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특권과 공동체 자치
원격적이고 매관매직적인 영주 지배의 이면에는 높은 수준의 지방 자치가 있었다. 지배 주(칸톤)들은 소수의 관리만으로 대관구를 통치하였고, 마을, 공유지, 도로, 교회, 지방세를 관리할 수단도 의사도 없었다. 이러한 업무는 비스콘티 가문과 스포르차 가문 치하에서, 그리고 많은 경우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를 관리해 온 공동체들에 남아 있었다. 이 자치의 법적 근거는 동맹 측이 정복 시점에 확인한 도시와 계곡의 법규, 그리고 공동체들이 획득하고 갱신하며 새로 부임하는 대관마다 맞서 지켜낸 특권에 있었다.1
도시와 계곡의 법규
이 지역 공동체의 대부분은 15세기까지 성문 법규를 갖추고 있었다. 루가노 호수 공동체들의 법규는 13세기와 14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20세기에 코모 호수 지역의 법규와 함께 편찬되었다.2 루가노, 로카르노와 아스코나의 pieve, 레벤티나, 블레니오, 리비에라, 발레마자, 멘드리시오의 법규는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의 조직, 관리의 선출, 민법(재산, 상속, 지참금, 후견, 계약), 소송절차, 범죄와 형벌, 공유지의 이용, 농지와 산림의 보호, 도량형과 시장 규칙을 규율하였다.3 이 법규들은 동맹 지배 하에서 여러 차례 개정되고 인쇄되었는데, 흔히 공동체의 요청에 따라 sindacato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졌다. 이 기관은 그 문안을 심사하고 주권자들의 이름으로 이를 확인하였다.
법규의 확인은 법적 효과를 수반하는 정치적 행위였다. 법규를 확인함으로써 지배 주들은 기존의 법이 자신들과 그 대관들을 구속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공동체들은 법규를 자의적 통치에 맞서는 방패로 사용하였다. 법규에 규정되지 않은 형벌을 부과하거나 절차 규정을 무시한 landfogto는 sindacato에 제소될 수 있었다. 공동체 문서고에 정성껏 보존되고 당국에 맞서 원용되던 성문 특권의 이러한 법문화는 대관구 시대가 남긴 가장 지속적인 유산 가운데 하나이다. 이탈리아어권 스위스의 법규에 관한 연구는 계속 진행 중이다. De Statutis Society가 발간한 문헌목록은 최근 연구를 개관하고 있다.4
Vicinanze, 기초자치단체, 공유지 관리
지방 행정의 기본 단위는 vicinanza(vicinia 또는 comune라고도 함)였다. 이는 한 마을 또는 여러 마을의 공유지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 가장(家長)들의 결사체였다. vicinanza는 총회를 열어 집정관(consul)과 그 밖의 임원을 선출하였고, 목초지, 산림, 수자원의 이용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였으며, 도로 유지와 교회 건축의 부담을 배분하고, 대관구나 계곡 공동체에 납부할 세금을 할당하였다.5 구성원 자격은 제한되어 있었고 상속이나 혼인을 통해 이전되었다. 새로 온 사람은 매입하거나 총회의 초청을 받아야만 권리를 취득할 수 있었으며, 여러 세대에 걸쳐 마을에 살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족은 그 공유지에서 계속 배제되었다.
vicinanze는 더 큰 단체로 묶여 있었다. 레벤티나, 블레니오, 발레마자의 계곡 공동체(comunità di valle), 루가노 주변과 멘드리시오토의 pievi, 그리고 루가노, 로카르노, 벨린초나, 멘드리시오의 도시 공동체가 그것이다. 레벤티나는 vicinanze로 나뉘고 다시 degagne로 세분되었으며, 우리 출신 landfogto의 감독 아래 계곡 평의회와 계곡 총회가 통치하였다.6 로카르노에서는 도시 주민이 그 법적·사회적 지위에 따라 귀족 단체 또는 시민 단체에 속하였으며, 16세기에는 도시에 정착한 가문들이 제3의 단체인 Terrieri를 형성하였다. 귀족과 이들 단체는 공동체의 평의회인 Magnifico Consiglio를 지배하였는데, 여기서 농촌 기초자치단체들은 21석 가운데 8석을 차지하였다. 이는 도시 귀족 가문(capitanei)의 오래된 특권을 반영한 복잡한 체제였다.7
주석
- Fransioli and Locarnini, “Leventina”(앞의 글). 이에 따르면 1480년의 강화는 “confermò gli statuti e le istituzioni locali”; Negro, “Lugano (pieve, baliaggio, distretto)”(앞의 글), “finanze, le imposte, le opere pubbliche, l'approvvigionamento del sale”를 다룬 루가노 공동체의 연례 총회에 관하여. 또한 Ceschi (ed.), Storia della Svizzera italiana dal Cinquecento al Settecento(앞의 글) 참조. ↩
- Statuti dei laghi di Como e di Lugano dei secoli XIII e XIV (도서관 목록 기록: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Law Library, record 376182; WorldCat OCLC 902771838). ↩
- Pauli Falconi, “Vallemaggia”(앞의 글), 1403년에 창설되어 42명으로 구성된 총평의회와 고유한 법규를 갖춘 체비오 중심의 독립 재판관할구 및 1430년경부터의 발 라비차라의 별도 재판관할구에 관하여; Chiesi, “Riviera”(앞의 글) (“Les statuts du bailliage datent de 1632”); Fransioli and Locarnini, “Leventina”(앞의 글), 계곡과 그 vicinanze의 법규에 관하여. ↩
- De Statutis Society, “Bibliografia statutaria della Svizzera italiana (2006–2015)”, https://site.unibo.it/destatutis/it/volume-iii-2006-2015/bibliografia-statutaria-della-svizzera-italiana-2006-2015; Sammlung Schweizerischer Rechtsquellen (SSRQ), https://editio.ssrq-online.ch/. ↩
- Karl Heinz Burmeister, “Vicinanza”, DSS, 2015년 6월 19일 판, https://hls-dhs-dss.ch/it/articles/016403/2015-06-19/ (vicinanza는 “gestiva i beni comuni, favoriva l'aiuto reciproco e assicurava alcune funzioni pubbliche di base”; 그 총회는 “la gestione dei beni e degli affari com., gli aiuti d'urgenza [...] la manutenzione di strade e ponti, la designazione delle diverse cariche”를 규율하였음; “L'ammissione nella vicinanza avveniva per successione, matrimonio, acquisto o su invito”); Stefan Altorfer, “Imposte”, DSS, 2013년 1월 24일 판, https://hls-dhs-dss.ch/it/articles/013763/2013-01-24/ (“Anche nei territori soggetti i comuni avevano il diritto di prelevare delle imposte per assolvere i compiti pubblici”). 또한 Ceschi, Nel labirinto delle valli(앞의 글) 참조. ↩
- Fransioli and Locarnini, “Leventina”(앞의 글). 약 30개의 degagne와 약 70개의 마을 공동체로 세분된 8개의 vicinanze를 서술하고 있다. ↩
- Rodolfo Huber, “Locarno (pieve, baliaggio, distretto)”, DSS, 2014년 11월 18일 판, https://hls-dhs-dss.ch/it/articles/008544/ (Nobili, Borghesi, Terrieri 단체; 1365년 27명이었다가 15세기에 21명으로 축소된 평의회와, 시민, 귀족, Terrieri에게 배정된 의석 및 농촌 기초자치단체에 배정된 8석; 1318년경 Capitanei와 함께한 공동체의 자치). 또한 Karl Meyer, Die Capitanei von Locarno im Mittelalter (Zürich 1916)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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