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가노와 벨린초나에서의 스위스 소송 절차

스위스 법은 티치노 검사들의 임무를 어렵게 만들었다. 자금세탁이 범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검사들은 조직의 스위스 측 구성원을 마약 밀매 가담으로 소추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 중개인이 밀매 자체를 알고 이에 기여했다는 증명이 필요했다. 그럼에도 Paolo Bernasconi가 이끌고 Carla Del Ponte도 속해 있던 소토체네리의 검사들은 소송절차를 개시하고 미국과 이탈리아의 공조 요청을 집행했다. 피자 커넥션과 관련된 스위스 최초의 재판은 1985년 루가노에서 열렸다. 이 재판은 시칠리아 태생의 금융업자 Vito Roberto Palazzolo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는 스위스 계좌를 통해 조직의 자금을 이동시켰다.¹ Palazzolo는 1984년에 체포되었고 스위스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귀휴로 출소한 틈에 스위스 여권을 가지고 남아프리카로 도주했다. 2006년 이탈리아 법원은 그에게 마피아 결사에 대한 외부 가담(concorso esterno in associazione mafiosa)으로 유죄를 선고했으며, 이 판결은 2009년에 확정되었다. 2012년 3월 30일 방콕 공항에서 체포된 그는 태국에서 인도되어 2013년 12월 19일 이탈리아 경찰에 넘겨졌다.²

피자 커넥션의 스위스 은행 이용은 개별 재판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결과를 낳았다. 뉴욕남부지구 연방검사였던 Rudolph Giuliani를 비롯한 미국의 수사관과 검사들은 스위스 은행 기록을 대규모로 요청했다. 스위스 당국은 이 요청들을 1973년 5월 25일의 미국과의 양자 「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집행했는데, 이 조약은 유럽협약과 달리 조직범죄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었다.³ 이 경험을 통해 스위스 측은 요청이 법원에 이르면 은행 비밀이 형사 수사로부터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배웠다. 미국 측은 미국 측대로 스위스를 증거를 얻을 수 있는 법역으로 보게 되었다. 다만 그 과정은 느렸고, 계좌 보유자가 모든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사건이 남긴 교훈

스위스 법의 역사에서 피자 커넥션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새 자금세탁죄에 관한 연방평의회의 1989년 교서는, “Pizza-Connection”과 “Libanon- Connection”으로 알려진 사건들이 조직범죄와 금융 중심지 사이의 연관성을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각인시켰다는 지적으로 시작한다. 교서는 나아가 스위스 금융 중심지와 관련한 자금세탁이라는 주제가 “seit den Affären ‹Banco Ambrosiano› und ‹Pizza-Connection›” 국제 여론에 자리 잡았다고 덧붙였다.⁴ 다시 말해 정부 스스로가 입법의 계기를 상당 부분 티치노에서 수사된 사건에 돌린 것이다. 루가노의 은행들에게 교훈은 더 직접적이었다. 키아소나 멘드리지오의 한 지점에 개설된 무해한 이름의 계좌들이 팔레르모 마피아 재판의 기록과 뉴욕 연방법원의 증거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탈리아발 현금 거래의 평판 리스크는 구체적인 것이 되었다.

주석

1. Gautieri(위와 같음). 이 글은 시칠리아의 금융업자를 “Roberto Palazzolo”로 지칭하고, Del Ponte와 Bernasconi가 Falcone 및 뉴욕 당국과 협력한 사실을 언급한다. ↩
2. “Vito Roberto Palazzolo”, 이탈리아어 위키백과, https://it.wikipedia.org/wiki/Vito_Roberto_Palazzolo(최후의 수단으로 참조함. “Nel 1984 la polizia svizzera riesce ad arrestarlo [...] e lo condanna in Svizzera a tre anni di prigione”; 귀휴 후 남아프리카로 도주; 2006년 유죄 판결, 2009년 확정; 2012년 3월 30일 방콕에서 체포; 2013년 12월 19일 이탈리아 도착). 이 글은 스위스에서의 범죄를 자금세탁으로 기술하지만 1984년 당시 스위스 법은 아직 이를 처벌하지 않았으므로, 본문은 스위스에서의 공소 사실을 특정하지 않는다. ↩
3. 1973년 5월 25일의 「스위스 연방과 미합중국 간 형사사법공조조약」, SR 0.351.933.6, 1977년 1월 23일 발효; 이 조약의 조직범죄 관련 규정 및 Giuliani의 미국 ↩
4. 1989년 6월 12일 교서(위와 같음), 1061면 및 1066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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