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실사와 투명성

연방평의회의 원자재 보고서

연방평의회는 외무부, 재무부 및 경제부가 작성한 2013년 3월 27일 배경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원자재 부문 전체를 검토하였다. 보고서는 트레이딩, 해운, 금융, 검사 및 시험을 포함하여 약 500개 기업이 약 1만 명의 종업원을 두고 이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추정하였다. 보고서는 중개무역(merchanting)의 순수입을 약 200억 스위스 프랑, 즉 스위스 국내총생산(GDP)의 3.5퍼센트로 산정하였다. 보고서는 경쟁력, 자금흐름의 투명성, 기업의 책임, 자원부국의 발전 및 업계의 자율 기준에 관하여 17개의 권고를 제시하였다.¹ 그 배경에는 비정부기구의 보고서와 트레이딩 중심지로서 제네바와 추크의 성장을 계기로, 생산국의 상황에 대한 트레이딩 회사의 책임을 둘러싸고 국제적 논의가 확대되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다. 2018년 11월 30일의 두 번째 보고서는 2017년 중개무역 수입이 GDP의 3.8퍼센트에 이르렀다고 확인하였다. 이 보고서는 16개의 새로운 권고를 채택하였는데, 경쟁력과 혁신에 관한 것이 5개, 청렴성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것이 7개, 분석 틀과 이해관계자와의 대화에 관한 것이 4개였다.² 2021년 4월 21일의 진행 보고서는 약 900개의 트레이딩 회사와 약 1만 명의 직접 고용 인원을 집계하였다. 이들은 주로 제네바(44퍼센트), 추크(21.4퍼센트) 및 티치노(9.5퍼센트)에 분포하였고, 무역금융 분야에 1,2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추가로 있었다. 보고서는 새로운 회사법에 따라 채굴 기업이 2022년부터 정부에 대한 지급을 보고하여야 하며, 위임 규정에 의해 연방평의회가 이 규정을 원자재 트레이딩으로 확대할 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기록하였다.³ 이 부문 핵심 고용의 약 10분의 1을 차지하는 티치노주(칸톤)의 비중은 루가노를 스위스 트레이딩 중심지 중 세 번째에 위치시키며, 제F.I장은 이 지위를 역사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보고서 일자 주요 수치 및 권고 배경 2013년 3월 500개 기업, 1만 개 일자리, GDP의 3.5%; 17개 보고서 27일 권고 현황 및 2018년 GDP의 3.8%(2017); 16개 권고 전망 11월 30일 진행 보고서 2021년 4월 21일 900개 기업, 1만 개 일자리; 티치노 9.5%

조세, 회사 및 은행 실무에서의 실체

보고서들이 실체(substance)라는 법적 개념을 창설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법 영역이 같은 요건으로 수렴한다. 스위스 세법에서 회사는 등록 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가 스위스에 있으면 무제한 납세의무를 진다(「연방 직접세법」(DBG) 제50조). 이익은 독립기업 원칙에 따라 스위스 회사가 수행하는 기능과 그 회사가 통제하는 위험을 기준으로 스위스 회사에 배분된다.⁴ 앞의 절들에서 본 바와 같이 이탈리아법에서는 실체가 루가노 회사가 「이탈리아 소득세 통합법」(TUIR) 제167조 제5항에 따른 피지배외국법인(CFC) 규칙을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애초에 TUIR 제73조에 따라 스위스 거주자인지를 결정한다.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르면 실질적 관리장소가 거주지 판정 규칙(tie-breaker)을 결정한다. 끝으로 원자재 트레이더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은행은 자금세탁방지 법령과 자체 여신 정책에 따른 고객 실사의 일환으로 실체를 요구하며, 이 주제는 제G.I장과 제G.III장에서 다룬다.

실무에서 루가노 트레이딩 회사의 실체란 다음을 의미한다. 이사회는 루가노에서 회의를 하거나, 의장과 과반수가 스위스에 물리적으로 출석한 상태에서 화상회의로 회의를 하며, 서면 정보에 기초하여 전략적 결정을 내린다. 트레이딩을 수행하는 관리자는 티치노주에 거주하거나, 국경통근자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탈리아에서 매일 통근한다. 회사는 자체 사무실, IT 시스템, 트레이딩 및 위험관리 도구와 은행계좌를 보유하며, 루가노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서명한다. 인건비, 임차료 및 기타 비용은 매출과 이익에 상응한다. 중요한 것은 종업원이 수행하는 기능이다. 실제로 포지션을 취하고 관리하는 트레이더 3명을 둔 회사가 다른 곳에서 내린 주문을 집행하는 사무원 20명을 둔 회사보다 더 많은 실체를 가질 수 있다.⁵

주석

1. 국가경제사무국(SECO), “Federal Council publishes background report on commodities”, 보도자료, 2013년 3월 27일, https://www.seco.admin.ch/seco/en/home/seco/nsb-news.msg-id-48319.html. ↩
2. SECO, “Commodities: Federal Council continues to engage for competitive and morally sound business location”, 보도자료, 2018년 11월 30일, https://www.seco.admin.ch/seco/en/home/seco/nsb-news.msg-id-73197.html. ↩
3. 연방평의회, 2021년 4월 21일 진행 보고서(위의 문헌), https://www.newsd.admin.ch/newsd/message/attachments/66222.pdf. ↩
4. 1990년 12월 14일 「연방 직접세법」(DBG), SR 642.11, 제50조(“Sitz oder ihre tatsächliche Verwaltung in der Schweiz”) 및 제52조, https://www.droit-bilingue.ch/fr-de/6/64/642.11-50-58.html; 「주 및 기초자치단체 직접세 조화에 관한 연방법」(StHG) 제20조 제1항, https://www.droit-bilingue.ch/fr-de/6/64/642.14-20-34.html. ↩
5. 스위스 세무 실무, 이탈리아의 CFC 및 거주지 규칙, 은행 실사의 요건에 관한 실무가의 요약.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