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히텐슈타인: 유럽경제지역 안의 스위스 프랑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90위를 기록한 리히텐슈타인은 여기서 살펴보는 금융 중심지 가운데 루가노와 가장 비슷한 곳이다.1 리히텐슈타인의 은행은 국제적인 고객층을 둔 프라이빗 뱅크이며, 리히텐슈타인은 스위스와의 통화조약에 따라 스위스 프랑을 사용하고 스위스와 관세동맹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리히텐슈타인의 법적 지위는 한 가지 결정적인 점에서 다르다. 리히텐슈타인은 1995년 5월 1일부터 유럽경제지역(EEA)의 회원국이며, 은행 및 투자 서비스에 관한 유럽 지침을 국내법으로 이행하였다. 리히텐슈타인의 은행과 투자회사는 유럽 패스포트를 보유하고 있어 이탈리아의 인가 없이도 이탈리아에 있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2 E.IV장에서는 일부 루가노의 자산운용사와 은행 그룹이 이러한 이유로 리히텐슈타인 법인을 활용하여 이탈리아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온 방식을 설명하였다.
이탈리아와 리히텐슈타인의 관계는 조세 측면에서도 개선되었다. 이탈리아와 리히텐슈타인은 2023년 7월 12일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서명하였고, 이탈리아 정부는 2024년 이 협정을 비준을 위해 의회에 제출하였다.3 E.V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리히텐슈타인 재단과 리히텐슈타인 신탁은 이탈리아 가문에게 여전히 중요한 수단이다. 루가노에게 리히텐슈타인은 스위스 프랑과 알프스 지역의 은행 문화를 EEA 패스포트와 함께 제공하는 경쟁자인 동시에, 스위스 그룹이 단일시장 내부에서 이탈리아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 주는 파트너이다. 리히텐슈타인 은행협회는 2025년 지속가능성과 혁신을 통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으며, 리히텐슈타인은 2024년 10월 21일 191번째 회원국으로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입하였다.4
세 금융 중심지의 교훈
세 금융 중심지는 유럽 단일시장 내부의 금융 중심지와 외부의 금융 중심지를 구별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보여 준다. 런던은 2021년 패스포트를 잃었고, 스위스와의 관계에서는 이를 상호인정에 관한 양자협정으로 대체하였다. 룩셈부르크와 리히텐슈타인은 패스포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이탈리아와 그 밖의 EU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나코, 두바이, 싱가포르 및 스위스는 패스포트가 없다. 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역 금융 중심지인 루가노가 고객 대부분을 단일 인접 회원국에 의존하는 곳은 스위스뿐이다. 이러한 의존은 시장 접근에 관한 스위스와 티치노주의 논의가 이탈리아에 집중되어 온 이유를 설명한다. 또한 다음 절에서 다루는 EU와의 협정 패키지에 금융 서비스가 빠져 있다는 점이 취리히나 제네바보다 루가노에 더 무겁게 작용하는 이유도 이로써 설명된다.
실무자를 위하여. 루가노를 EU 또는 EEA 플랫폼과 결합하는 구조는 다음과 같다.
- 이탈리아 개인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스위스 그룹의 EU 자회사 또는 지점(흔히 룩셈부르크, 밀라노 또는 프랑크푸르트 소재)으로, 허용되는 경우 포트폴리오 운용은 루가노에 위임한다.
- EEA 패스포트를 보유한 리히텐슈타인 투자회사 또는 은행으로, 보관은 스위스에서 한다.
- 이탈리아 고객을 위한 룩셈부르크 UCITS 또는 룩셈부르크 생명보험 래퍼(wrapper)로, 투자운용 또는 보관은 스위스에서 한다.
- 어느 경우든 고정사업장 여부와 관련하여 이탈리아 증권거래위원회(CONSOB), 이탈리아 중앙은행(Banca d'Italia) 및 이탈리아 세무당국의 검토를 견딜 수 있도록 기능, 실체 및 위험의 배분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주석
- GFCI 39(위 주석), 표 1. ↩
- Wikipedia, “Liechtenstein–European Union relations”, https://en.wikipedia.org/wiki/Liechtenstein %E2%80%93European_Union_relations (2026년 10월 확인,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 1995년 5월 1일부터의 EEA 회원국 지위에 관하여. EEA 국가로서 리히텐슈타인은 EEA 협정에 편입된 은행 및 투자 서비스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 E.IV장 참조. ↩
- E.V장 참조. 2023년 7월 12일자 이탈리아–리히텐슈타인 이중과세방지협정, 2024년 4월 15일자 이탈리아 각료회의의 비준 법안. ↩
- Liechtensteinischer Bankenverband, 웹사이트, https://www.bankenverband.li/ (2026년 10월 확인), “Roadmap 2025”에 관하여; International Monetary Fund, “Liechtenstein”(국가 페이지), https://www.imf.org/en/Countries/LIE, 2024년 10월 21일 191번째 회원국으로서의 리히텐슈타인 가입에 관하여.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