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사업장과 조약상 거주지 판정 규칙
스위스 회사가 이탈리아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도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이탈리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탈리아 「소득세 통합법」(TUIR) 제162조는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작업에 따라 개정되었다. 이 조항은 이탈리아에 있는 고정된 사업장소와, 외국 회사를 대리하여 상시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체결을 위하여 활동하고 회사가 이를 실질적인 수정 없이 체결하는 자를 고정사업장으로 취급한다.1 판매책임자가 바레세에 거주하면서 재택근무를 하고 루가노가 서명하는 계약을 협상하는 루가노 트레이더는 바로 이러한 위험을 만든다. 팬데믹 이후의 국경 간 근로자 원격근무 규정은 이 위험을 더 심각하게 하였다(제H.I장).
스위스와 이탈리아가 모두 어느 회사를 거주자로 취급하는 경우, 1976년 3월 9일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이 그 충돌을 해결한다. 협정 제4조 제3항의 거주지 결정 규칙(tie-breaker rule)은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국가에 거주지를 배정한다.2 따라서 이 협정은 실질적 관리가 실제로 스위스에서 이루어지는 회사에 대하여만 보호를 제공한다. 이탈리아의 절차에서 스위스 회사는 TUIR 제73조가 요구하는 것과 같은 증거, 즉 이사회 의사록, 계약서, 통신 기록 및 실제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거주지로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H.III장에서 이 협정, 상호합의절차 및 고정사업장 규정을 상세히 논의한다.
배당과 원천징수세 개관
스위스 트레이딩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에는 35%의 스위스 원천징수세가 부과된다. 이탈리아의 개인 주주는 이중과세방지협정 제10조에 따라 15%를 초과하는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적어도 2년 동안 25% 이상을 보유하는 이탈리아 회사는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에 관한 스위스와 유럽연합(EU) 간 협정 제9조에 따라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은 2004년 10월 26일의 종전 저축과세협정의 모자회사 규정을 승계한 것이다.3 반대 방향으로, 이탈리아 자회사가 루가노 지주회사에 지급하는 배당은 요건이 충족되면 같은 조항에 따라 이탈리아 원천징수세가 면제된다. 이탈리아 국세청은 2023년 7월 31일의 해석에서 스위스 모회사 단계에서의 부분 면제가 이 혜택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으며, 이로써 2007년의 더 엄격한 입장을 폐기하였다.4 특수관계 회사 간의 이자와 사용료도 같은 협정의 혜택을 받는다. 제H.III장에서 이 규정들, 환급 절차 및 남용방지 요건을 다룬다.
흔한 오해. 많은 소유자들은 스위스 회사가 루가노에 등기되어 있고, 스위스인 이사가 있으며, 스위스 세무신고를 하는 한 이탈리아 세금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믿는다. 이탈리아법은 전략적 결정과 일상적 관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본다(2023년 개정 TUIR 제73조 제3항). 또한 이탈리아 거주자가 지배하는 외국 지주회사에 대하여 이탈리아 거주지를 추정한다(TUIR 제73조 제5-bis항). 이탈리아에서 관리되는 스위스 회사는 그 등기 내용이 무엇이든 이탈리아 납세자이다.
주석
- TUIR, 제162조 제1항, 제6항(“abitualmente conclude contratti o opera ai fini della conclusione di contratti senza modifiche sostanziali da parte dell’impresa”하는 종속대리인) 및 제7항(독립대리인), 본문은 Brocardi.it, https://brocardi.it/testo-unico-imposte-redditi/titolo-iii/capo-i/ art162.html. ↩
- 1976년 3월 9일의 스위스 연방과 이탈리아 공화국 간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그 밖의 일정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정, SR 0.672.945.41, 제4조 제3항(“Ort ihrer tatsächlichen Geschäftsleitung”), 본문은 droit-bilingue.ch, https://www.droit-bilingue.ch/de-fr/0.6/0.67/0.672.945.41-4-7.html. ↩
- SLCLEX, “Italian Tax Authority: Dividends Paid To The Swiss Parent Company Are Exempt”, Mondaq, 2023년 8월 15일, https://mondaq.com/italy/withholding-tax/1355122/italian-tax-authority-dividends-paid-to-the-swiss-parent-company-are-exempt(2015년 5월 27일 개정된 2004년 10월 26일 협정 제9조; 2년간 25%). 1965년 10월 13일의 「연방 원천징수세법」(WHTA), SR 642.21, 제13조 제1항(자본소득에 대한 “35 Prozent der steuerbaren Leistung”), 본문은 droit-bilingue.ch, https://www.droit-bilingue.ch/de-fr/6/64/642.21-13-17.html; 스위스–이탈리아 이중과세방지협정(DTA), 제10조 제2항(수령자가 실질 소유자인 경우 “15 vom Hundert des Bruttobetrages der Dividenden”), https://www.droit-bilingue.ch/de-fr/0.6/0.67/0.672.945.41-10-13.html. ↩
- SLCLEX(앞의 문헌), Agenzia delle Entrate의 2023년 7월 31일 해석 제46/E호(2007년 해석 제93/E호를 대체)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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