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니 풀리테, 스위스 계좌, 그리고 1990년대의 평판 위기
탕젠토폴리, 루가노에 이르다
1992년 2월 17일 밀라노 검찰은 밀라노의 한 양로원 원장이자 사회당 소속인 Mario Chiesa를 뇌물을 받는 현장에서 체포하였다. 이 사건은 Mani Pulite로 알려진 수사와 Tangentopoli, 즉 “뇌물 도시”라 불린 스캔들의 시작이었으며, 이 스캔들은 2년도 되지 않아 1945년 이래 이탈리아를 통치해 온 정당들을 무너뜨렸다.1 Antonio Di Pietro를 포함한 밀라노 검사단은 기업들이 공공계약을 대가로 정치인과 정당에 지급한 뇌물이 흔히 해외에서 지급되었으며, 가장 흔한 목적지가 스위스 은행 계좌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따라서 이 수사는 처음 몇 달부터 스위스의 형사사법공조에 의존하였다. Chiesa 사건 자체에서도 Di Pietro는 “Levissima”와 “Fiuggi”라는 이름의 스위스 계좌 2개를 찾아내 압수하게 하였다. 밀라노의 요청이 루가노와 다른 금융 중심지의 스위스 검사들에게 도달함에 따라, 스위스 법원은 많은 사건에서 요청에 기술된 사실관계, 흔히 허위 회계 및 불법 정치자금과 결합된 부패로 제시된 사실관계가 스위스법상의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였다.2
부패는 스위스법상 중죄였고, 스위스 법원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공조를 허가하였다. 루가노의 검사들은 특별한 위치에 있었는데, 이탈리아 정치인에 대한 지급에 사용된 계좌 중 일부가 루가노 은행에 개설되어 현지 중개인을 통하여 보유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conto Protezione는 아래에서 서술한다.3 뇌물은 이탈리아 기업들의 “비자금”에서 지급되었고 이 비자금 자체도 흔히 스위스에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뇌물 수사는 지급 기업들의 미신고 자산도 드러냈다. 여기서 재정 예외가 한계를 설정하였다. 특정성 원칙에 따라 탈세에 관한 정보는 이탈리아 당국이 사용할 수 없었다.
conto Protezione
루가노와 관련된 계좌 중 가장 유명한 계좌는 Mani Pulite 이전부터 존재하였지만, 그 과정에서야 비로소 실체가 밝혀졌다. 스위스 유니온은행(Union Bank of Switzerland) 루가노 지점의 계좌 번호 633369, 이른바 conto Protezione는 Roberto Calvi가 이탈리아 사회당에 지급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Calvi는 1980년 Bettino Craxi와 Claudio Martelli에게 뇌물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그의 은행이 겪던 유동성 위기는 국영 에너지 그룹 ENI의 5,000만 달러 신규 대출로 해소되었다. 이 계좌는 Craxi의 측근인 Silvano Larini가 보유하였다. 밀라노 판사들은 여러 해 동안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밝히려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4 1992년 5월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Larini는 해외에 머물렀다. 1993년 2월 7일 그는 벤티미글리아 국경에서 Antonio Di Pietro에게 자수하고 자신의 역할을 진술하였다. Licio Gelli가 확인한 그의 진술로 인하여 Martelli는 1993년 2월 10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임하였다. 이어진 암브로시아노 파산에 관한 별도의 절차에서 Larini, Gelli, Leonardo Di Donna에 대한 사기 파산 공범 유죄판결은 2003년에 확정되었고, Martelli에 대한 공소는 시효가 완성되었다. 대법원(Corte di Cassazione)은 1999년 Craxi에 대한 징역 8년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으며, 그 뒤 그에 대한 절차는 그의 사망으로 2000년에 종결되었다.5 다른 사건들에서 부패와 불법 정치자금으로 유죄가 확정되었던 Craxi는 이탈리아로 돌아가지 않은 채 2000년 1월 19일 튀니지의 함마메트에서 사망하였다.
이 사건은 이 장에서 다룬 세 가지 이야기를 연결하였다. 루가노 자회사가 Calvi 네트워크의 일부였던 암브로시아노 은행(Banco Ambrosiano) 그룹의 자금이 루가노의 한 은행을 거쳐 그 은행 회장의 정치적 보호자들에게 흘러갔다. 스위스가 범죄 결사를 이유로 인도할 수 없었던 P2 지부의 지도자 Gelli는 지급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자신도 이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전체 이야기는 1990년대의 부패 수사와 밀라노 당국 및 스위스 당국 간의 협력을 통하여 비로소 드러났다.
주석
- “Mani pulite”, 이탈리아어 위키백과, https://it.wikipedia.org/wiki/Mani_pulite (최후의 수단으로 참조, 1992년 2월 17일 “presidente del Pio Albergo Trivulzio” Mario Chiesa의 체포, Gerardo D'Ambrosio가 총괄한 Antonio Di Pietro, Gherardo Colombo, Pier Camillo Davigo의 검사단). ↩
- “Mani pulite”, 이탈리아어 위키백과(앞의 문헌) (Di Pietro “aveva scoperto e messo sotto sequestro due conti svizzeri, Levissima e Fiuggi”). ↩
- “Banco Ambrosiano”, 이탈리아어 위키백과(앞의 문헌) (“famoso ‘Conto Protezione’ di Lugano”). 개별 중개인의 이름은 여기서 밝히지 않는다. ↩
- “Silvano Larini”, 이탈리아어 위키백과, https://it.wikipedia.org/wiki/Silvano_Larini (최후의 수단으로 참조, “titolare del conto corrente Ubs 633369 in Svizzera (alias ‘conto protezione’)”); “Banco Ambrosiano”, 이탈리아어 위키백과(앞의 문헌) (루가노의 “Conto Protezione” “su cui transitò la maxi-tangente versata da Roberto Calvi al PSI”, 1980년 ENI의 5,000만 달러 대출, 이에 관하여 Calvi는 “come risulta dagli atti processuali, pagò tangenti a Claudio Martelli e Bettino Craxi”); “Claudio Martelli”, 이탈리아어 위키백과, https://it.wikipedia.org/wiki/Claudio_Martelli (“per quindici anni i giudici di Milano avevano invano indagato”). ↩
- “Silvano Larini”, 이탈리아어 위키백과(앞의 문헌) (1992년 5월 체포영장, 1993년 2월 7일 벤티미글리아에서 Di Pietro에게 자수, “chiamate in correità (confermate da Licio Gelli)”); “Claudio Martelli”, 이탈리아어 위키백과(앞의 문헌) (암브로시아노 파산에 관한 avviso di garanzia 이후 1993년 2월 10일 사임); “Banco Ambrosiano”, 이탈리아어 위키백과(앞의 문헌), “Martelli, reato prescritto per il Conto Protezione”, la Repubblica, 2003년 2월 27일 인용(Di Donna, Larini, Gelli의 유죄판결 2003년 확정, Martelli에 대한 시효 완성, Craxi의 판결 “annullata con rinvio dalla Corte di Cassazione nel 1999”, 절차 “dichiarato estinto nel 2000 per decesso dell'imputato”); “Bettino Craxi”, 이탈리아어 위키백과, https://it.wikipedia.org/wiki/Bettino_Craxi (“per corruzione e finanziamento illecito” 2건의 확정 유죄판결, 2000년 1월 19일 함마메트에서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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