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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자산 운용자와 최소 기준(de minimis)

루가노의 여러 회사는 투자펀드도 운용한다. 대개 자사 고객을 위한 룩셈부르크 또는 스위스 엄브렐러 펀드의 하위 펀드이거나, 지역 연금제도의 연금 자산이다. 이러한 회사는 de minimis 기준(최소 기준) 미만에 머무르지 않는 한,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이 직접 감독하는 「금융기관법」(FinIA) 제24조에 따른 집합자산 운용자의 상위 인가가 필요하다. 포트폴리오 관리인은 레버리지를 포함한 자산이 1억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또는 포트폴리오에 레버리지가 없고 투자자가 5년 동안 환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억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포트폴리오 관리인 인가로 집합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연기금 자산의 경우 기준은 1억 스위스 프랑이며, 이 예외에 따라 운용할 수 있는 것은 연금기관의 의무 직업연금 자산 중 20% 이하이다(FinIA 제24조 제2항).1 기준을 넘으면 짧은 기간 내에 상위 인가를 신청할 의무가 발생한다. 성장하는 루가노 회사들은 이 단계를 첫 인가보다 더 까다롭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집합자산 운용자는 자본, 조직 및 위험관리에 관하여 상당히 높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핵심 요약. FinIA상 포트폴리오 관리인은 고객의 명의와 계산으로 고객 자산을 영업으로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자이다(FinIA 제17조). 회사는 상업등기부에 등기되어야 한다. 회사는 5년의 경력과 40시간의 교육을 갖춘 최소 2인의 자격 있는 자(연속성이 보장되는 경우 1인)가 경영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직과 위험관리, 현금으로 납입된 최소 10만 스위스 프랑의 자본금, 고정비용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자기자본, 그리고 담보 또는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을 갖추어야 한다. 고객의 위임장은 관리 행위로 한정되며, 자산은 은행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보관되어야 한다. 인가를 받으려면 감독기구에 가입하여야 하며, 감독기구가 상시 감독을 수행한다. 1억 스위스 프랑 미만(레버리지가 없고 5년 환매 제한이 있는 경우 5억 스위스 프랑 미만)이면 포트폴리오 관리인도 집합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주석

  1. FinIA(앞의 문헌), 제24조 제2항.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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