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회사, 지점 또는 지주회사: 경영과 고정사업장
스위스 신설 회사와 실질적 관리장소
티치노로 사업을 옮기는 이탈리아 기업가 대부분은 스위스 회사, 즉 SA 또는 Sagl를 새로 설립하여 이를 수행한다. 회사법에 관하여는 제F.II장에서 설명하며, 그곳에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 중 적어도 1인이 스위스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는 요건도 함께 논의한다.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결정하는 세법상 문제는 실질적 관리장소이다. 2023년 입법명령 제209호로 개정된 「소득세 통합법」(TUIR) 제73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가 과세기간의 과반 동안 이탈리아에 등록 본점,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주된 통상적 관리를 두는 경우 그 회사는 이탈리아 거주자이다. 실질적 관리장소는 “회사 전체에 관한 전략적 결정의 지속적이고 조율된 수행”으로, 통상적 관리는 “회사 전체에 관한 일상적 관리행위의 지속적이고 조율된 수행”으로 정의된다.1
이 두 정의로 인해 분석의 초점은 사람에게로 옮겨진다. 전략적 결정을 바레세에 사는 소유자가 내리거나, 일상 업무를 이탈리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수행하는 스위스 회사는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어느 기준에 의하더라도 이탈리아 거주자이다. 소유자가 루가노로 이주한 경우가 더 유리한 구성이다. 소유자가 티치노에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루가노에 고용하고 있다면, 그 스위스 회사는 스위스에서 관리되는 것이다. 어려움은 전환기에 있다. 이주 후 처음 몇 달 동안 소유자는 흔히 여전히 많은 시간을 이탈리아에서 보내고, 이탈리아 직원들은 계속 스위스 회사의 고객을 상대하며, 새 루가노 사무소는 아직 자체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 기간의 이사회 의사록, 이메일 및 출장 기록은 이후 세무조사에서 모두 검토될 것이다.
지주회사 구조와 제73조 제5-bis항의 추정
흔히 쓰이는 구조는 이탈리아 영업회사 위에 스위스 지주회사를 두는 것이다. 기업가는 티치노로 이주하여 이탈리아 회사의 지분을 새로운 스위스 지주회사에 출자하거나 매도하고, 이후 그 지주회사를 통하여 배당을 받는다. TUIR 제73조 제5-bis항은 이탈리아 회사에 대한 지배적 지분을 보유한 외국 실체가 이탈리아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되거나, 과반수가 이탈리아 거주자로 구성된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의하여 운영되는 경우, 그 실체가 이탈리아 거주자라는 반증 가능한 추정을 둔다.2 이 추정은 외국 실체의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개인의 경우 가족 구성원의 의결권이 합산된다. 기업가가 실제로 스위스 거주자가 되었고 지주회사의 이사회가 주로 스위스 거주자로 구성되어 있다면, 어느 요건도 충족되지 않으므로 추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가가 이탈리아 거주자로 남아 있거나, 계속 밀라노에 거주하는 성년 자녀들이 과반을 보유하고 있다면 추정이 적용된다. 이 경우 지주회사는 자신의 전략적 결정이 스위스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지주회사 구조는 원천징수세 문제도 제기한다. 이탈리아 회사가 스위스 지주회사에 지급하는 배당은, 지주회사가 2년 이상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남용방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에 관한 스위스와 유럽연합 간 협정 제9조에 따라 이탈리아 원천징수세가 면제될 수 있다. 제F.II장은 이 점에 관한 국세청의 2023년 해석을 설명하고, 제H.III장은 그 절차를 설명한다. 스위스 지주회사가 단순한 도관에 불과하거나 이탈리아 당국이 이를 이탈리아 거주자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이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지주회사의 관리장소는 영업회사의 관리장소만큼 중요하다.
주석
- TUIR 제73조 제3항, 2023년 12월 27일 입법명령 제209호로 개정, Brocardi.it 수록 조문, https://brocardi.it/testo-unico-imposte-redditi/titolo-ii/capo-i/art73.html. 영어 번역문은 출처의 요약을 따른다 [이탈리아어 원문의 정확한 문구에 관하여 R]. ↩
- TUIR 제73조 제5-bis항(Brocardi.it, 위의 문헌), 사업연도 말 기준 판단 및 가족 구성원 의결권의 합산을 포함.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