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mbard Odier와 Karimova 자산

가장 최근의 주요 은행 사건은 2026년 7월 27일에 판결되었다. 연방검찰청(OAG)은 고(故)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딸 Gulnara Karimova를 범죄조직 가담, 가중 자금세탁 및 수동적 수뢰 혐의로 기소하였고, 러시아에 거주하는 공동피고인 한 명, Bank Lombard Odier의 전 계좌 담당자 한 명, 그리고 은행 자체도 함께 기소하였다. 형사부는 절차상 장애를 이유로 Karimova와 공동피고인에 대한 절차를 종결하였다. Karimova는 우즈베키스탄에 구금되어 있었고, 공동피고인은 스위스로 올 수 없었다. 형사부는 전 계좌 담당자에 대하여 1억 2,000만 달러를 넘는 예치와 2,000만 달러를 넘는 인출과 관련된 가중 자금세탁으로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2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형사부는 은행에 대하여 「스위스 형법」 제102조(SCC)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고 30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형사부는 스위스 내 4억 스위스 프랑이 넘는 자산의 몰수를 명하였다. 형사부는 이 자산이 자금세탁의 수익이거나, 통신회사들로부터 Karimova에게 뇌물을 전달해 온 “Office”라는 범죄조직의 처분권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¹

같은 시기의 티치노 사건들

같은 시기 법원의 여러 판결은 티치노주(칸톤)의 전문직 종사자나 이탈리아 고객에 관한 것이었다. 2023년 6월 6일 형사부는 티치노의 한 수탁업자에 대하여 18개 공소사실 중 15개에서 「스위스 형법」 제305조의3(SCC)에 따른 금융거래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그리고 반복적 문서위조 및 반복적 관청기망으로 유죄를 선고하고, 일수 310스위스 프랑 270일의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연방대법원이 앞선 자금세탁 유죄 판결을 배척하고 「스위스 형법」 제305조의3에 따른 판단을 위하여 사건을 환송한 후 벨린초나로 돌아온 것이었다.² 같은 날 법원은 환송 후 이탈리아 국적자 한 명에게 자금세탁과 문서위조로 유죄를 선고하였다.³ 2023년 10월 27일 항소부는 이탈리아 출신의 전 외부 자산관리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대체로 확인하였다. 그는 이후 파산한 스위스 은행의 스위스 및 이탈리아 고객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리베이트(retrocession)를 자신이 보유하기 위하여, 고객들의 위임 내용에 반하여 고위험 투자를 하였다. 항소부는 형을 징역 30개월로 감경하였고, 그중 6개월은 실형이었다.⁴ 제E.III장은 독립 자산관리인에 관한 이러한 사건들의 규제적 배경을 다루었다.

사건 판결 결과 상태 Credit Suisse 2022년 6월 27일; 제1심에서 200만 스위스 프랑 미 (불가리아 2026년 3월 3일 벌금; 항소심에서 UBS 무죄 확정 조직) 승계인으로서의 UBS 2026년 4월 8일 은행에 대한 절차 미 (모잠비크 대출) 종결 확정 프라이빗 뱅크 및 2021년 12월 은행에 350만 스위스 프랑 벌금; 미 전 CEO (1억 15일; 2023년 항소심에서 양측 무죄 확정 9,400만 유로) 6월 28일 공표 시 Lombard Odier 2026년 7월 27일 300만 스위스 프랑 벌금; 4억 미 (Karimova) 스위스 프랑 이상 몰수 확정

출처: 이 절에서 인용한 연방형사법원 보도자료.

주석

1. 연방형사법원, 판결 SK.2023.42에 관한 보도자료, 2026년 7월 27일, https://www.bstger.ch/de/media/comunicati-stampa/2026/2026-07-27/1578.html. 관련 개인들과 은행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
2. 연방형사법원, 판결 SK.2022.2에 관한 보도자료, 2023년 6월 6일, https://www.bstger.ch/de/media/comunicati-stampa/2023/2023-06-06/1343.html, 익명 처리된 주문은 https://www.bstger.ch/uploads/2023-06-07_Dispositivo_anonimizzato_-_SK.2022.2.pdf. ↩
3. 연방형사법원, 판결 SK.2022.3에 관한 보도자료, 2023년 6월 6일, https://www.bstger.ch/de/media/comunicati-stampa/2023.html에 게재. ↩
4. 연방형사법원, 판결 CA.2022.24에 관한 보도자료, 2023년 10월 30일, https://www.bstger.ch/de/media/comunicati-stampa/2023/2023-10-30/1375.html(제1심 판결 SK.2020.27).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