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와 이탈리아 블랙리스트
2023년까지는 또 하나의 규정이 스위스로의 이주를 특히 어렵게 만들었다. 「소득세 통합법」 제2조 제2항의2(TUIR)에 따르면, 등록을 말소하고 1999년 5월 4일자 장관령에 우대세제 국가로 등재된 국가로 이주한 이탈리아 국민은 반대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한 계속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스위스는 1999년부터 이 목록에 올라 있었다. 따라서 루가노로 이주한 이탈리아인은 자신의 이주가 실제임을 증명하여야 했고, 그 결과 분쟁 시 증명책임은 그들에게 있었다. 2023년 7월 28일자 Gazzetta Ufficiale 제175호에 공포된 2023년 7월 20일자 장관령은 2024년 과세기간부터 스위스를 목록에서 삭제하였다. 그 법적 근거는 국경 간 통근자 과세에 관한 새 협정을 비준하고 스위스의 목록 삭제를 규정한 2023년 6월 13일자 법률 제83호였다.1
목록 삭제에는 세 가지 결과가 따른다. 첫째, 이탈리아 거주 계속의 추정은 스위스로 이주하는 이탈리아 국민에게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탈리아 세무당국이 이탈리아 거주의 요소를 증명하여야 한다. 둘째, 목록에 등재된 국가의 미신고 자산에 적용되던 2배의 가산세와 연장된 부과제척기간은 새로운 스위스 보유 자산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목록 등재 국가의 미신고 자산이 과세되지 않은 소득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하던 2009년 법률명령 제78호 제12조의 추정은 장래에 대하여 스위스 자산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2 제E.II장은 자진신고 시대에 이러한 추정이 수행한 역할을 설명한다. 2024년 이후 티치노주(칸톤)로의 이주를 계획하는 가문에게 이 변화는 중요하다. 이제 법적 체계는 스위스를 이탈리아가 정보를 교환하는 다른 모든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흔한 오해. 많은 이탈리아 가문은 해외거주 이탈리아인 등록부(AIRE)에 등록하면 이탈리아 조세상 거주가 종료된다고 생각한다. D.Lgs. 209/2023에 의하여 개정된 TUIR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등록은 번복 가능한 추정에 불과하며, 그 사람이 연중 과반 동안 이탈리아에 주소, 민법상의 거소 또는 물리적 체재를 가지는 경우에도 거주가 인정된다. 배우자와 자녀가 계속 밀라노에 사는 동안 루가노에 등록하는 가문은 그 가장이 여전히 이탈리아 거주자라는 주장에 노출된 상태로 남는다.
조약상 거주와 실무상의 이주
양국이 모두 자국 국내법에 따라 어떤 사람을 거주자로 취급하는 경우, 1976년 3월 9일자 스위스·이탈리아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제4조 제2항이 그 충돌을 해결한다. 이 조항은 항구적 주거, 생활관계의 중심, 일상적 거소 및 국적을 차례로 살펴본다.3 그러나 이 협정은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만 적용된다. 이 협정은 상속세에 관한 거주 충돌을 해결하지 않으며, 상속세에 관하여는 각국이 자국의 개념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불완전한 이주 후 가장이 루가노에서 사망한 가문은 전 세계 자산에 대한 이탈리아 상속세와 함께 티치노주의 상속재산 과세에도 직면할 수 있으며, 이 분쟁을 해결할 조약상의 장치는 없다.
이주는 이탈리아에 남겨진 자산에도 영향을 미친다. TUIR 제166조에 따른 이탈리아 출국세는 기업에 적용되며, 자연인에 대하여는 본질적으로 해외로 이전되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에 적용된다. 제H.II장은 기업가에 대한 그 효과를 검토한다.4 이탈리아 원천소득은 이주 후에도 협정에 따라 이탈리아에서 과세된다. 이탈리아 가족회사로부터의 배당, 이탈리아 부동산의 임대료 및 이탈리아 연금이 주된 예이다. 따라서 계획은 이주 후 가문의 소득과 자산을 항목별로 어느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는지 보여 주는 지도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이주 일정표는 가문의 생활 중심이 명확하게, 정해진 시점에, 가급적 과세기간의 초에 바뀌도록 하여야 한다.
주석
- Emiliano Marvulli, “Svizzera fuori dalla black list per le persone fisiche: le novità dal 2024”, Informazione Fiscale, 2023년 8월 3일, https://www.informazionefiscale.it/svizzera-paesi-black-list-persone-fisiche-novita-2024 (2026년 10월 5일 확인). ↩
- Marvulli(앞의 문헌). ↩
-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그 밖의 문제의 규율을 위한 스위스 연방과 이탈리아 공화국 간의 1976년 3월 9일자 협정, SR 0.672.945.41, 제4조 제2항 a호~d호, Droit-bilingue.ch, https://www.droit-bilingue.ch/de-it/0.6/0.67/0.672.945.41-4-7.html (2026년 10월 5일 확인). 제H.III장 참조. ↩
- TUIR 제166조 제1항 a호, Brocardi.it의 조문, https://www.brocardi.it/testo-unico-imposte-redditi/titolo-iii/capo-ii/art166.html (2026년 10월 5일 확인), Decreto legislativo 29 novembre 2018, n. 142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개정됨.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