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questro, pignoramento와 압류 관련 어휘

압류에도 고유의 ‘가짜 친구(false friend)’가 있다. 스위스의 sequestro(독일어 Arrest)는 「채무추심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LEF) 제271조에 따른 채무자 재산에 대한 보전 가압류로서, 법률에 열거된 사유가 있을 때 허용된다. 그 사유에는 채권이 스위스와 충분한 관련성을 가지거나 채무승인에 근거하는 경우 채무자가 스위스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정, 그리고 2011년 1월 1일 이후로는 채권자가 이의 배척을 위한 확정 집행권원(titolo definitivo di rigetto dell'opposizione), 전형적으로는 집행 가능한 판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이 포함된다.¹ 「이탈리아 민사소송법」(c.p.c.) 제671조에 따른 이탈리아의 sequestro conservativo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채권의 담보를 상실할 것이라는 근거 있는 우려(fondato timore di perdere la garanzia del proprio credito)를 요건으로 한다. 이러한 기준은 스위스의 사유 목록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탈리아의 sequestro giudiziario는 다툼이 있는 재산에 관한 것이다. 이탈리아 형사절차상의 sequestro preventivo와 sequestro probatorio는 「스위스 형사소송법」 제263조에 따른 스위스 형사절차상의 sequestro에 대응한다. 스위스의 pignoramento(강제집행 절차에서의 압류)와 이탈리아의 pignoramento(c.p.c. 제491조에 따른 최초의 집행행위)는 서로 더 가깝지만, 스위스에서는 채무추심청이, 이탈리아에서는 법원 집행관(ufficiale giudiziario)이 이를 실시한다.² 이탈리아 채무자에 대한 스위스 가압류의 활용과 스위스에서의 이탈리아 집행권원의 집행은 H.IV장에서 설명하였다.

Pretore, tribunale와 법원의 언어

티치노주(칸톤)의 사법조직은 이탈리아가 폐지했거나 다르게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한다. 티치노주에는 각 사법구역(Bellinzona, Blenio, Leventina, Locarno Campagna, Locarno Città, Lugano, Mendrisio Nord, Mendrisio Sud, Riviera, Vallemaggia)마다 하나씩, 모두 10개의 preture가 있으며, 그곳에서는 pretore 또는 pretore aggiunto가 단독판사로 재판한다. pretore는 5,000 스위스 프랑 이하의 청구를 판단하는 giudici di pace나 Tribunale d'appello 제3민사부에 유보되지 않은 모든 민사사건을 심리한다.³ 이탈리아에서 pretore는 제한된 민사 및 형사 관할권을 가진 단독판사였으나, 1998년 2월 19일자 입법명령 제51호가 이 직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tribunale로 이관하였다. 이는 민사절차에 대해서는 1999년 6월 2일부터, 형사절차에 대해서는 2000년 1월 2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⁴ 젊은 이탈리아 변호사들은 pretore 앞에 출석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으며, 이탈리아어 용법에서 이 단어는 이제 역사적인 울림을 가진다. 티치노주에서 이것은 대부분의 상사소송이 시작되는 판사의 직명이다. 상소 관련 어휘 역시 주의를 요한다. 「스위스 민사소송법」상 appello는 10,000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는 재산상 사건에서 제1심 종국결정에 대한 완전한 항소이고, reclamo는 그보다 적은 금액 및 일정한 절차적 결정에 대한 제한적 불복수단이다. 티치노주에서는 두 가지 모두 Camera civile dei reclami를 포함한 Tribunale d'appello의 각 부가 심리한다.⁵ 주의 최종심 결정에 대해서는 연방대법원에 대한 ricorso가 허용되며, 민사사건의 경우 이는 「연방대법원법」 제72조에 따른 ricorso in materia civile이다.⁶ 이탈리아에서 appello는 Corte d'appello 또는 tribunale에 대한 제2심 항소이고, ricorso per cassazione는 법률문제에 관하여 Corte di cassazione에 제기된다. 일반적 의미의 스위스 ricorso는 기능상 이탈리아의 ricorso per cassazione에 대응하지만, 스위스의 ricorso는 주의 행정심판 청구나 형사절차에서의 이의신청일 수도 있다. 이탈리아 민사소송에서 ricorso는 atto di citazione(소환장)와 대비되는 소 제기 신청의 한 형식을 가리키기도 하며, 이는 혼동의 가능성을 한층 더한다.

