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과 USDT로 시에 납부하기

최초의 온라인 납부에서 모든 청구서로

첫 단계에서 Plan ₿의 납부 요소는 시와의 일부 온라인 거래로 제한되었다. 결정적인 조치는 2023년 12월 5일에 이루어졌다. 이날 루가노시는 그날부터 시가 발행하는 모든 청구서를 비트코인 또는 USDT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¹ 보도자료는 자연인과 회사의 세금 및 기타 모든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 수수료와 요금을 열거하였고, 그날 이전에 발행되었으나 아직 납부되지 않은 청구서에도 이 선택지를 확대하였다. 보도자료는 예외도 금액 한도도 없다고 밝히면서, 루가노를 모든 거래에서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을 “무제한 수납”하는 선구자로 소개하였다.² 공영방송 RSI는 이제 루가노에서는 “모든 것”을 비트코인과 Tether로 납부할 수 있다는 제목으로 이 변화를 보도하였고, 같은 보도에서 앞선 몇 해 동안 설치된 비트코인 현금자동인출기가 거의 이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³

기술적 절차는 일반 납세자를 위해 설계되었다. 시민은 시의 납부 포털을 열고, 모든 기초자치단체 청구서에 인쇄된 스위스 QR 코드를 웹캠이나 스마트폰으로 스캔한 뒤, 통화를 선택하고 개인 지갑에서 금액을 송금한다. 시나 중개기관에 계좌를 개설할 필요는 없다.⁴ 업계 매체는 이 절차를 자동화된 것으로 묘사하였다. QR 청구서는 모바일 지갑으로 스캔되고, 환전은 이들 매체가 기관 투자자 수준의 스위스 플랫폼이라고 부른 Bitcoin Suisse가 수행한다는 것이다.⁵ 따라서 납세자의 경험은 일반적인 전자뱅킹 납부와 비슷하다. 차이는 지갑과 시의 은행 계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에 있다.

납부 조건

시가 공표한 조건은 모든 위험을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차단하도록 이 제도가 얼마나 신중하게 설계되었는지를 보여 준다.⁶ 그 조건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수납 통화는 메인 네트워크상의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Lightning Network)를 통한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USDT이다.

● Bitcoin Suisse AG가 시를 대리하여 납부금을 수령하고 환전한다.

● 스위스 프랑으로 납부된 금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중개기관에 의해 부과되며, 이는 환율에 반영된다. 시는 아무것도 부과하지 않는다.

● 납부는 제출 다음 날(T+1)에 효력이 발생한다.

● 청구서 금액 전액만 납부할 수 있으며, 각 거래는 하나의 청구서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 1,500,000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는 납부는 환율 위험 관리를 위해 사전에 담당 부서와 연락해야 한다.

● 환급은 청구서 명의인의 은행 계좌로 스위스 프랑으로만 이루어진다. 이들 조건은 각각 법적 기능을 갖는다.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하므로, 시는 납부되어야 할 전액을 프랑으로 수령한다. T+1의 효력 발생일은 시의 채권이 소멸하는 시점을 정하며, 이는 지연이자와 「연방 채무집행 및 파산법」(DEBA)에 따른 집행에서 중요하다. 일부 납부의 금지는 환율 변동으로 부족하게 도착한 금액의 충당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한다. 환급에 관한 규칙은 시가 납세자에게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경우에도 스스로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을 취득하거나 이전할 필요가 결코 없도록 보장한다. 고액 납부에 대한 한도는 그 정도 규모의 포지션을 헤지해야 하는 중개기관의 필요를 반영한다.

이더리움상의 USDT를 선택한 점은 언급할 가치가 있다. 유통 중인 USDT의 상당 부분은 거래 수수료가 더 낮은 트론(Tron) 네트워크에서 발행된다. 시의 조건은 이더리움 버전만을 인정한다.⁷ 그 이유는 밝혀져 있지 않다. 이는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구축된 중개기관의 기술 및 컴플라이언스 인프라, 그리고 규제당국과 분석 업체들이 다른 네트워크상의 불법 자금 흐름에 더 큰 주의를 기울여 왔다는 점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납세자에게 이는 다른 네트워크에서 보유한 USDT를 추가 비용을 들여 먼저 브리지하거나 교환해야 함을 의미한다.

주석

1. Città di Lugano, Comunicazione e relazioni istituzionali, 보도자료 “Pagamenti in criptovalute delle fatture”, 2023년 12월 5일, https://www.lugano.ch/dam/jcr:4ee9230e-d978-42d8-8f8b-28717a175912/20231205-cs-pagamenti-criptovalute-fatture-lugano.pdf; “A Lugano si paga tutto in Bitcoin e Tether”, RSI, 2023년 12월 5일(2023년 12월 11일 업데이트), https://www.rsi.ch/info/consumi/A-Lugano-si-paga-tutto-in-Bitcoin-e-Tether--2008942.html (이전의 온라인 거래 한정). ↩
2. 루가노시, 2023년 12월 5일자 보도자료(앞의 글). ↩
3. RSI, “A Lugano si paga tutto in Bitcoin e Tether”(앞의 글). ↩
4. 루가노시, 2023년 12월 5일자 보도자료(앞의 글); 루가노시, “Pay with crypto”, https://www.lugano.ch/en/temi-servizi/lavoro-e-impresa/fatture/cripto/. ↩
5. Cointelegraph, 2023년 12월 5일자 보도(앞의 글). ↩
6. 루가노시, “Pay with crypto”(앞의 글). 열거된 모든 조건에 관하여. ↩
7. 위의 글(이더리움상의 USDT). 트론에서 발행된 USDT의 비중: Tether, 투명성 페이지, https://tether.to/en/transparency/.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