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繁體 日本語 한국어 Bahasa Indonesia Русский Українська English Deutsch Français Español Português Tiếng Việt Türkçe العربية עברית

기술: 암호자산과 디지털 자산, 토큰화, 인공지능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에 건 루가노의 승부

이 책의 제1부는 루가노시가 어떻게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을 경제 전략의 핵심 요소로 삼았는지를 설명하였다. 2022년 3월 3일 Tether와 함께 출범한 Plan ₿를 통해 루가노시는 세금과 수수료 납부 수단으로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 USDT를 받기 시작하였고, 지역 토큰을 만들었으며, 연례 포럼을 개최하였다. 2026년 3월 3일 Michele Foletti 시장과 Tether의 최고경영자 Paolo Ardoino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제2단계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이 양해각서에서 Tether는 주로 전문 지식, 인프라, 응용 연구 및 교육을 위하여 최대 500만 스위스 프랑을 출연하기로 약속하였다. 서명식에서 루가노시는 약 100개의 스타트업이 루가노에 자리 잡았고 400곳이 넘는 가맹점이 지역 토큰, 비트코인 또는 USDT로 결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제5회 Plan ₿ 포럼은 2026년 10월 23일과 24일에 4,000명 이상의 참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열릴 예정이라고 발표되었다.1 Ardoino 본인도 4년 전의 포부가 거센 비판을 받았음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활동이 금융 중심지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은 프라이빗 뱅킹과 비교하면 아직 크지 않다. 스타트업들은 규모가 작으며, 루가노에서 몇 명 이상을 고용하는 곳은 드물다. 이들의 의의는 다른 데 있다. 이들은 전통적 금융 중심지가 끌어들이지 못하던 유형의 기업가, 투자자, 개발자를 루가노로 불러들이고, 전문적인 법률·세무·컴플라이언스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 내며, 그동안 추크와 취리히만이 스위스의 대표 주자였던 분야에서 루가노에 국제적 인지도를 부여한다.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의 보관이나 토큰화 상품을 제공하는 루가노의 은행과 자산운용사는 이 생태계를 활용할 수 있다. 2025년 루가노에 지점을 열기로 한 Sygnum의 결정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규제 대상 사업자들이 루가노에서 시장을 보고 있음을 보여 준다.2

새로운 연방 인가

규제 체계가 바뀌고 있다. 제I.II장은 2021년의 「분산원장기술법」(DLT법)과 토큰 및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실무를 설명하였다. 2025년 10월 22일 연방평의회는 두 가지 새로운 인가 범주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하였으며, 이 절차는 2026년 2월 6일에 종료되었다. 지급수단기관은 「은행법」(BankA) 제1b조에 따른 기존의 핀테크 인가를 대체하게 된다. 지급수단기관은 특정 유형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고, 기관이 파산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고객 자금을 분리 보관해야 하며, 현행 공중 예탁금 한도 1억 스위스 프랑은 폐지될 예정이다. 암호기관은 증권회사에 관한 규칙을 본뜨되 그보다 덜 엄격한 규칙에 따라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여기에는 이해상충 방지 조치가 포함된다.3 의회에 제출할 정부 법안 설명서는 의견수렴 결과를 평가한 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인가가 2028년 이전에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

루가노에게 새로운 인가는 결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과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명확한 연방 제도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현재 자금세탁방지 목적의 자율규제기구 가입을 통해 영업하는 회사들이 공인된 인가를 받을 수 있게 한다. 동시에 이 제도는 진입 장벽을 높인다. 인가받은 기관에는 많은 소규모 회사가 갖추지 못한 자본, 거버넌스 및 컴플라이언스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더 큰 규모의 인가받은 회사가 더 적은 수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회사들이 루가노, 추크, 취리히 가운데 어디에 자리 잡을지는 숙련된 인력의 확보 가능성, 이들에 대한 지역 은행들의 태도, 그리고 루가노시의 정치적 지원이 지속되는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주석

  1. “Lugano, il Plan ₿ entra nella seconda fase”, laRegione, 2026년 3월 3일, https://www.laregione.ch/cantone/luganese/1908626/servizi. 제I.I장 참조. ↩
  2. finews.ch/ticino, 2025년 7월 4일 (앞의 자료). ↩
  3. 연방평의회, “Federal Council moves forward with stablecoins and crypto: consultation launched”, 2025년 10월 22일, https://www.admin.ch/en/newnsb/x4TMWQ1SWofNoFx7XyHhY (암호기관: 기준은 “based on those for securities firms but [...] less comprehensive”; 요건은 “to prevent conflicts of interest”). 이 보도자료는 정부 법안 설명서 제출이나 시행 시기를 밝히지 않는다. 본문에 기재된 일정은 필자의 평가이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스위스에서 법인 설립이나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Helvetica Register는 정보 포털입니다. 전 세계, 특히 중화권, 중앙아시아와 캅카스, 그 밖의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의 기업과 기업가가 스위스에서 사업할 때 알아야 할 회사법, 상거래 계약, 인허가, 은행, 세무 및 체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스위스에서의 법률 자문은 Ressos Legal이 제공합니다. Ressos Legal은 Dr Alexander Ressos가 이끄는 취리히 소재 법률사무소로, 스위스법 전 분야에 관해 자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ressos.ch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의 프로젝트 Dr Alexander Ressos와 상담하기 법인 설립, 주주 간 계약 및 상거래 계약, 인수, 인허가, 은행 계좌, 세무 및 체류 허가: 저는 스위스법에 관해 자문하며, 귀하의 본국 변호사는 물론 필요에 따라 다른 법역의 현지 변호사와도 협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