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n ₿: 비트코인을 채택한 도시 — 개요 및 요약
2022년 3월 3일 루가노시와 가장 널리 사용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자인 Tether는 “Plan ₿”라는 이름의 공동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시장 미켈레 폴레티는 이를 루가노 은행 모델의 오랜 쇠퇴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하였고, Tether의 최고기술책임자 파올로 아르도이노는 그의 회사가 출현을 예상한 “세계 대여섯 곳의 블록체인 허브” 가운데 하나의 시작으로 제시하였다.1 4년 뒤인 2026년 3월 3일 양측은 두 번째 양해각서에 서명하여 협력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그 범위를 비트코인 결제에서 디지털 신원, 로컬 인공지능 및 원자재 무역의 토큰화로 넓혔다.2 그 사이에 시의 모든 청구서를 비트코인이나 USDT로 결제할 수 있게 하는 지급 시스템, LVGA라는 시 차원의 로열티 토큰, 매년 수천 명의 참가자를 루가노 호숫가로 불러 모으는 연례 콘퍼런스, 시장이 이사장을 맡은 재단, 비트코인 기업을 위한 공유 오피스 허브, 그리고 두 차례 훼손된 비트코인의 익명 발명자의 동상이 자리 잡았다.
이 장은 Plan ₿가 법적·경제적으로 무엇인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법이 어디에서 그 한계를 정하는지를 묻는다. 이 장의 논지는 Plan ₿를 민간 발행자와의 구속력 없는 협력 틀 아래에서 수행되는 시 차원의 마케팅 및 입지 홍보 프로그램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이다. 그 법적 핵심은 소박하다. 시는 감독을 받는 중개기관을 통해 자신의 채권에 대한 지급을 받으며, 이 중개기관은 들어오는 모든 지급을 당일 또는 다음 날 스위스 프랑으로 전환하므로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는 비트코인이나 USDT를 결코 보유하지 않는다. 연방 통화법, 티치노주(칸톤)의 기초자치단체 재정법, 자금세탁방지법 및 세법은 그대로 유지되며, 그 이상을 크게 허용하지도 않을 것이다. 경제적·평판상의 효과는 법적 효과보다 크며 양방향으로 작용한다. 이 프로그램은 루가노에 다른 어떤 스위스 도시도 누리지 못하는 비트코인 지지자들 사이의 국제적 가시성을 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시의 이름을, 과거 규제당국과의 관계와 준비자산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회사와 결부시켰다.
이 장은 2022년 이전 루가노와 티치노의 상황, 그리고 키아소와 주 차원에서 이루어진 초기 실험에서 시작한다. 이어서 출범과 2022년 양해각서, 시 청구서를 위한 지급 시스템, LVGA 토큰과 가맹점 네트워크, 포럼, 재단, 교육 프로그램과 동상, 그리고 2026년부터의 제2단계를 서술한다. 세 개의 절이 법적 한계를 다룬다. 유일한 법정통화로서의 스위스 프랑, 자금세탁 및 과세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기초자치단체 재정법과 재무관리법, 그리고 Tether로 인해 제기되는 평판 문제이다. 추크, 체르마트, 키아소 및 엘살바도르와의 비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금융 중심지에 미친 효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로 이 장을 마무리한다. I.II장은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토큰 분류, 「DLT법」 및 스테이블코인 지침을 포함하여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에 관한 연방법을 제시하고, I.III장은 Università della Svizzera italiana, SUPSI 및 IDSIA의 핀테크 및 연구 환경을 다룬다. 이 장은 두 장을 참조하되 그 내용을 반복하지 않는다.
결론
Plan ₿는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려는 스위스 도시의 시도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다. 그 법적 실체는 대외적 이미지보다 좁다. 2022년과 2026년 Tether와 체결한 두 양해각서는 비밀유지와 지식재산 보호를 제외하고는 시에 아무런 구속력도 부과하지 않는 의향 선언이다. 2023년 12월 모든 시 청구서에 도입된 지급 시스템은 시민들이 비트코인과 USDT로 지급할 수 있게 하지만, 시 자체는 스위스 프랑만을 받는다. Bitcoin Suisse가 모든 지급을 수납하여 전환하고, 시의 채권은 프랑이 도착한 때에만 소멸하기 때문이다. LVGA 토큰은 지역 가맹점을 위한 시 차원의 로열티 제도이다. 포럼, 재단, 동상 및 공유 오피스 허브는 홍보와 교육의 수단이다.
