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세율 배수와 루가노의 세율
티치노주(칸톤)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의 실효세율은 기초자치단체 세율승수(moltiplicatore d'imposta comunale)에 따라 달라지며, 각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매년 주 기본세액에 대한 백분율로 정한다. 티치노주에 관한 KPMG 수치는 주도 벨린초나를 기준으로 하며, 벨린초나의 2026년 조정 세율승수는 93%이다. 루가노의 2026년 조정 세율승수는 81%, 멘드리시오는 78%, 키아소는 88%, 스타비오는 65%이다.1 루가노는 개인과 법인에 서로 다른 세율승수를 적용한다. 루가노 시는 2026년 예산에서 주로 새 경기장과 스포츠 센터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에 대한 세율승수를 77%에서 80%로, 법인에 대한 세율승수를 82%에서 85%로 인상할 것을 제안하였다. 일단의 시의원들은 인상폭을 1%포인트로 제한할 것을 제안하였다.2
이러한 수치에 따르면 루가노 소재 회사의 실효 이익세율은 벨린초나보다 다소 낮다. 산정 요소는 5.5%의 주 세율, 2019년 개혁에서 예정된 96%의 주 세율계수, 82%에서 85%의 기초자치단체 세율승수 및 8.5%의 연방 세율이다. 이들을 합하면 세후 이익의 약 18.3%에서 18.5%의 합산 세액, 즉 세전 이익의 약 15.5%의 실효세율이 산출된다.3 이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저한세율 15%를 상회한다. 따라서 루가노의 대규모 트레이딩 그룹은 대부분의 경우 스위스 추가세를 거의 또는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며, 이 점은 다음 절에서 다룬다. 이 세율은 여전히 추크와 루체른보다 3%포인트에서 4%포인트 높다. 세율승수가 더 낮은 스타비오와 같은 기초자치단체는 약간 더 낮은 세율을 제공하며, 이는 유통회사들에게 멘드리시오토 지역이 매력적인 이유의 일부를 설명한다(F.III장).
연도 주 이익세율 실효세율, 주도(티치노주) 2013 — 22.73% 2019 9% 약 19% 2020–2024 8% 19.2%(2021) 2025 5.5% 16.05%
자본세, 배당 및 주의 경제진흥
자본세는 회사에 대한 두 번째 주세이다. 자본세는 과세 대상 자기자본에 부과되며, 트레이딩 회사는 은행 신용한도를 얻기 위하여 상당한 자기자본을 필요로 하므로 이들에게 자본세는 무시할 수 없는 부담이다. 티치노주의 2018년 개혁과 「세제개혁 및 AHV 재원조달에 관한 연방법」(TRAF)에 대한 조정은 이익세의 일부를 자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으며, 이는 수익성 있는 회사의 자본세를 줄여 준다. 손실이 발생한 연도나 자기자본이 많고 마진이 얇은 회사의 경우 자본세는 여전히 비용으로 남는다.4 2018년 이후 배당은 주 차원에서 70%가 과세되어 왔다. 따라서 티치노주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트레이딩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소유자는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합산한 부담을 지게 되며, 티치노주의 개혁 논쟁에서는 이를 추크주 및 슈비츠주의 부담과 정기적으로 비교하여 왔다.
티치노주의 경제진흥은 2015년 「경제혁신법」과 이를 시행하는 기관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들 기관은 투자 프로젝트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은 산업 및 혁신 활동을 대상으로 하므로 트레이딩 하우스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트레이딩 회사를 유치하기 위한 주의 주된 수단은 일반 세율 자체의 인하였다. 여기에 이탈리아 시장과의 근접성, 은행, 그리고 롬바르디아와 피에몬테에서 오는 국경 통근자를 포함하는 인력이 결합된다(H.I장).5 세무 사전결정(tax ruling)은 여전히 이용할 수 있다. 벨린초나의 주 세무행정청은 신청이 있으면 구조의 세무상 취급을 사전에 확인해 준다. 이러한 사전결정은 새로운 트레이딩 그룹 내 기능 배분, 이전 시의 장부가액 상향조정 및 지분의 적격성 판단과 관련하여 흔히 이용된다.
수치로 보기. 티치노주의 주 이익세율은 2019년 9%에서 2020년 8%로, 2025년 5.5%로 하락하였다.6 주도의 실효세율은 2025년에 3.11%포인트 하락하여 16.05%가 되었으며, 이는 스위스 평균 14.4%, 추크주 11.85%와 대비된다.7 루가노의 2026년 조정 기초자치단체 세율승수는 81%, 벨린초나는 93%이다.8 2021년 티치노주는 스위스 원자재 트레이딩 핵심 일자리의 9.5%를 차지하였다.9
주석
- Sezione degli enti locali del Cantone Ticino, Moltiplicatore comunale coordinato 2026 valido per la determinazione del contributo di livellamento 2027 , 2026년 7월 8일, https://www4.ti.ch/fileadmin/DI/DI_DI/SEL/Comuni/Perequazione/FU-MCC2026.pdf. 조정 세율승수는 재정조정 목적의 통계적 수치로서 개인과 회사에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승수와 다를 수 있다. ↩
- “Moltiplicatore d’imposta a Lugano, si limiti l’aumento all’1%”, laRegione, 2025년 12월 22일, https://www.laregione.ch/1892600. ↩
- 앞의 주석들에 인용된 수치에 근거한 필자의 계산: 연방세 8.5%, 주세 5.5% × 96%, 기초자치단체세 5.5% × 82–85%. 세금은 손금으로 공제되므로 모두 세후 이익에 부과된다(「연방 직접세법」(DBG) 제59조 제1항 a호). 결과는 근사치이다. ↩
- Consiglio di Stato, 2019년 7월 10일 보도자료(앞의 문헌)(공제 비율 10%에서 16%로 인상). 자본세율은 여기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 Legge per l’innovazione economica (LInn), 2015년 12월 14일, 2016년 2월 17일 Regolamento sulla legge per l’innovazione economica (RLInn) 전문에 인용된 바에 따름, LexFind의 조문, https://www.lexfind.ch/tolv/119793/it. LInn에 따른 지원 및 조세 감면의 요건에 관하여는 H.II장 참조. ↩
- Consiglio di Stato, 2019년 7월 10일 보도자료(앞의 문헌). ↩
- SWI swissinfo.ch, 2025년 5월 21일(앞의 문헌). ↩
- Sezione degli enti locali, Moltiplicatore comunale coordinato 2026(앞의 문헌). ↩
- 연방평의회, Recommendations from “The Swiss commodities sector: current situation and outlook” – progress on implementation, 2021년 4월 21일 보고서, https://www.newsd.admin.ch/newsd/message/attachments/66222.pdf(제네바주 44%, 추크주 21.4%, 티치노주 9.5%).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