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dro RW, IVAFE, 그리고 가산세

두 번째 문제는 모니터링 의무에 관한 것이다. 스위스 계좌를 직접 보유하거나 법인의 실질 소유자로서 보유하는 이탈리아 거주자는 연간 소득세 신고서의 quadro RW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990년 법률명령(Decreto-legge) 제167호 제5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누락 과태료는 미신고 금액의 3~15%이며, 블랙리스트 국가에 소재한 자산의 경우 두 배인 6~30%이다. 신고기한 후 90일 이내에 제출된 신고서에는 258유로의 정액 과태료가 부과된다.¹ 조세 제재 개혁에 관한 2024년 6월 14일 입법명령(Decreto legislativo) 제87호는 2024년 9월 1일 이후 범한 위반행위부터 2009년 법률명령 제78호 제12조에 따라 추정되는 미신고 소득에 대한 과태료를 변경하였다.² 이에 더하여 보유자는 해외 금융자산 가액에 대한 세금(imposta sul valore delle attività finanziarie detenute all'estero, IVAFE)을 납부하여야 한다. 세율은 금융상품 가액의 1,000분의 2이며, 1999년 명단에 오른 국가에 보유된 상품에 대해서는 2024년부터 1,000분의 4로 인상되었다. 당좌계좌와 저축계좌에는 연 34.20유로의 정액 부담금이 부과된다.³ 스위스는 2024년 1월 1일부로 그 명단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스위스 자산에는 통상 세율이 적용된다.

미신고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일반 규칙을 따른다. 대부분의 금융소득에는 26%의 이탈리아 대체세가 부과되고, 대체과세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소득에는 누진 소득세가 부과된다. 제12조의 추정이 적용되는 경우 과세당국은 미신고 자본 자체를 그것이 발견된 연도의 은닉 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며, 이는 수익에 대한 과세보다 훨씬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⁴ 2000년 입법명령 제74호에 규정된 조세범죄의 기준금액은 연도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정확한 신고나 신고 누락은 범죄를 구성하고, 이는 다시 「이탈리아 형법」 제648-ter.1조에 따른 자기세탁의 전제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⁵

상속인과 상속 계좌

이탈리아 법은 상속인을 위한 중요한 보호 장치를 두고 있다. 1997년 12월 18일 입법명령 제472호 제8조에 따르면 행정적 조세 제재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이탈리아 국세청(Agenzia delle Entrate)은 2015년 8월 7일자 통첩 제29/E호에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과 이자에 대하여는 여전히 책임을 지지만 피상속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과태료의 납부를 요구받을 수는 없다고 확인하였다.⁶ 상속인 자신의 의무는 상속과 함께 시작된다. 상속인은 해외 자산을 상속신고서(dichiarazione di successione)에 포함하여야 하며, 상속신고서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상속인은 자산을 취득한 연도부터 자신의 quadro RW에 자기 지분을 신고하여야 한다.⁷ 완전하고 적시에 제출된 상속신고서는 피상속인의 과거 미신고와 관련된 과태료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한다. 기한이 지난 후 미신고 해외 자산을 발견한 상속인은 그 이전에는 자산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발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⁸

상속인에게 결정적인 위험은 그다음에 하는 행동에 있다. 상속을 승인하고도 스위스 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채 은닉하는 방식으로 계속 보유하거나 이전하는 상속인은 자기 자신의 과태료에 노출된다. 그 역할에 따라 형사책임의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 상속받은 자금이 그가 가담한 조세범죄에서 유래한 경우에는 자기세탁이, 그가 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형법」 제648-bis조에 따른 자금세탁이 문제된다.⁹ 스위스 측에서는 은행이 상속증명서를 요구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에 따라 상속인의 세무 상태도 요구할 것이다. 완전한 상속신고서를 갖추어 상속인의 이탈리아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가장 안전한 경로이다.

주석

1. Migliorini, “Quadro RW”(앞의 글); 또한 Massimiliano Campeis, “Eredità all'estero, cosa fare”, We Wealth, 2020년 11월 26일, https://www.we-wealth.com/?p=7776. ↩
2. Migliorini, “Quadro RW”(앞의 글)은 “per le violazioni commesse dal 1° settembre 2024, con il D.Lgs. n. 87/2024, la sanzione applicabile è del 120% dell'imposta dovuta e non versata”라고 기술한다. 2024년 6월 14일 입법명령 제87호 “Revisione del sistema sanzionatorio tributario, ai sensi dell'articolo 20 della legge 9 agosto 2023, n. 111”은 2024년 6월 28일자 Gazzetta Ufficiale 제150호에 공포되었다, https://www.gazzettaufficiale.it/gazzetta/serie_generale/caricaDettaglio? dataPubblicazioneGazzetta=2024-06-28&numeroGazzetta=150. ↩
3. Ennio Vial, “La nuova Ivafe paradisiaca nella recente circolare n. 3/E/2024”, Euroconference News, 2024년 2월 21일, https://www.ecnews.it/fiscale/fisco-e-patrimonio/fisco-internazionale/la-nuova-ivafe-paradisiaca-nella-recente-circolare-n-3-e-2024/ (DL 201/2011 제19조 제20항; 법률 제213/2023호 제1조 제91항 b호; 2024년 통첩 제3/E호). ↩
4. Migliorini, “Quadro RW”(앞의 글)은 그 추정이 자산 가액 전체에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2014년 4월 24일 법률명령 제66호 “Misure urgenti per la competitività e la giustizia sociale”, 2014년 4월 24일자 Gazzetta Ufficiale 제95호, https://www.gazzettaufficiale.it/gazzetta/serie_generale/caricaDettaglio? dataPubblicazioneGazzetta=2014-04-24&numeroGazzetta=95. ↩
5. 입법명령 제74/2000호 제4조(부정확한 신고: 단일 세목에 대한 탈루세액이 10만 유로를 초과하고, 미신고 소득이 신고 소득의 10%를 초과하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2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및 제5조(신고 누락: 탈루세액이 5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2019년 10월 26일 법률명령 제124호 제39조 제1항에 따른 개정 후의 규정, Brocardi.it 수록 조문, https://www.brocardi.it/legge-sui-reati-tributari/titolo-ii/capo-i/art4.html 및 https://www.brocardi.it/legge-sui-reati-tributari/titolo-ii/capo-i/art5.html. ↩
6. 이탈리아 국세청(Agenzia delle Entrate), 2015년 8월 7일자 통첩 제29/E호, https://www.agenziaentrate.gov.it/portale/documents/20143/298505/Circolare+29E+del+7+agosto +2015_circolare+intrasmissibilit%C3%A0+sanzioni+eredi.pdf/20e3556c-8286-29a6-5138-ba69143ea316 (“agli eredi non possa essere richiesto il pagamento delle sanzioni”). ↩
7. Campeis(앞의 글). ↩
8. Campeis(앞의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 통합법 제31조를 언급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2024년 9월 18일 입법명령 제139호 “Disposizioni per la razionalizzazione dell'imposta di registro, dell'imposta sulle successioni e donazioni, dell'imposta di bollo e degli altri tributi indiretti diversi dall'IVA”, 2024년 10월 2일자 Gazzetta Ufficiale 제231호에 의하여 전면 개편되었다, https://www.gazzettaufficiale.it/gazzetta/serie_generale/caricaDettaglio? dataPubblicazioneGazzetta=2024-10-02&numeroGazzetta=231. ↩
9. Campeis(앞의 글)은 신고하지 않은 상속인에 대한 과태료와 자기세탁의 위험을 언급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