월 1일) 2018 의회가 FinSA 및 「금융기관법」(FinIA) 채택(6월 15일) 2020 FinSA 및 FinIA 시행(1월 1일); 5개 감독기구 인가 2021 LFid를 연방법에 맞게 조정(10월 18일) 2022 인가 신청 경과기간 종료(12월 31일) 2025 OSFIN과 FINcontrol Suisse가 OSFINcontrol로 합병(12월 22일 발효) 2026 자문인에 대한 의무를 포함한 개정 「자금세탁방지법」(AMLA) 시행(10월 1일)
흔한 오해. 흔히 FinIA 시행과 함께 LFid가 폐지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법률은 여전히 효력을 유지한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이 법률은 FinSA와 FinIA의 적용을 받는 포트폴리오 관리인, 투자자문인 및 수탁자에게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뿐이다. 2021년 10월 18일 개정으로 금융 수탁업자와 중개업 범주가 주법에서 삭제되었다. 티치노주의 상업 수탁업자, 부동산 수탁업자 및 환전업자는 여전히 개인 단위의 주 인가가 필요하며 감독청의 감독 아래 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면서 회계 장부 작성이나 회사 관리도 하는 루가노의 회사는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 인가와 주 인가를 동시에 필요로 한다.
주석
- Commissione Costituzione e leggi, Rapporto 7753 R(앞의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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