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치노의 정치적·공적 반응
이들 회사의 존재는 정치적 쟁점이 되었다. 2022년 4월 15일 Movimento per il socialismo(MPS)는 티치노주(칸톤) 대평의회에 질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파찰로의 MMK Steel Trade AG와 만노의 Severstal Export GmbH가 명시되어 있었다. 질의서는 주 당국이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였는지, 동결된 자산의 규모가 얼마인지, 러시아 거주자가 주 내에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서는 티치노주를 특히 루가노의 원자재 거래를 통해 “다양한 러시아 시민과 그들의 경제적·금융적 기업을 끌어들이는” 주로 묘사하였다.1 제재는 「금수법」에 따른 연방의 권한이다. 주의 역할은 토지등기부와, 주의 경찰 및 법원이 연방 당국에 제공하는 지원에 한정된다.
모르다쇼프의 자산이 소재하던 이탈리아에서는 제재의 효과가 더 눈에 띄게 나타났다. 2022년 3월 이탈리아 재무경찰(Guardia di Finanza)은 금융보안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사르데냐섬 올비아 인근 포르티스코에 있는 약 1억 500만 유로 상당의 빌라 단지를 동결하였고, 약 6,500만 유로 상당의 그의 요트 Lady M은 임페리아에서 동결되었다.2 이 대비는 이 책의 독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일한 소유주가 국경 양쪽에서 영향을 받았으나, 이탈리아 측에서는 조치가 그의 개인 자산에 관한 것이었던 반면, 스위스 측에서는 직원과 은행과 계약을 갖춘 트레이딩 회사에까지 미쳤다.
우크라이나 생산자와 우크라이나산 철강의 거래
루가노 철강 거래의 우크라이나 측은 전쟁 그 자체로 피해를 입었다. 빅토르 핀추크(Viktor Pinchuk)가 지배하는 강관 및 철도 차륜 생산업체 Interpipe는 파라디소에 두 개의 회사를 두고 있었다.3 우크라이나 최대 철강 그룹인 Metinvest는 제네바에 본사를 둔 자체 트레이딩 회사 Metinvest International SA를 통해 판매하므로, 루가노는 주로 독립 트레이더와 전직 직원을 통해 Metinvest와 연결되어 있었다.4 마리우폴에 있던 Metinvest의 두 공장, 즉 아조우스탈과 일리치 제철소는 2022년 봄에 파괴되거나 점령되었으며, 우크라이나산 철강이 선적되던 흑해 항구들은 수개월 동안 봉쇄되었다.5 루가노의 트레이더들에게 이는 반제품의 주요 공급원을 잃는 것을 의미하였다. 동시에 러시아, 튀르키예 또는 중동의 중개인을 통해 점령지에서 나온 철강이 제시될 경우, 그것이 약탈품일 위험이 갑자기 생겨났다.
이 위험에 대한 법적 대응은 세 곳에 있다. 「우크라이나 시행령」 제13조와 제14조는 부속서 6에 지정된 우크라이나 영토와의 거래를 제한하는데, 여기에는 크림반도와 도네츠크주, 루한스크주, 자포리자주, 헤르손주의 점령 지역이 포함된다. 그곳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은 우크라이나 당국이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으며, 그러한 증명서가 없는 수입에 대한 금융 및 보험 제공은 금지된다. 제14조는 이들 영토로의 특정 물품 수출을 제한한다.6 연방검찰총장이 2022년 7월에 경고하였듯이, 「스위스 형법」(SCC)의 전쟁범죄 규정은 약탈 재산의 거래에 적용된다. 끝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정은 그러한 거래의 수익을 범죄 재산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이례적인 중개인으로부터 우크라이나산 철강이나 곡물을 매입하는 트레이더는 생산 공장에 이르기까지 권원의 연쇄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석
- tio.ch, 2022년 4월 15일 MPS 질의(전게). ↩
- Domani, “Guerra in Ucraina, sanzioni: congelato complesso immobiliare in Sardegna all'oligarca Mordaschov”, 2022년 3월 18일, https://www.editorialedomani.it/fatti/guerra-ucraina-sanzioni-congelato-complesso-immobiliare-sardegna-oligarca-mordaschov-105-milioni-djedcuw3. ↩
- Franchini, swissinfo.ch, 2022년 3월 29일(전게); 제F.I장도 참조. ↩
- Metinvest, Annual Report 2019: Parent company and principal subsidiaries, https://metinvestholding.com/ar2019/assets/pdf/Metinvest_AR_2019_Parent_Company_and_P rincipal_Subsidiaries.pdf(Metinvest International SA, 2 Rue Vallin, 1201 Geneva). 이사가 이전에 Metinvest에서 근무한 루가노의 트레이더에 관하여는 제F.I장 참조. ↩
- Metinvest, 마리우폴 공장에 관한 2022년 성명. ↩
- 「우크라이나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2항(“un certificat d'origine établi par les autorités ukrainiennes”가 있는 경우에만 수입 가능; 부속서 6), https://www.droit-bilingue.ch/fr-de/9/94/946.231.176.72-13-22.html; 제14조, 목차(전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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