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과 2022년 2월 28일의 결정
결정적인 변화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찾아왔다.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 스위스는 유럽연합(EU)의 제재를 도입하지 않았다. 그 대신 연방평의회는 2014년 8월 27일 우크라이나 정세와 관련한 조치에 관한 명령을 제정하였다. 이 명령의 목적은 유럽의 제재가 우회되는 것을 방지하고, 스위스가 유럽연합에서 금지된 거래의 거점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었다.1 그보다 훨씬 방대한 2022년 「우크라이나 명령」은 이 명령을 폐지하고 그 규율 대상을 넘겨받았다. 침공 나흘 뒤인 2022년 2월 28일, 연방평의회는 유럽연합이 2022년 2월 23일과 25일에 제정한 제재 패키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에 대한 금융 조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명단에 오른 개인과 기업의 자산은 그날부터 동결되었다.2 이 결정은 스위스의 중립과 양립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성격 규정은 그 법적 해석에 중요하다. 1907년 헤이그 협약에 성문화된 중립법은 군사적 사항에 관한 것이다. 즉 중립국은 무력 분쟁에 참가하거나 군사적 수단으로 한쪽 교전국을 편들어서는 안 된다. 경제 제재는 중립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연방평의회는 유럽의 조치를 도입하는 문제를 중립 정책의 문제로 다루었으며, 중립 정책은 연방평의회가 상황에 따라 형성할 수 있다.3 무기 수출을 규율하는 「전쟁물자법」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이 장의 뒷부분에서 다루는 스위스산 무기의 우크라이나 재수출에 관한 논쟁은 엄밀한 의미의 중립법에 관한 논쟁이다. 이 구별은 스위스가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제재 프로그램을 거의 전부 도입하면서도, 수년간 어느 교전국에도 전쟁물자를 공급하지 않는 수출 실무를 유지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
2022년 개정의 실패와 현행 법령
2022년 의회는 「국제 제재의 이행에 관한 연방법」(금수법, EmbA)을 확대할 기회를 가졌다. 연방평의회는 제한적인 개정을 제안하였는데, 국민의회는 여기에 연방평의회가 국제법 또는 인권의 중대한 위반에 책임이 있는 개인과 단체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제재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국민의회 외교위원회는 2022년 5월 18 대 6으로 이러한 조항을 지지하였고, 국민의회는 2022년 6월 스위스 국민당과 자유당의 반대 속에 104 대 74로 이를 가결하였다.4 전주의회(Council of States)는 2022년 9월 이 조항을 삭제하고, 연방평의회가 기존 제재를 다른 국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을 남겼다.5 2022년 9월 30일 최종 표결에서 국민의회는 남은 개정안을 부결하였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은 더 이상 독자 제재를 포함하지 않는 법안에 반대하였고, 스위스 국민당은 어떠한 변경에도 반대하였다. 전주의회는 반대 없이 법안을 승인하였으나, 개정은 실패하였다.6
그 결과 의회가 전쟁 이전에 제정한 형태의 2002년 「금수법」이 여전히 러시아 제재의 법적 근거로 남아 있다. 스위스는 여전히 국제연합(UN),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또는 주요 교역 상대국이 제재를 명한 경우에만 제재를 채택할 수 있다. 스위스는 독자적으로 어느 개인을 명단에 올릴 수 없다. 2022년 이후 연방평의회의 발표는 일관되게 그 결정을 “기존 실무에 따른”(“gemäss bisheriger Praxis”) 유럽 패키지의 이행으로 기술하는데, 이 표현은 보조를 맞춘다는 점과 자율성을 유보한다는 점을 함께 나타낸다.7 실무자에게 이 표현은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다. 스위스의 변호사나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는 스위스 명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유럽의 조치가 스위스에 적용된다고 가정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스위스의 조치는 그것이 유럽의 원형과 다르더라도 적용된다.
핵심 요약. 「금수법」(SR 946.231)은 연방평의회가 국제연합, 유럽안보협력기구 및 스위스의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의 제재를 명령으로 이행할 권한을 부여한다(「금수법」 제1조 및 제2조(EmbA)). 이 법은 스위스가 독자적으로 개인을 명단에 올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국민의회는 2022년 9월 30일 개정안을 부결하였다. 유럽의 조치는 스위스 명령이 개정된 후에야 스위스에 적용된다. 2022년 2월 28일 이후 스위스는 경제 제재를 중립법 밖의 중립 정책 문제로 다루면서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조치를 도입하여 왔다.
주석
- Ordinance of 27 August 2014 on Measures in connection with the Situation in Ukraine, AS 2014 2803, 2022년 3월 4일 「우크라이나 명령」 제34조에 의하여 폐지,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4/946.231.176.72-34-57.html; EU 제재의 우회 방지라는 그 목적에 관하여는 Année politique suisse / politchronik.swiss, 절차 64361, https://politchronik.swiss/de/prozesse/64361-die-schweiz-ubernimmt-die-eu-sanktionen-gegen-russland.pdf 참조. ↩
- 연방평의회, “Schweiz übernimmt EU-Sanktionen gegen Russland”, 2022년 2월 28일 보도자료, https://www.admin.ch/de/nsb?id=87386. ↩
- 국가경제사무국(SECO), “FAQ – Sanktionen der Schweiz”, 질문 “Sind Sanktionen mit der Neutralität vereinbar?”, https://www.seco.admin.ch/de/faq-sanktionen-schweiz (경제 제재에 참여하는 것은 중립과 양립하며, 연방평의회는 각 제재 결정에서 중립을 고려함); Convention (V) Respecting the Rights and Duties of Neutral Powers and Persons in Case of War on Land of 18 October 1907, SR 0.515.21. ↩
- SRF, “Paradigmenwechsel: Bundesrat soll künftig eigenständig Sanktionen ergreifen können”, 2022년 5월 3일, https://www.srf.ch/news/schweiz/paradigmenwechsel-bundesrat-soll-kuenftig-eigenstaendig-sanktionen-ergreifen-koennen (위원회 표결 18 대 6); plattformJ, “Nationalrat in Kürze”, 2022년 6월 2일, https://www.plattformj.ch/artikel/200206/ (104 대 74, 스위스 국민당(SVP)과 자유당(FDP)의 반대). ↩
- SRF, “National- und Ständerat uneins: Gespaltene Mitte verhindert Sanktionen made in Switzerland”, 2022년 9월 19일, https://www.srf.ch/news/schweiz/national-und-staenderat-uneins-gespaltene-mitte-verhindert-sanktionen-made-in-switzerland. ↩
- SRF, “Das war die Herbstsession: Schlussabstimmungen in beiden Räten”, 2022년 9월 30일, https://www.srf.ch/news/schweiz/das-war-die-herbstsession-letzter-sessionstag-in-bern-schlussabstimmungen-in-beiden-raeten (“Der Nationalrat hat die geplanten geringfügigen Änderungen im Embargogesetz abgelehnt”). ↩
- 연방평의회, “Ukraine: Der Bundesrat setzt das 20. Sanktionspaket gemäss bisheriger Praxis um”, 2026년 8월 19일 보도자료, https://admin.ch/de/newnsb/XuqpJCrrV3oZ6ho1bqUuo.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