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 국경의 제재와 수출통제 — 개요 및 요약
2022년 2월 24일 아침, 루가노의 철강 트레이더들은 스위스의 다른 어떤 금융 중심지보다도 자신들과 직접 관련된 전쟁을 맞이했다. 러시아 최대 철강 그룹 가운데 여러 곳이 루가노 일대(Luganese)에 수출회사를 두고 있었고, 우크라이나의 가장 중요한 생산업체 일부는 호숫가의 트레이더들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한 달 만에 이들 러시아 기업 중 두 곳의 소유주가 스위스 제재 명단에 올랐고, 유럽연합(EU)은 러시아산 철 및 철강에 대해 시장을 닫았으며, 루가노의 은행들은 화물을 더 이상 팔 수 없게 된 트레이더들에 대한 신용한도를 축소하고 있었다.1 이 장이 던지는 질문은 이러한 경험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연방과 그 최대 교역 상대, 그리고 미국이 전쟁 중인 국가와의 교역을 제한할 때 스위스 남부 국경을 넘는 물품, 자금 및 서비스의 이동을 규율하는 법에 관한 것이다. 이 장은 또한 티치노주(칸톤)의 트레이딩 하우스, 은행 또는 수탁업자가 그 법을 준수하고자 할 때 그 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묻는다.
이 장의 논지는 제재와 수출통제가 티치노의 금융·무역 중심지가 활동하는 법질서의 항구적인 일부가 되었다는 것이다. 2022년까지 이는 소수의 은행과 기계류 수출업자에게만 해당하는 전문 분야였다. 그 이후 스위스는 시간이 갈수록 길어진 지연과 소수의 의도적인 일탈을 수반하면서,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해 제정한 거의 모든 조치 패키지를 채택했다. 그 과정에서 스위스는 2002년의 법률인 「금수조치법」에 의존했는데, 의회는 2022년에 이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거부했다. 국경 너머 이탈리아 쪽에서는 동일한 조치가 직접 적용되는 유럽법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탈리아 재무경찰(Guardia di Finanza)이 이를 집행하고, 2026년 1월부터는 「이탈리아 형법」에 신설된 범죄 규정이 이를 뒷받침한다.2 이 둘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으며, 미국의 2차 제재는 미국 고객이 전혀 없는 은행에까지 미친다. 따라서 루가노의 트레이더는 서로 중첩되는 세 가지 제도 아래에서 일한다. 이들 제도 사이의 차이는 흔히 기술적 세부 사항에 관한 것이지만, 바로 그 세부 사항이 특정 선적이나 지급의 적법성을 결정한다.
이 장은 열 단계로 전개된다. 먼저 「금수조치법」과 그 헌법적 배경, 「우크라이나 명령」과 그 개정의 연혁, 그리고 원자재 트레이더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무역 조치, 즉 철강, 석탄, 석유, 금 및 러시아로의 재수출을 방지할 의무를 다룬다. 이어서 자산동결과 신탁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금지를 포함한 금융 조치, 그리고 국가경제사무국(SECO), 연방 관세국경보안청(FOCBS) 및 연방검찰청의 집행 실적을 살펴본다. 한 절은 2022년 이후 영향을 받은 루가노 트레이더들에게 할애된다. 그다음 이 장은 국경을 넘어 유럽 규정과 그 이탈리아에서의 집행을 다루고, 미국의 2차 제재로 넘어간다. 이어서 「물품통제법」과 「전쟁물자법」에 따른 수출통제 및 키아소의 세관 현장을 다루며, 티치노의 트레이더 또는 은행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으로 이 장을 마무리한다. 무역금융은 제G.I장에서,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연방형사법원의 역할은 제G.III장에서, 실질 소유자와 투명성 등록부는 제G.IV장에서 다룬다.
결론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루가노의 무역 중심지에 대해, 은행 비밀유지의 종언이 루가노의 프라이빗 뱅크들에 미친 것과 같은 영향을 미쳤다. 특정 시장과의 근접성과 거래상대방에 관한 신중함에 기반을 두었던 사업 모델이 모든 단계에서 문서화, 심사 및 보고를 요구하는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루가노 일대의 러시아 철강 기업들에게 이 규칙은 그 본래 기능에 치명적이었다. 스위스 법이 이제 스위스에 있는 사람이 그 기업들이 판매하기 위해 설립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무역에 있어서 이 규칙은 무역금융의 서류 요건이나 세법상 실체 요건에 비견되는, 사업 수행 비용의 일부가 되었다. 철강 무역은 공급업체를 바꾸고 자신이 판매하는 금속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법을 익힘으로써 살아남았다.
