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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언어, 그리고 앞으로의 10년: I부부터 K부까지

Plan ₿와 연방의 법적 틀

제I부는 이탈리아 국경에 의존하지 않는 역할을 규정하려는 루가노의 시도를 검토하였다. 2022년 3월 3일 루가노시와 Tether는 Plan ₿를 발표하였다. 시장은 이를 시의 은행업 모델이 오랫동안 쇠퇴해 온 데 대한 해답으로 제시하였다. 2026년 3월 3일 체결된 두 번째 양해각서는 협력을 2030년까지 연장하였다(제I.I장).1 2023년 12월 5일부터 기초자치단체 세금을 포함한 시의 모든 청구서는 비트코인 또는 USDT로 납부할 수 있다.2 Bitcoin Suisse가 모든 납부액을 스위스 프랑으로 환전하므로, 기초자치단체는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지 않으며 그 채권은 프랑 표시 채권으로 남는다. 이 장의 법적 결론은 담담한 것이었다. 2026년 3월 8일 국민투표 이후 프랑을 스위스의 통화 단위로도 명시하고 있는 「스위스 연방헌법」 제99조는 화폐와 통화를 연방의 권한으로 유보한다. 「통화 및 지급수단에 관한 연방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연방 주화, 스위스 국립은행(SNB)의 은행권, 그리고 SNB에 예치된 프랑 표시 요구불예금만이 법정통화이다.3 이 프로그램의 경제적 효과는 측정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으며, 은행 및 트레이딩 회사들과의 연계는 미미하다. 그 파트너의 준비금 공시는 2021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의해 허위로 판정되었다.4

제I.II장은 이러한 모든 발전이 이루어지는 연방법의 틀을 정리하였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2018년 2월 토큰을 분류하였다. 2021년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분산원장기술법」(DLT Act)은 「스위스 채무법」(CO)에 원장 기반 증권을 도입하고, 파산 시 암호 기반 자산의 분리와 DLT 거래시설을 창설하였다.5 연방평의회가 2025년 10월 22일 의견수렴 절차에 부친 초안은 지급수단기관과 암호기관을 도입하고자 한다. 그러나 루가노에 결정적인 지점은 다른 데 있다. 루가노의 자연스러운 고객은 롬바르디아와 피에몬테에 거주하는데, 그곳에는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규정」(MiCA)과 2024년 이탈리아 법령이 적용된다. 따라서 루가노의 사업자는 고객의 전적인 자발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또는 유럽경제지역(EEA) 내 사업장을 통해서만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I.III장은 티치노주(칸톤)가 1988년부터 2012년 사이에 구축한 지식 인프라를 기술하였다. 달레 몰레 인공지능연구소(IDSIA), 국립 슈퍼컴퓨팅센터 CSCS, 1996년 10월 21일 첫 강의를 시작한 이탈리아어권 스위스대학교(Università della Svizzera italiana), 그리고 SUPSI가 그것이다.6 좁은 의미의 핀테크 부문은 여전히 작다. 티치노주에서 금융기술을 주로 활용하는 것은 기존의 은행, 자산운용사 및 수탁업자들이다.

인프라로서의 이탈리아어

제J부는 제네바 편에서 프랑스어를 다룬 부분에 대응하는 부분이었다. 제J.I장은 단 하나의 법 조문에서 출발하였다. 「공포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연방법은 독일어, 프랑스어 및 이탈리아어로 동시에 공포되며, 하나의 법령의 세 언어본은 동등한 구속력을 가진다.7 「자금세탁방지법」(AMLA)을 이탈리아어로 읽는 고객관리 담당자는 법 그 자체를 다루는 것이다. 이탈리아어는 1798년 이래 스위스 국가의 공용어였고, 1848년 이래 국어였으며, 1938년 이래 명시적인 공용어이다. 이탈리아어 또는 티치노 방언이나 이탈리아어권 그라우뷘덴 방언을 주된 언어로 꼽는 상주인구의 비율은 1970년 11%에서 2020년 8%로 감소하였다.8 제J.I장은 이탈리아어의 동등한 지위가 루가노에게 최상급의 제도적 자산이라고 결론지었다. 그 자산은 이탈리아어 법령의 품질과, 스위스 금융규제가 구상되는 곳에 이탈리아어 사용자가 존재하는지에 달려 있다.

제J.II장은 연방 형사사법으로 눈을 돌렸다. 2004년 4월 1일 벨린초나에서 업무를 개시한 연방형사법원은 2002년 6월 21일 연방의회의 결정에 따라 그곳에 소재지를 두게 되었으며, 이 결정은 이탈리아어권 스위스에 최고 수준의 연방 기관을 부여하였다.9 이 법원은 자금세탁, 부패 및 국제 경제범죄에 관한 연방 사건을 심리한다. 2025년 1월 31일 이 법원의 형사부는 Trafigura 그룹의 네덜란드 모회사 등에게 외국 공무원 뇌물공여죄로 유죄를 선고하고, 회사에 30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1억 4,500만 달러의 추징을 명하였다. 항소가 예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10 이 법원 사건의 약 10분의 1은 이탈리아어로 진행된다. 제J.III장은 이탈리아와 공유하는 언어가 양날의 도구임을 보여 주었다. 티치노의 società anonima는 「스위스 채무법」상의 스위스 주식회사인 반면, 이탈리아의 società per azioni는 1942년 Codice civile에 속한다. precetto esecutivo, pretore 또는 Ministero pubblico 역시 국경 양쪽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다.11 언어는 두 법질서를 문법에서는 결합시키지만 개념에서는 갈라놓는다.

