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주 의회 동의안과 2022년 시범사업
주(칸톤) 차원에서 논의는 2017년 10월 16일 Paolo Pamini의 동의안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스위스 국민당(UDC) 소속 주의회(Gran Consiglio) 의원이자 경제학자였다. 이 동의안은 주 행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비트코인 납부를 허용함으로써 “티치노의 핀테크 부문에 신뢰의 신호를 보낼 것”을 주 행정부에 요구하였고, 그 시작으로 제도부(Dipartimento delle istituzioni)에서 시범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1 주정부(Consiglio di Stato)는 2018년 4월 10일자 의안 제7522호로 이에 답하였다. 주정부는 주의 eServices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트코인 납부만 허용할 용의가 있었고, 창구에서의 납부나 청구서에 대한 납부는 거부하였다. 그 근거로 지갑 관리의 위험, 변동성, 10분에서 60분에 이르는 거래 확인 지연, 그리고 행정적 부담을 들었다.2
재정관리위원회는 의견이 갈렸다. 2021년 3월 30일자 다수의견 보고서는 제3의 중개기관이 환전하는 방식의 시범 운영을 권고하여 주가 환율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도록 하였고, 키아소와 추크를 예로 들었다.3 사회당 소속 의원 Ivo Durisch가 작성한 소수의견 보고서는 세 가지 근거로 동의안에 반대하였다. 첫째, 규제받는 중개기관 밖에서 보유되는 지갑을 통한 탈세의 위험이다. 둘째, 가명 주소 뒤에 숨은 거래의 불투명성이다. 이에 관해서는 주 경찰관의 경고를 인용하였다. 셋째,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에너지 소비이다. 보고서는 여기에 비트코인이 법정통화가 아니므로 재환전 시 주가 원치 않는 통화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는 법적 논거를 덧붙였다.4 2021년 4월 12일 주의회는 찬성 48표, 반대 36표, 기권 3표로 다수의견 보고서의 결론을 채택하였다.5
행정부는 이 결정을 신중하게 시행하였다. 2022년 중반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원천징수세 사무소의 수수료나 인지세와 같은 일부 소액 행정 요금을 환율 위험을 부담하는 외부 회사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6 주 재정과장은 관련 금액이 50~60 스위스 프랑 범위이며 코인은 즉시 프랑으로 환전된다고 설명하였다. 같은 보도는 민간 파트너가 관여하지 않는 주의 접근 방식을, 그보다 몇 달 앞서 체결된 루가노와 Tether의 협약과 대비하였다.7 주의 시범 운영이 이 장에서 중요한 이유는 주가 자신의 채권에 대해 그은 선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즉 주세나 연방세를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으로 납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소액 수수료만, 그것도 제3자를 통해서만 허용된다. 루가노가 이후 제공한 방식은 시의 청구서와,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 세금에 적용되지만, 주세나 연방 직접세에는 미치지 않는다.
2022년 이전 시의 디지털 인프라
루가노 자체는 Tether와의 협약 이전부터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기초자치단체는 “Lugano Living Lab”이라는 이름으로 혁신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양해각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시 고유의 브랜드로 취급한다.8 시는 기초자치단체 서비스 포털이자 지역 상점을 위한 로열티 체계로서 MyLugano 앱을 개발하였다. 또한 LVGA Points라는 결제 토큰, “루가노 디지털 프랑”으로 소개된 프로젝트, 그리고 이 토큰이 구동되는 3Achain이라는 블록체인 인프라를 개발하였다.9 이 앱은 이후 IEEE Smart City Award를 받았다.10 이러한 요소들은 2022년에 시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준다. Plan ₿는 무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었다. 기초자치단체가 이미 지역적 목적을 위해 개발해 둔 도구에 민간 파트너, 브랜드, 그리고 국제적 관심을 결합한 것이었다.
주석
- Gran Consiglio, Decisioni parlamentari del 12 aprile 2021 , https://www3.ti.ch/COMUNICAZIONI/190613/Decisioni%20parlamentari%20del %2012%20aprile%202021.pdf (동의안 제목: “Lanciare un segnale di fiducia al FinTech ticinese accettando il pagamento in Bitcoin per i servizi dell'Amministrazione cantonale, partendo con un'applicazione pilota nel Dipartimento delle istituzioni”); Rapporto di maggioranza(앞의 글). ↩
- Gran Consiglio, Commissione della gestione e delle finanze, 의안 제7522호에 관한 Rapporto di minoranza(보고자 Ivo Durisch), 2021년 3월 30일, https://www4.ti.ch/fileadmin/POTERI/GC/allegati/rapporti/24891_7522r-min.pdf. 주정부의 입장을 요약하고 있다. ↩
- Rapporto di maggioranza(앞의 글). ↩
- Rapporto di minoranza(앞의 글). ↩
- Decisioni parlamentari del 12 aprile 2021(앞의 글): 찬성 48, 반대 36, 기권 3. ↩
- “Da metà anno si potranno pagare le multe in bitcoin”, laRegione, 2022년 2월 8일, https://www.laregione.ch/1564440 (외부 회사를 통한 환전에 관한 주 조세국장 Giordano Macchi의 발언). ↩
- “Il Cantone apre ai bitcoin: 'Pagamenti limitati, per ora'”, laRegione, 2022년 7월 7일, https://www.laregione.ch/cantone/ticino/1593842/servizi (주 재정과장 Roberto Bevacqua의 발언). ↩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 Phase II(앞의 글), Living Lab 방법론에 관한 부분. ↩
- Cointelegraph, 루가노의 기초자치단체 세금에 대한 비트코인 및 USDT 수납에 관한 2023년 12월 5일자 보도, https://cointelegraph.com/news/bitcoin-accepted-taxes-swiss-lugano (이전의 이니셔티브로 MyLugano, LVGA Points, “Lugano digital franc” 및 3Achain을 열거). ↩
- “L'app Mylugano si rinnova con soluzioni tecnologiche innovative”, laRegione, 2023년 11월 22일, https://www.laregione.ch/cantone/luganese/1714400/serviz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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