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B 98과 「자금세탁방지법」

다음 단계는 연방 입법이었다. 1997년 10월 10일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연방법」(「자금세탁방지법」, AMLA)은 실사 의무를 금융 부문 전체로 확대하였으며, 여기에는 자산관리인, 수탁업자, 환전업자, 지급서비스 제공자 등 준은행 부문도 포함되었다.¹ 이 법은 「은행의 실사 의무에 관한 협약」(CDB)의 구조를 받아들였다. 즉 계약 상대방의 신원 확인, 실질 소유자의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이러한 절차의 반복, 비정상적 거래에 대한 특별 해명 의무, 문서화, 그리고 조직상 조치이다. 여기에 더하여 이 법은 자금세탁신고사무소(MROS)에 의심을 신고하고 해당 자산을 동결할 법률상 의무를 추가하였다. 은행에 대해서는 AMLA가 CDB를 법률상 의무의 세부 이행 규범으로 그대로 존속시켰다.

1998년 1월 28일자로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CDB 98은 이러한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였다. 이 협약은 전문의 세 가지 약속, 즉 계약 상대방의 신원 확인 및 의심스러운 경우 실질 소유자에 관한 신고, 해외 자본 도피에 대한 적극적 지원 금지, 오도적인 증명서를 통한 탈세 지원 금지를 유지하였다. 또한 번호 계좌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추가하였다. 집행 규정에 따르면 위반 사건의 조사는 스위스 은행협회(SBA)가 임명한 조사관에게, 결정은 5인으로 구성된 감독위원회(Aufsichtskommission)에 맡겨졌으며, 벌금은 최대 1,000만 스위스 프랑이었다.² 스위스 국립은행(SNB)은 1987년에 당사자 지위에서 벗어났고, 협약은 스위스 은행협회와 각 은행 사이의 계약이 되었다. 현행 조문은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은행은 “스위스 금융 중심지의 이익과 평판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직업단체로서의 SBA와 이로써 계약을 체결한다”.³

판 일자 또는 발효일 주요 변경 사항 CDB 77 1977년 6월 2일 / 7월 1일 신원 확인, 양식 A, 두 가지 금지 CDB 82 1982년 10월 1일 비밀유지 예외 축소(제6조) CDB 87 1987년 10월 1일 국립은행 탈퇴, 양식 B 신설 CDB 92 1992년 10월 1일 양식 B 폐지, 양식 R CDB 98 1998년 7월 1일 감독위원회, 번호 계좌 CDB 03 2003년 7월 1일 EBK 시행령과 병행 CDB 08 2008년 7월 1일 위약금 기준, 위원회 CDB 16 2016년 전면 개정, 양식 K CDB 20 2020년 1월 1일 현금 기준액 1만 5,000 스위스 프랑

CDB 03, CDB 08 및 CDB 16

CDB 03은 2003년 7월 1일 발효되었으며, 연방은행위원회의 자금세탁 시행령(GwV EBK)과 병행하여 적용되었다.⁴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감독위원회 활동 보고서는 이 시기 집행의 양상을 보여 준다. 위원회는 82건을 결정하였는데, 이는 직전 기간의 61건과 비교된다. 71건은 제재로 종결되었고 11건은 기각되었다. 58건에서 위약금이 1만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였으며, 단일 사건 최고 위약금은 75만 스위스 프랑이었다. 위약금은 국제적십자위원회에 귀속되었다.⁵

2008년 4월 7일 채택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CDB 08은 주소지 회사와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자에 관한 규칙을 정비하였다. 이 협약은 주소지 회사를 자체 사업장이나 직원이 없는 회사로 정의하고, 그러한 회사는 그 자체로 실질 소유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위약금의 기준으로 위반의 중대성, 과실의 정도, 은행의 재무 상황을 구체화하였고, 과반수가 독립적인 위원으로 구성된 최소 5인의 감독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⁶ CDB 16으로 협약은, 감독위원회의 표현을 빌리면,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근본적으로 개정”되었다. CDB 16은 영업 활동을 하는 법인의 지배자(controlling person) 확인을 도입하고 이를 양식 K로 문서화하도록 하였다. 이는 AMLA에 수용된 2012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의 실질 소유자 기준을 이행한 것이었다.⁷

주석

1. 1997년 10월 10일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연방법」(「자금세탁방지법」, AMLA), SR 955.0; 법률의 일자는 미국 국세청(U.S. Internal Revenue Service), Attachment for Switzerland to the Qualified Intermediary agreement (rev. July 2020), https://www.irs.gov/pub/irs-lbi/qiattachswitzerland.pdf에서, 적용 범위는 FINMA, “Combating money laundering”, 2020년 1월 1일자 팩트시트, https://www.finma.ch/en/~/media/finma/dokumente/dokumentencenter/myfinma/ faktenblaetter/faktenblatt-geldwaeschereibekaempfung-finanzintermediaere-sorgfaltspflichten.pdf?sc_lang=en에서 확인된다. 이 법은 1998년 4월 1일 시행되었다(AMLA 제44조 및 1998년 3월 16일자 연방평의회 결정),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5/955.0-44-61.html. ↩
2. CDB 98 (전게), 전문, 제2조–제15조, 양식 A 및 R (5인 감독위원회; 조사관; 최대 1,00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 ↩
3. CDB 20 (전게), 전문; 국립은행의 탈퇴에 관하여는 EBK, Jahresbericht 1987 , 25 (전게). ↩
4. SBA, Tätigkeitsberichte der Aufsichtskommission zur VSB 2001–2005 (전게), 2 (VSB 03은 2003년 7월 1일 발효; 1977년 7월 1일자 최초 판은 “seither fünfmal revidiert”) 및 5 (GwV EBK); CDB 87과 CDB 92에 관하여는 EBK, Jahresbericht 1987 , 25 (전게) 및 Jahresbericht 1992 , 35 (전게); CDB 16에 관하여는 SBA, Tätigkeitsbericht 2017–2021 (후게), 4–5. ↩
5. SBA, Tätigkeitsberichte der Aufsichtskommission zur VSB 2001–2005 (전게), 1–7. ↩
6. CDB 08 (전게), 제4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 ↩
7. SBA, Tätigkeitsbericht der Aufsichtskommission zur VSB 2017–2021 , 3, https://www.swissbanking.ch/_Resources/Persistent/1/e/8/e/1e8e2af28a025e4052ee2043adf0347992e 0a045/T%C3%A4tigkeitsbericht%20der%20Aufsichtskommission%20zur%20VSB%202017-2021.pdf (“mit dem Wechsel von der VSB 08 zur VSB 16 sowohl formell als auch inhaltlich grundlegend überarbeitet”).; 같은 글, 5 (“Gestützt auf die revidierten FATF-Empfehlungen von 2012 hatte die VSB 16 neu die Pflicht eingeführt, die Kontrollinhaber von operativ tätigen juristischen Personen und Personengesellschaften festzustellen”) 및 10 (“ein neues Formular K”); AMLA 제4조, 2012년 FATF 권고를 이행하는 2014년 12월 12일자 연방법률로 개정(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5/955.0-4-8.html.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