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운영 복원력 및 사이버보안
아웃소싱에 관한 FINMA 회람 2018/3
루가노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인공지능은 대부분 제3자가 공급하며, 그중 상당 부분은 클라우드에서 운영된다. 따라서 그 사용에는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회람 2018/3 “Outsourcing”이 적용되며, 이 회람은 은행,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에 적용된다. 포트폴리오 운용인과 수탁자에게는 「금융기관 시행령」(FinIO)의 업무 위임에 관한 유사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 규정은 경영기관에 유보된 결정의 위임을 금지하며, 기관이 제3자를 선정·지시·감독하는 데 필요한 인력, 전문성 및 지시·통제 권한을 보유할 것을 요구한다.1 이 회람은 2017년 9월 21일에 발표되어 2018년 4월 1일에 시행되었다. 회람은 아웃소싱을 기관의 중요한 기능을 독립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서비스 제공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기관이 그러한 기능을 아웃소싱할 때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규정한다.2 어떤 기능이 금융시장 감독의 목적과 규정의 준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기능은 중요한 기능이다. 거래 모니터링, 고객 심사, 리스크 관리 및 고객 데이터 관리는 이러한 의미의 중요한 기능이며, 대부분의 경우 이들 기능이 운영되는 IT 시스템도 마찬가지이다. 회람의 요건은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기관은 아웃소싱한 기능의 목록을 유지해야 한다. 기관은 제공자의 전문 역량, 재무적·인적 자원 및 해당 약정의 리스크를 고려하여 제공자를 신중하게 선정해야 한다. 아웃소싱은 서비스, 책임, 보안 요건 및 해지권을 정한 서면 계약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 기관은 아웃소싱한 기능에 대하여 계속 책임을 지며, 이를 내부통제 체계에 통합해야 한다. 기관, 그 감사법인 및 FINMA는 제공자의 활동을 검사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요건은 해외 제공자에게 특히 강하게 적용된다. 끝으로, 아웃소싱은 기관의 구조조정이나 정리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 은행의 경우 위기 상황에서도 핵심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3 해외 아웃소싱은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고, 기관이 감사법인과 FINMA의 접근 및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능의 경우 구조조정 가능성이 보장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인공지능에 관하여 이 회람은 특유의 문제를 제기한다. 언어 모델 제공자는 그 자체로 데이터센터 운영자나 모델 개발자와 같은 추가 하도급업체에 의존할 수 있으며, 기관은 이 연쇄를 파악하고 통제해야 한다. 제공자는 사전 통지 없이 모델을 업데이트하여 기관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모델의 작동을 바꿀 수 있는데, 이는 테스트와 모니터링에 관한 FINMA의 기대와 충돌한다. 대형 기술기업을 상대로 계약상 감사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우며, 관련 기관은 통상 인증과 감사보고서에 의존한다. FINMA의 인공지능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규모 기관은 전적으로 외부 제공자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이러한 문제는 바로 루가노 시장을 지배하는 유형의 기관에 집중된다.4
주석
- FINMA 회람 2018/3 “Outsourcing”(2017년 9월 21일, 개정 포함)(회람의 적용 범위 및 일자); 2019년 11월 6일 「금융기관 시행령」(FinIO), SR 954.11, 제15조–제17조(“Übertragung von Aufgaben”), 특히 제16조 제1항–제3항, 조문은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5/954.11-16-19.html 참조. ↩
- FINMA 회람 2018/3(앞의 주), 난외번호 2–5(아웃소싱 및 중요한 기능의 정의). ↩
- FINMA 회람 2018/3(앞의 주), 난외번호 13–35(목록, 선정, 책임, 보안, 감사 및 감독, 해외 아웃소싱, 구조조정 및 정리, 계약). ↩
- FINMA 실태조사(2025년 4월, 앞의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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