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변수로서의 시장 접근

루가노의 관점에서 보면, 이탈리아 시장 접근은 이 금융 중심지가 잠재적 사업 가운데 실제로 얼마만큼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변수이다. 밀라노, 모나코 또는 두바이에 대한 루가노의 경쟁 우위는 스위스의 제도, 스위스 프랑, 이탈리아어 전문성 그리고 근접성에 있다. 그 약점은 이탈리아 거주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우위를 수동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스스로 루가노의 은행을 찾아오는 이탈리아 고객에게는 온전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이 밀라노에서, 만찬 자리에서, 행사 초청을 통해 또는 중개인을 통해 접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는 이탈리아 지점 없이 접근할 수 없다. 루가노와 사전 관계 없이 부를 이룬 이탈리아 거주자, 정액과세 제도에 따라 밀라노로 이주하는 외국인, 그리고 이탈리아에 거주하면서 독자적인 관계를 갖지 않은 루가노 고객의 상속인은 모두 루가노의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영역 밖에 놓인다.

2023년 8월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 이탈리아 증권거래위원회(CONSOB, Commissione Nazionale per le Società e la Borsa), 이탈리아 중앙은행(Banca d'Italia) 사이에 체결된 감독 양해각서는, 제E.IV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탈리아의 기관 고객 및 당연 전문 고객(per se professional clients)에 대한 서비스 인가를 보다 실행 가능하게 만들었다.¹ 그러나 이 양해각서는 개인 고객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향후 10년 동안 생각할 수 있는 경로는 세 가지이다. 첫째는 스위스은행협회가 제안한 기관별 접근 방식과 같은 유럽연합(EU) 차원의 해결책이다. 이는 EU 내의 정치적 의지를 전제로 하는데, 2026년의 패키지는 그러한 의지를 보여 주지 않았다. 둘째는 국내법에 따라 신청에 의한 전문 고객에 대해 이탈리아가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며, 영국 모델에 따른 순자산 기준이 함께 도입될 수도 있다. 셋째는 현 상황의 지속이다. 이 경우 스위스 금융그룹은 이탈리아 지점, EU 자회사 및 리히텐슈타인 법인을 통해 이탈리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루가노 자체는 스스로 찾아오는 고객의 자산을 예탁받아 관리한다. 제K.II장은 이러한 경로를 시나리오로 발전시킨다.

흔한 오해. 베른 협정은 때때로 스위스가 이탈리아와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모델로 묘사된다. 그러나 회원국 한 곳과 체결하는 이러한 종류의 양자 협정은 공동 규범이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에서 EU의 배타적 대외 권한과 충돌하게 된다. 은행 서비스에 대한 「자본요건지침 VI」(CRD VI)의 지점 설치 요건이 바로 그러한 규범이다. 다만 이탈리아는 「금융상품시장지침 II」(MiFID II) 제39조에 따라 신청에 의한 전문 고객에 대해서는 자국의 지점 설치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그 요건은 국가별 선택 사항이기 때문이다.

주석

1. FINMA, “FINMA, CONSOB e Banca d'Italia sottoscrivono un accordo di cooperazione”, 보도자료, 2023년 8월 16일, https://www.finma.ch/it/news/2023/08/20230816-mm-mou-it-beh/. 제E.IV장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