이러한 변화를 낳은 법적 틀은 그 효과가 시사하는 것보다 오래되었고 범위도 좁다. 2002년의 「금수조치법」은 유럽연합이 2022년 이후 구축한 규모의 프로그램을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었으며, 의회는 2022년 9월 연방평의회에 독자적으로 인물을 제재 명단에 올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럼에도 스위스는 길어지는 지연과 몇 가지 의도적인 일탈을 수반하면서 거의 모든 유럽 패키지를 채택했고, 그 결과 스위스 명령은 이제 대부분의 측면에서 유럽 규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 집행은 행정적이고 소규모에 머물렀다. 수십 건의 절차, 과실에 의한 수출에 대한 경미한 벌금, 그리고 연방검찰청이 넘겨받은 단 한 건의 중대 사건이 전부이다. 국경 너머에서 이탈리아는 제한 조치 위반을 최고 6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였고, 이는 이탈리아 재무경찰이 수사하고 반마피아 검찰이 조정한다.
이러한 비대칭이 티치노 실무가의 위치를 규정한다. 루가노의 회사는 법적으로 스위스 법의 구속을 받지만, 그 회사의 이탈리아인 직원, 이탈리아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 유로화 및 달러화 거래 은행, 그리고 롬바르디아의 구매자들이 유럽과 미국의 기준을 그 일상 업무 속으로 끌어들인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적용 가능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실무상의 원칙으로 삼고, 스위스의 일탈에 의존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것이 적법한 이유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다. 수출통제 제도는 두 번째 층위의 의무를 더한다. 2026년 11월 29일 「전쟁물자법」에 관한 국민투표는 무기에 관해서는 이를 재편할 수 있지만, 이중용도 물품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다. 이 장에서 개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티치노의 트레이더나 은행이 이처럼 중첩되는 제도를 관리 가능한 절차로 전환하는 수단이다. 다음 장은 국가가 무역에 부과하는 제한에서 벗어나, 범죄수익으로부터 금융 중심지를 보호하는 형법으로 넘어간다.
다섯 문장 요약
스위스는 2002년의 「금수조치법」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며, 이 법은 국제연합(UN),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및 주요 교역 상대의 조치를 채택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독자적으로 인물을 제재 명단에 올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2022년 2월 28일 이후 연방평의회는 「우크라이나 명령」을 통해 거의 모든 유럽 패키지를 채택했으나, 지연은 점점 길어졌고 자회사에 대한 “최선의 노력” 의무의 거부와 같은 몇 가지 의도적인 일탈도 있었다. 러시아산 철 및 철강의 구매 금지, 제3국 가공 규정, 가격상한제 및 재수출 조항은 루가노의 원자재 무역을 변모시켰고, 루가노 일대의 러시아 철강 기업들은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다. SECO에 의한 스위스의 집행은 다수의 경미한 제재와 연방검찰청에 회부된 한 건의 중대 사건을 낳은 반면, 이탈리아는 제재 위반을 최고 6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했다. 따라서 티치노의 트레이더나 은행은 인물, 소유관계, 물품, 선박, 계약 및 보고를 포괄하는 문서화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통해 스위스, 유럽 및 미국의 제도를 함께 적용해야 한다.
주석
- Federico Franchini, “Lugano, l'acciaio e la guerra”, swissinfo.ch, 2022년 3월 29일, https://www.swissinfo.ch/ita/business/lugano-l-acciaio-e-la-guerra/47470938 (티치노주의 러시아 철강 수출회사, 2022년 3월 15일 EU의 러시아산 철강 수입 금지, 신용한도 동결); RSI, “Oligarchi in lista nera, pagano anche le società”, 2022년 3월 19일, https://www.rsi.ch/info/ticino-grigioni-e-insubria/Oligarchi-in-lista-nera-pagano-anche-le-societ%C3%A0--1787706.html. ↩
- Decreto legislativo 30 dicembre 2025, n. 211, 2026년 1월 9일 Gazzetta Ufficiale에 공포되어 2026년 1월 24일부터 시행; Barbara Bennato, “La nuova disciplina in materia di sanzioni per la violazione di misure restrittive dell'Unione europea”, Sistema Penale, 2026, https://sistemapenale.it/it/scheda/la-nuova-disciplina-in-materia-di-sanzioni-per-la-violazione-di-misure-restrittive-dellunione-europea-dlgs-30-dicembre-2025-n-211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