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ma i nostri”
티치노 자체의 대응은 2년 뒤에 나왔다. 2016년 9월 25일 주(칸톤) 유권자는 스위스 국민당의 주 지부가 발의하고 Lega가 지지한 국민발안 “Prima i nostri!”(우리 사람이 먼저다)를 56,101표(58.02%) 대 38,361표로 가결하였다. 연방법의 한계 안에서 거주자 우선을 존중하는 해법을 모색하도록 주를 구속하는 내용이었던 주의회의 대안은 부결되었다.1 이 국민발안은 주 헌법을 개정하였다. 개정 헌법은 주에 다음을 보장하도록 요구하였다. 동등한 직업적 자격을 갖춘 경우 주 영역 내 거주자가 노동시장에서 외국에서 오는 사람보다 우선권을 가질 것, 어떤 거주자도 현지 인력을 외국 인력으로 대체하려는 차별적 결정으로 해고되거나 상당한 임금 삭감을 감수하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스위스 근로자와 외국 근로자 사이의 건전한 직업적 “상호보완성”을 증진할 것이다.2 이 국민발안에 반대했던 주정부는 투표 당일 저녁 헌법 조항의 내용을 적용하겠다고 선언하였다.3
주 헌법 개정에는 연방의 보장이 필요하다. 이 보장은 개정 내용이 연방법에 반하지 않는 경우 부여되며(「연방헌법」 제51조 제2항(Cst.)), 그 여부는 연방의회가 결정한다. 연방의회는 2017년 12월 4일 보장을 부여하였다. 소관 위원회의 보고자였던 티치노 출신 국민의회 의원 Marco Romano는 이 개정이 상위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적용의 여지는 “축소된” 범위에 그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연방각료 Simonetta Sommaruga는 그 여지를 거의 없는 것으로 묘사한 바 있었다.4 따라서 보장은 이 조항이 연방법 및 인적 자유이동 협정에 합치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만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었다. 이는 실제로는 이 조항이 민간 고용주에게 일반적인 거주자 우선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시행은 주의회에서 좌초되었다. 2018년 2월 21일 주의회는 시행법을 44표 대 32표, 기권 2표로 부결하였다. 다수 의견 보고서는 거주자 우선이 연방법과 인적 자유이동 협정에 위반되며 주가 조치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입법을 한다면 “법에 반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된다는 것이었다.5 2020년 9월 주정부는 국민발안을 직접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동의안에 대하여 다시 부결을 권고하면서, 「외국인 및 통합에 관한 연방법」과 인적 자유이동 협정을 장애 요인으로 들었다.6 남은 것은 주 자체의 권한 범위 내의 조치, 무엇보다 주 행정기관과 주가 지배하는 기관의 채용 정책상의 조치였으며, 이는 이미 상당 부분 시행되고 있던 관행을 공식화한 것이었다.
주석
- “Approvata Prima i nostri”, RSI, 2016년 9월 25일, https://www.rsi.ch/info/ticino-grigioni-e-insubria/Approvata-Prima-i-nostri--973053.html. ↩
- 같은 곳(“preferenza indigena”와 “complementarità professionale”, 그리고 차별적 해고 방지를 목표로 한 국민발안). 「티치노 공화국 및 주 헌법」, SR 131.229, 제14조 제1항 b호, j호 및 k호, https://www.droit-bilingue.ch/de-it/1/13/131.229-14-18.html. ↩
- Consiglio di Stato(주정부), 2016년 9월 25일 보도자료(앞의 글). ↩
- “Prima i nostri, ci siamo”, RSI, 2017년 12월 4일, https://www.rsi.ch/info/ticino-grigioni-e-insubria/Prima-i-nostri-ci-siamo--1051545.html. 「연방헌법」 제51조 제2항, https://www.droit-bilingue.ch/en-it/1/10/101-51-59.html. ↩
- “Prima i nostri, bocciatura”, RSI, 2018년 2월 21일, https://www.rsi.ch/info/ticino-grigioni-e-insubria/Prima-i-nostri-bocciatura--1066413.html. ↩
- Consiglio di Stato(주정부), 동의안 제1381호 “Prima i nostri: non dimentichiamocene nel 2019–2023”에 관한 2020년 9월 9일자 교서 제7885호 및 위원회 보고서, https://www4.ti.ch/fileadmin/POTERI/GC/allegati/rapporti/28409_7885%20R-min.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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