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판사 및 사건 수
세 개의 부와 그 기능
연방형사법원은 「연방형사당국조직법」(StBOG) 제32조 이하에 따라 세 개의 부로 구성된다.1 형사부(Corte penale, Strafkammer)는 연방검찰청(OAG)이 공소장으로 제기한 사건을 제1심으로 심리한다. 형사부는 또한 연방 행정형법상의 법원 판단 청구에 대해서도 결정한다. 예컨대 금융시장 법령이나 자금세탁방지 법령 위반으로 연방재무부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자가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항고부(Corte dei reclami penali, Beschwerdekammer)는 성격이 상당히 다른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형사절차에서는 연방검찰청과 연방형사경찰의 작위 및 부작위에 대한 항고를 심리하고, 주(칸톤) 상호 간 및 주와 연방 간의 관할 충돌을 결정하며, 봉인 해제 신청과 그 밖의 일정한 절차 문제에 관하여 판단한다. 국제형사사법공조에서는 집행을 담당하는 주 및 연방 당국의 최종 처분에 대한 불복 법원이다.2 항소부(Corte d’appello, Berufungskammer)는 형사부 판결에 대한 항소와 재심 청구를 심리한다.3
세 개의 부는 공통의 운영기관을 갖춘 하나의 법원을 이룬다. 전원재판부(Corte plenaria)는 법원장단을 선출하고 판사를 각 부에 배치한다. 법원장, 부법원장 및 판사 1인으로 구성되는 행정위원회가 사무총국의 보좌를 받아 법원 행정을 관장한다.4 전원재판부는 2026년과 2027년의 법원장으로 Roy Garré를, 부법원장으로 Miriam Forni를 선출하였고, David Bouverat가 행정위원회의 세 번째 위원이 되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Alberto Fabbri가 법원장을, Joséphine Contu Albrizio가 부법원장을 맡았다.5 항소부 판결과 항고부의 일정한 결정에 대한 불복은 로잔에 있는 연방대법원에 제기한다. 연방대법원은 연방형사법원의 행정 감독기관이기도 하다.6
판사, 언어 및 자원
연방형사법원 판사는 연방합동의회가 그 사법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선출한다. 임기는 6년이며 재선을 통해 연임되고, 68세에 이르는 해의 말에 퇴임한다. 항소부 판사는 항소부 전속으로 별도 선출된다.7 다른 모든 연방 판사와 마찬가지로 선거에서는 원내 교섭단체의 세력과 언어권이 고려되며, 판사는 정당에 소속되어 있을 것이 기대된다. 판사는 급여의 일부를 소속 정당에 납부하며, 그 금액은 연간 수천 스위스 프랑에 이를 수 있다. 유럽평의회 반부패국가그룹(GRECO)은 이 관행을 비판하였으며,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다시 논한다.8 2025년 연방형사법원에는 22명의 판사가 19.3개의 전일제 직위를 나누어 맡고 있었다. 11명은 독일어권, 8명은 프랑스어권, 3명은 이탈리아어권 출신이었다. 2023년과 2024년에도 같은 분포가 보고되었다.9 법원 웹사이트는 정규 판사를 소속 부와 함께 게재하고 있다. Roy Garré, Miriam Forni, Andrea Ermotti, Fiorenza Bergomi, Maurizio Albisetti Bernasconi 등 그중 여러 명은 티치노주에서 익숙한 성을 가지고 있으나, 웹사이트에는 판사의 언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10
연방형사법원은 다른 연방법원에 비하면 작은 법원이다. 2025년에는 29.5개의 전일제 직위에 35명의 재판연구관을 두고 있었다 행정 직원을 포함하면 판사 외에 71명이 법원에서 일하였는데, 그중 3분의 2가 여성이었고 60.4개의 전일제 직위를 나누어 맡았다. 지출은 1,972만 스위스 프랑이었으며, 그중 1,690만 스위스 프랑이 인건비, 113만 스위스 프랑이 임차료였다.11 비교하자면 장크트갈렌에 있는 연방행정법원은 2025년에 70명의 판사와 472명의 직원을 두고 있었다.12 연방형사법원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개별 장기 재판 하나가 그 역량의 상당 부분을 흡수할 수 있다. 2023년 자금세탁 사건의 판결 하나는 600쪽을 넘었다.13
주석
- 2010년 3월 19일 「연방형사당국조직법」(StBOG/LOAP), SR 173.71, 제32조 이하; 연방형사법원, “Il Tribunale in generale”(전게). ↩
- 연방형사법원, “Das Bundesstrafgericht in Kürze”, https://www.bstger.ch/de/il-tribunale/il-tribunale-penale-federale-in-breve.html. 1981년 3월 20일 「연방 국제형사사법공조법」(IMAC), SR 351.1, 제25조 제1항 및 제80e조 제1항, https://www.droit-bilingue.ch/en-de/3/35/351.1-25-42.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en-de/3/35/351.1-80e-119.html. ↩
- 연방형사법원, “Das Bundesstrafgericht in Kürze”(전게). ↩
- 연방형사법원, “Il Tribunale in generale”(전게); 연방형사법원, 보도자료 “Gerichtspräsidium für die Jahre 2026 und 2027”, 2025년 12월 17일, https://www.bstger.ch/de/media/comunicati-stampa/2025/2025-12-17/1522.html. ↩
- 연방형사법원, 2025년 12월 17일 보도자료(전게); Geschäftsbericht 2025(전게). ↩
- Geschäftsbericht 2025(전게), 감독에 관한 절. 2005년 6월 17일 「연방대법원법」(BGG), SR 173.110, 제1조 제2항 및 제78조 이하. ↩
- 2010년 3월 19일 「연방형사당국조직법」(StBOG), SR 173.71, 제42조 제1항 및 제1bis항(연방의회에 의한 선출; 항소부 판사의 별도 선출) 및 제48조 제1항 및 제2항(6년의 임기; 68세에 이르는 해의 말에 퇴임), https://www.droit-bilingue.ch/de-it/1/17/173.71-42-48.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de-it/1/17/173.71-48-54.html; 2002년 12월 13일 「의회법」(ParlA), SR 171.10, 제40a조 제1항 a호(사법위원회), https://www.droit-bilingue.ch/de-it/1/17/171.10-40a-49.html. ↩
- Wikipedia, “Justiz-Initiative”, https://de.wikipedia.org/wiki/Justiz-Initiative (최후의 수단으로 참조), 연방 판사의 정당 소속, 판사가 소속 정당에 납부하는 연간 수천 스위스 프랑의 기여금 및 이 기여금에 대한 GRECO의 비판에 관하여. ↩
- Geschäftsbericht 2025(전게); 연방형사법원, Geschäftsbericht 2024 , 2025년 3월 17일, https://www.bstger.ch/uploads/2025-03-17_BGer-GB24__BStGer_DE_Web.pdf; Geschäftsbericht 2023 , 2024년 3월 12일, https://www.bstger.ch/uploads/2024-03-12_BGer-GB23__BStGer_DE_Web.pdf. ↩
- 연방형사법원, 연방형사법원 판사 명단, https://www.bstger.ch/de/il-tribunale/giudici/elenco-giudici-penali-federali.html (2026년 9월 확인). ↩
- Geschäftsbericht 2025(전게). ↩
- 연방행정법원, Rapporto di gestione 2025 , https://www.bvger.ch/media-releases/d07fd6f3-81fe-40f5-b976-719edb7c6c0f/it/ gb_2025_bvger_i.pdf. ↩
- Geschäftsbericht 2023(전게).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