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후지로서의 롬바르디아
H부는 제네바 편에서 아프리카를 다룬 부에 대응하는 부분이었다. 그 주제는 전혀 다른 종류의 배후지였다. 인구 약 1,000만 명, 국내총생산 약 4,800억 유로의 롬바르디아는 독립된 국가라면 유럽연합(EU)의 10대 경제권에 들 것이다.1 2026년 2분기 티치노주(칸톤)의 국경 통근자는 79,121명이었으며, 2025년 말 기준으로 이들은 주 전체 취업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였다(H.I장).2 2020년 12월 23일 체결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국경 통근자 과세에 관한 협정은 신규 통근자에 대하여 1974년의 스위스 단독 과세를 경합 과세로 대체하였으며, 이탈리아 접경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2033년에 종료된다.3 2016년의 Prima i nostri 국민발안은 노동시장이 낳는 정치적 긴장을 보여주었다. 연방법과 인적 자유이동 협정은 이에 대응할 수단으로 주에 제한된 도구만을 남겨 두었다.
H.II장은 거주지나 회사를 티치노로 옮기는 이탈리아 기업가들을 검토하였다. 2024년부터 이탈리아 법은 개인의 거주지를 개인적·가족적 관계가 주로 전개되는 장소와 물리적 체재를 기준으로 정의한다. 스위스가 2024년부로 1999년의 이탈리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스위스로 이주한 사람에 대한 이탈리아 거주 지속 추정이 종료되었다.4 본점을 티치노로 이전하는 이탈리아 회사는 「소득세 통합법」 제166조(TUIR)에 따라 즉시 출국세를 납부하지만, 개인 주주는 출국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유주는 이주하고 회사는 남는다. H.III장은 1976년 3월 9일 체결되어 1979년 3월 27일부터 발효되고 1978년, 2015년, 2020년의 의정서로 개정된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일상 실무의 관점에서 조문별로 검토하였다.5 배당 15%, 이자 12.5%, 사용료 5%라는 세율보다는 이를 둘러싼 환급 절차, 증명서, 실체 증빙이 더 많은 것을 결정한다. H.IV장은 2007년 10월 30일 루가노에서 개정된 「루가노 협약」, 이탈리아 채무자의 루가노 소재 자산에 대한 「채무집행 및 파산법」 제271조(DEBA)에 따른 스위스의 가압류, 그리고 이탈리아 검찰이 스위스 자산에 도달하는 형사적 경로를 다루며 이 부를 마무리하였다.6
흔한 오해. 루가노는 흔히 몇몇 트레이딩 회사가 딸린 은행 도시로 묘사된다. F부와 H부의 수치는 더 넓은 경제를 보여준다. 원자재 클러스터는 2021년 약 117개 기업을 헤아렸고, 2023년 시장은 트레이딩 부문의 세수 기여가 시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은행의 비중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보았으며, 멘드리시오토의 물류 벨트는 알프스에서 가장 붐비는 화물 통과 지점 가운데 하나를 뒷받침한다.7 이들 사업은 모두 공급자, 고객 또는 노동시장으로서 이탈리아에 의존하며, 그 때문에 각 사업은 스위스에서 실제 기능을 수행하는가라는 동일한 법적 기준에 노출된다.
주석
- “Lombardy, Italy's leading economy, alone would be tenth in the EU”, Il Sole 24 Ore (영문판), https://en.ilsole24ore.com/art/lombardy-italys-leading-economy-alone-would-be-tenth-in-the-eu-AGi8I3i (2023년 국내총생산(GDP) 4,806억 유로), H.I장에서 인용. ↩
- “Frontalieri: calano ancora in Ticino”, Tio.ch, 2026년 8월 6일, https://www.tio.ch/ticino/attualita/1942262/frontalieri-calano-ancora-in-ticino (티치노 2026년 2분기 79,121명). 취업자 중 비중에 관하여는 H.I장 참조. ↩
- 연방세무청 및 그라우뷘덴주·티치노주·발레주 세무청, Nuovo accordo sull'imposizione dei lavoratori frontalieri: foglio informativo e FAQ, https://m4.ti.ch/fileadmin/DFE/DC/DOC-IF/nuovo_accordo/nuovo_accordo_foglio_informat ivo_FAQ.pdf. H.I장 참조. ↩
- Emiliano Marvulli, “Svizzera fuori dalla black list per le persone fisiche: le novità dal 2024”, Informazione Fiscale, 2023년 8월 3일, https://www.informazionefiscale.it/svizzera-paesi-black-list-persone-fisiche-novita-2024, H.II장에서 인용. ↩
- 스위스 연방세무청(ESTV), 국가별 페이지 “Italia”, https://www.estv.admin.ch/it/italia (1976년 3월 9일 협약, SR 0.672.945.41, 1979년 3월 27일 발효). H.III장 참조. ↩
- 연방법무청, “Lugano Convention 2007”, https://www.bj.admin.ch/en/lugano-convention-2007. DEBA 제271조 제1항 제6호에 관하여는 H.IV장 참조. ↩
- 연방통계청(BFS), Statistik der Rohstoffhändler (NMP) (앞의 문헌). 2023년 3월 시장의 발언과 키아소-브로게다 화물 통과 지점에 관하여는 F.I장 및 F.III장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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