제J.III장은 해결책도 제시하였다. 문서 작성자는 어느 법질서가 문서를 규율하는지 결정하고 그 법질서의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해야 하며, 외국 용어가 등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설명하고, 우선하는 언어본을 정하고 법률 용어를 준거법의 법령에 연결하는 언어 조항을 두어야 한다. 공증 증서는 「헤이그 협약」에 따른 아포스티유를 통해 두 나라 사이에서 유통되지만, 이탈리아 법원과 스위스 등기소는 번역문을 요구하며 외국 증서의 동등성을 심사할 수 있다. 은행 서류는 스위스법이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고객의 언어로 작성될 때 가장 안전하다. 이 장의 결론은 위험을 자산으로 전환하였다. 이탈리아법의 개념을 이해하면서 스위스법의 개념으로 사고하는 전문가는 단어뿐 아니라 개념까지 번역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이탈리아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이다.

주석

  1. Matthew Allen, “Death, taxes and crypto: Lugano tethers ambitions to stablecoin”, swissinfo.ch, 2022년 3월 7일, https://www.swissinfo.ch/eng/business/death--taxes-and-crypto--lugano-tethers-ambitions-to-stablecoin/47409252; 루가노시 및 Tether, Memorandum of Understanding: City of Lugano and Tether – Plan ₿ | Phase II, 2026년 3월 3일 서명, https://planb.lugano.ch/wp-content/uploads/2026/06/LVGA_Tether_Mou_EN.pdf. 제I.I장 참조. ↩
  2. Città di Lugano, 보도자료 “Pagamenti in criptovalute delle fatture”, 2023년 12월 5일, https://www.lugano.ch/dam/jcr:4ee9230e-d978-42d8-8f8b-28717a175912/20231205-cs-pagamenti-criptovalute-fatture-lugano.pdf. ↩
  3. 1999년 4월 18일 「스위스 연방헌법」(Cst.), SR 101, 제99조, https://www.droit-bilingue.ch/de-fr/1/10/101-99-117.html (제1bis항 및 제2bis항을 신설한 2026년 3월 8일 개정 전의 조문); 1999년 12월 22일 「통화 및 지급수단에 관한 연방법」(CPIA), SR 941.10, 제2조,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4/941.10-2-5.html, 및 제3조,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4/941.10-3-6.html. 2026년 3월 8일 국민투표에 관하여는 제I.I장 참조. ↩
  4.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2021년 10월 15일 보도자료 8450-21, https://www.cftc.gov/PressRoom/PressReleases/8450-21. 제I.I장 참조. ↩
  5. 연방평의회, 언론 발표 “Federal Council brings DLT Act fully into force and issues ordinance”, 2021년 6월 18일, https://www.admin.ch/en/nsb?id=84035. 제I.II장 참조. ↩
  6. Università della Svizzera italiana, “History”, https://usi.ch/en/history (첫 강의 1996년 10월 21일). IDSIA(1988년), CSCS(1991년) 및 SUPSI(1997년)에 관하여는 제I.III장 참조. ↩
  7. 2004년 6월 18일 「연방법령집 및 연방관보에 관한 연방법」(「공포법」, PublA), SR 170.512, 제14조 제1항, 조문은 https://www.droit-bilingue.ch/en-it/1/17/170.512-14-19.html. ↩
  8. 연방통계청(FSO), “Languages”, https://www.bfs.admin.ch/bfs/en/home/statistics/population/languages-religions/languages.html, 제J.I장에서 인용된 바에 따름. ↩
  9. 연방형사법원, “Cronistoria”, https://www.bstger.ch/de/il-tribunale/cronistoria.html. 2002년 6월 21일 결정에 관하여는 제J.II장 참조. ↩
  10. 연방형사법원, 2025년 1월 31일 판결 SK.2023.49에 관한 보도자료, https://www.bstger.ch/de/media/comunicati-stampa/2025/2025-01-31/1454.html; “Trafigura and ex-COO convicted of bribery by Swiss court”, SWI swissinfo.ch, 2025년 1월 31일, https://swissinfo.ch/eng/trafigura-and-ex-coo-convicted-of-bribery-by-swiss-court/88809216. 판결에 대해 예고된 항소에 관하여는 제J.II장 참조. ↩
  11. 제J.III장 참조. 1942년 Codice civile, 제2325조 이하(società per azioni); società anonima에 관하여는 1911년 3월 30일 「스위스 채무법」, SR 220, 제620조 이하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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