프로그램의 설계는 법에서 비롯된다. 2026년 3월 스위스의 화폐 단위는 프랑이라는 새 규정으로 확인된 「연방헌법」 제99조, 그리고 「연방 통화 및 지급수단법」 제2조 및 제3조(CPIA)에 따르면 연방 주화, 스위스 국립은행(SNB)의 은행권 및 스위스 국립은행에 예치된 요구불예금만이 법정통화이다.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바꿀 수 없으며, 절약과 경제성의 원칙 및 매년 공정가치에 의한 재평가가 적용되는 재정에서 변동성이 큰 자산을 보유할 수도 없다. 자금세탁방지법은 지급인과 시 사이에 감독을 받는 중개기관을 둘 것을 요구한다. 세법은 모든 세금의 금액을 프랑으로 정하며, 주세와 연방세는 시의 권한 밖에 둔다. 이러한 한계 안에서 루가노는 법을 준수하고 시 재정을 보호하는 신중한 구조를 구축하였다. 비트코인과 USDT를 “사실상의 법정통화”라고 부르는 것은 홍보의 언어에 속하며 아무런 법적 내용이 없다.
경제적·평판상의 득실은 덜 분명하다. 이 프로그램은 매우 적은 공공 비용으로 국제적 관심을 끌었다. 시는 100개가 넘는 기업과 400곳이 넘는 가맹점이 그 영향권에 있다고 보고한다. 지급 규모, 일자리 및 세수에 관한 공표 자료는 없으며, 루가노 금융 중심지의 핵심을 이루는 은행, 자산운용사 및 트레이딩 회사와의 연결은 여전히 약하다. Tether와의 파트너십은 프로그램에 자원과 논란을 함께 가져다준다. 토큰화된 무역, 디지털 신원 및 로컬 인공지능이라는 기둥을 갖춘 2030년까지의 제2단계는 Plan ₿가 금융 중심지 자체의 발전의 일부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 줄 것이다. 다음 장은 그러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는 틀인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에 관한 연방법을 제시한다.
다섯 문장 요약
2022년 3월 3일 루가노시와 Tether는 구속력 없는 협력인 Plan ₿를 출범시켰고, 이 협력은 2026년 3월 3일 2030년까지 갱신되었으며, Tether는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제2단계에 주로 현물로 500만 스위스 프랑을 출연한다. 2023년 12월 5일부터 시세를 포함한 시의 모든 청구서는 Bitcoin Suisse를 통해 비트코인이나 USDT로 지급할 수 있으며, Bitcoin Suisse가 각 지급을 스위스 프랑으로 전환하므로 시는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을 결코 보유하지 않고 시의 채권은 프랑 채권으로 남는다. 「연방헌법」 제99조와 「연방 통화 및 지급수단법」 제2조 및 제3조(CPIA)가 프랑을 유일한 법정통화로 정하고 있으므로 연방법이 한계를 설정하며, 기초자치단체 회계법, 자금세탁방지법 및 세법은 비트코인으로 된 시 재정을 배제하고 주세와 연방세를 프로그램 밖에 둔다. LVGA 로열티 토큰, 연례 Plan ₿ Forum, 시장이 이사장을 맡은 재단, PoW.space 허브, 그리고 두 차례 훼손된 사토시 나카모토 동상은 적은 공공 비용으로 루가노에 비트코인 지지자들 사이의 국제적 가시성을 주었다. 이 프로그램이 금융 중심지에 미친 경제적 효과는 측정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고, 기존 은행 및 트레이딩 회사와의 연결은 약하며, 2021년 미국 당국에 의해 준비자산 공시가 허위로 판명된 Tether에 대한 의존이 주된 평판 위험이다.
주석
- Matthew Allen, “Death, taxes and crypto: Lugano tethers ambitions to stablecoin”, swissinfo.ch, 2022년 3월 7일, https://www.swissinfo.ch/eng/business/death--taxes-and-crypto--lugano-tethers-ambitions-to-stablecoin/47409252 (출범 당시 폴레티와 아르도이노의 발언 인용). ↩
- 루가노시와 Tether, Memorandum of Understanding: City of Lugano and Tether – Plan ₿ | Phase II, 2026년 3월 3일 서명, https://planb.lugano.ch/wp-content/uploads/2026/06/LVGA_Tether_Mou_EN.pdf; “Lugano, il Plan ₿ entra nella seconda fase”, laRegione, 2026년 3월 3일, https://www.laregione.ch/cantone/luganese/1908626/servizi.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