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정부 및 간행물

제7조는 연방 당국이 적절하고 명확하며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고 성별에 부합하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연방평의회는 이를 위한 교육을 마련하고 필요한 보조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¹ 제8조는 연방의회에 관하여 규정한다. 연방의회와 그 위원회의 토론에서 각 의원은 자신이 선택한 국어를 사용한다. 교서, 보고서, 법률안 및 청원은 원칙적으로 독일어, 프랑스어 및 이탈리아어로 제출되어야 한다.² 제9조는 연방평의회 위원, 연방사무총장 및 연방행정부 직원이 원하는 바에 따라 독일어, 프랑스어 또는 이탈리아어로 업무를 수행하며, 고용주는 필요한 보조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³ 마지막 규정은 의욕적인 것이다. 이는 베른에서 근무하는 이탈리아어권 공무원이 원칙적으로 자신의 메모를 이탈리아어로 작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동료와 상급자가 이를 읽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이에 대하여 언어공동체별 대표성 통계는 냉정한 답을 내놓는다.

제10조는 공포에 관하여 규정한다. 연방 법령 및 연방법령공보, 연방법령집 또는 연방관보에 공식적으로 공포되어야 하는 그 밖의 문서는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독일어, 프랑스어 및 이탈리아어로 공포되며, 공포는 세 언어로 동시에 이루어진다.⁴ 이 규정은 이 장의 뒷부분에서 살펴보는 「공포법」 제14조와 대응한다. 제12조는 연방 당국이 대외 공지에 해당 지역의 공용어를 사용하고, 인쇄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청사 내 표지에서 4개 공용어로 대중과 소통하며, 신분증명서를 4개 공용어로 발급하고, 일반 대중을 위한 서식을 모든 공용어로 제공하도록 요구한다.⁵ 제13조는 공포되어야 하는 양자 협정의 원본이 연방의 공용어 중 적어도 하나로 존재하도록 요구한다. 실무상 이는 이탈리아와 체결한 조약이 이탈리아어 정본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⁶

상호 이해, 학교 및 다언어 주(칸톤)

이 법의 두 번째 부분은 언어공동체 간의 이해에 관한 것이다. 제15조는 연방과 주로 하여금 모든 단계에서 교육 언어와 그 표준어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학습자와 교사의 다언어 능력을 장려하며, 의무교육을 마칠 때 학생들이 적어도 하나의 제2국어와 하나의 다른 외국어 능력을 갖추도록 보장하는 외국어 교육 체계를 지원할 의무를 부과한다.⁷ 이탈리아어는 국어이지만, 이 법은 독일어권 또는 프랑스어권 주에서 이탈리아어를 제2국어로 가르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한 주 대부분에서 제2국어는 프랑스어 또는 독일어이며, 이탈리아어는 기껏해야 선택과목으로 제공된다. 제17조는 연방과 주가 언어 및 다언어 사용에 관한 응용연구를 수행하는 학술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⁸ 「언어령」은 프리부르 대학교와 프리부르 교육대학교의 다언어연구소를 이 지원의 수령 기관으로 지정하고, 연구소와 연방문화청 간의 성과협약을 규정한다.

제20조는 연방이 소속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장려하고, 언어공동체가 연방 당국과 의회 외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대표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제3항은 연방과 주가 각자의 용어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를 부과한다.⁹ 제21조는 다언어 주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며, 이 법은 그러한 주로 베른주, 프리부르주, 그라우뷘덴주 및 발레주를 명시한다.¹⁰ 제22조는 이탈리아어에 관한 규정이다.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방은 그라우뷘덴주와 티치노주에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그 대상은 로만슈어와 이탈리아어 및 그 문화를 보존·진흥하기 위한 조치, 그러한 목적으로 초지역적 책무를 수행하는 단체와 기관, 그리고 로만슈어권 및 이탈리아어권 스위스의 출판 활동이다. 연방의 기여분은 전체 비용의 최대 75%에 이를 수 있다.¹¹

주석

1. 「국어 및 언어공동체 간 이해에 관한 연방법」(언어법, LangA) 제7조, https://www.droit-bilingue.ch/en-it/4/44/441.1-7-10.html. ↩
2. LangA 제8조, https://www.droit-bilingue.ch/en-it/4/44/441.1-8-11.html. ↩
3. LangA 제9조, https://www.droit-bilingue.ch/en-it/4/44/441.1-9-12.html. ↩
4. LangA 제10조, https://www.droit-bilingue.ch/en-it/4/44/441.1-10-13.html. ↩
5. LangA 제12조, https://www.droit-bilingue.ch/en-it/4/44/441.1-12-15.html. ↩
6. LangA 제13조, https://www.droit-bilingue.ch/en-it/4/44/441.1-13-16.html. ↩
7. LangA 제15조, https://www.droit-bilingue.ch/en-it/4/44/441.1-15-18.html. ↩
8. LangA 제17조, https://www.droit-bilingue.ch/en-it/4/44/441.1-17-20.html; 2010년 6월 4일 「국어 및 언어공동체 간 이해에 관한 명령」(언어령, LangO), SR 441.11,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https://www.droit-bilingue.ch/de-it/4/44/441.11-12-19.html. ↩
9. LangA 제20조, https://www.droit-bilingue.ch/en-it/4/44/441.1-20-23.html. ↩
10. LangA 제21조, https://www.droit-bilingue.ch/en-it/4/44/441.1-21-24.html. ↩
11. LangA 제22조, https://www.droit-bilingue.ch/en-it/4/44/441.1-22-25.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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