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적 조건이 된 제재
2022년 이후 제재 컴플라이언스는 루가노 원자재 트레이딩의 상시적인 조건이 되었다. 유럽연합(EU)은 철강 및 금속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 제재 패키지를 채택하였으며, 여기에는 러시아산 철강을 원료로 제3국에서 가공한 철강 제품에 대한 제한이 포함된다. 스위스는 2022년 3월 4일 명령의 개정을 통해 이러한 조치의 대부분을 따랐으며, 이 명령의 제14a조가 철강 제품을 규율한다.1 따라서 루가노의 트레이더는 거래상대방, 매입하는 철강의 원산지, 반제품 원료를 생산한 제철소의 소유관계, 그리고 이용하는 선박과 항구를 심사하여야 한다. 2023년 9월 국민의회는 외교위원회의 요청서(Postulat)를 채택하였다. 이 요청서는 연방평의회에 원자재 부문에서 대러시아 제재의 집행을 검토하고, 공백을 파악하며, 집행과 감시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평가할 것을 요구하였다.2 제G.II장에서 법적 체계, 국가경제사무국(SECO)의 집행 실무 및 「엠바고법」(EmbA)의 형사 규정을 분석한다.
전쟁은 또한 소유 구조의 변화를 가속화하였다. 러시아 그룹의 철수와 우크라이나 생산자의 방향 전환으로 클러스터에서 구소련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다. 2015년부터 이미 자리 잡은 DITH에 대한 중국의 소유와, 2025년 아부다비의 한 그룹이 DITH 인수에 관심을 보였다는 보도는 소유주가 점점 더 아시아와 걸프 지역 출신으로 채워지는 클러스터를 가리킨다.3 Trasteel, Duferco의 에너지 사업 및 다수의 독립 철강 트레이더 등을 통한 이탈리아 산업과의 연결은 안정적인 핵심으로 남아 있다.
실무자를 위하여. 2022년 이후 루가노 트레이딩 회사의 자문가는 적어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소유와 지배: 직접 또는 간접 소유주, 이사 또는 주요 거래상대방이 2022년 3월 4일의 스위스 명령(SR 946.231.176.72) 또는 EU, 영국이나 미국의 제재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각 제도에서 지배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 제품 원산지: 상품 또는 그 원료가 제3국에서 가공된 철강을 포함하여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산인지 여부, 그리고 공급자가 원산지에 관하여 어떤 서류상 증빙을 제공하는지.
- 금융: 트레이더의 거래 은행이 법률보다 엄격한 내부 정책을 두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 정책이 계획된 거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 계약: 제재 조항, 불가항력 조항 및 해지권이 계약 기간 중 새로운 제재가 부과될 위험을 배분하고 있는지 여부.
- 물류와 보험: 선박, 항구 및 보험자 자체가 제재 또는 가격상한 규정의 영향을 받는지 여부.
- 보고: 동결된 자산 또는 계약을 SECO에 보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회사 내에서 누가 그 보고에 책임을 지는지.
주석
- Council Regulation (EU) No 833/2014, 제3g조 제1항 (d)호, 2023년 12월 18일 Council Regulation (EU) 2023/2878(제12차 패키지)에 의한 개정, 러시아산 철강 원료로 제3국에서 가공된 부속서 XVII 기재 철강 제품에 관한 규정(2023년 9월 30일부터, 2024년 4월 1일 및 2028년 10월 1일부터 추가 제품으로 확대), https://eur-lex.europa.eu/eli/reg/2023/2878/oj/eng; 2022년 3월 4일 명령, SR 946.231.176.72, 제14a조(철강 제품),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4/946.231.176.72-14a-24.html. 제G.II장 참조. ↩
- Plattform J, “Der Nationalrat in Kürze | 21. September 2023”, https://www.plattformj.ch/artikel/213839/. ↩
- La Regione, 2025년 10월 22일(전게); Duferco, “Group history”(전게).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