주석

1. 1889년 4월 11일자 「채무추심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DEBA), SR 281.1, 제271조 제1항 제4호(“quando il debitore non dimori in Svizzera, se non vi è altra causa di sequestro, ma il credito abbia un legame sufficiente con la Svizzera o si fondi su un riconoscimento di debito ai sensi dell'articolo 82 capoverso 1”) 및 제6호(“quando il creditore possieda nei confronti del debitore un titolo definitivo di rigetto dell'opposizione”). 후자는 루가노 협약의 승인 및 시행에 관한 2009년 12월 11일자 연방결의 제3조 제2호에 의하여 삽입되었으며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독일어 및 이탈리아어 본문은 https://www.droit-bilingue.ch/de-it/2/28/281.1-271-306.html. H.IV장 참조. ↩
2. Codice di procedura civile, 제491조(“l'espropriazione forzata si inizia col pignoramento”), Brocardi.it, https://www.brocardi.it/codice-di-procedura-civile/libro-terzo/titolo-ii/capo-i/sezione-ii/ art491.html; 제670조(sequestro giudiziario), https://www.brocardi.it/codice-di-procedura-civile/libro-quarto/titolo-i/capo-iii/sezione-ii/ art670.html; 제671조(sequestro conservativo), https://www.brocardi.it/codice-di-procedura-civile/libro-quarto/titolo-i/capo-iii/sezione-ii/art671.html. 2007년 10월 5일자 「스위스 형사소송법」(CrimPC), SR 312.0, 제263조 제1항, 이탈리아어 표제 “Principio”, https://www.droit-bilingue.ch/de-it/3/31/312.0-263-267.html. Codice di procedura penale, 제253조(corpo del reato의 sequestro), https://www.brocardi.it/codice-di-procedura-penale/libro-terzo/titolo-iii/capo-iii/art253.html, 및 제321조(sequestro preventivo), https://www.brocardi.it/codice-di-procedura-penale/libro-quarto/titolo-ii/capo-ii/art321.html. ↩
3. 티치노주, “Preture”(앞의 자료); 티치노주, Potere giudiziario, https://www4.ti.ch/poteri/giudiziario/(38개 circoli, 각각 giudice di pace 1명과 대리 1명). 이 페이지는 Legge sull'organizzazione giudiziaria(LOG) 제37조를 인용한다. ↩
4. Wikipedia(이탈리아어), “Pretore (ordinamento italiano)”, https://it.wikipedia.org/wiki/Pretore_(ordinamento_italiano), 최후의 수단으로 참조함: “il decreto legislativo 19 febbraio 1998 n. 51 ha disposto la soppressione di tale organo sostituendolo con il giudice di Tribunale”. ↩
5. 티치노주, “Preture”(앞의 자료)(소송가액 10,000 스위스 프랑 초과 절차에 대한 appello); 티치노주, “Tribunale d'appello”(앞의 자료)(Camera civile dei reclami). 2008년 12월 19일자 「스위스 민사소송법」(CPC), SR 272, 제308조 및 제319조. ↩
6. 2005년 6월 17일자 「연방대법원에 관한 연방법」(「연방대법원법」, FSCA), SR 173.110, 제72조 제1항, 이탈리아어 본문(Legge sul Tribunale federale, LTF), https://www.fedlex.admin.ch/filestore/fedlex.data.admin.ch/eli/cc/2006/218/20250101/it/html/ fedlex-data-admin-ch-eli-cc-2006-218-20250101-it-html-3.html.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