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레거시 자산과 상속 계좌: 실무자 체크리스트
과거 사안이 여전히 발생하는 경우
자동정보교환이 시작된 지 9년이 지난 지금도 과거의 이탈리아 자산은 루가노의 은행가, 변호사 및 신탁업자의 책상에 계속 올라온다. 이러한 사안은 네 가지 전형적인 상황에서 발생한다. 첫째는 상속된 계좌이다. 이탈리아 거주자가 한 번도 신고하지 않은 스위스 계좌를 남기고 사망한다. 흔히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그의 상속인들은 은행을 통해 또는 망인의 서류를 통해 그 계좌를 알게 된다. 둘째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면(shield)에 따라 정상화된 계좌이다. 이 계좌는 여전히 이탈리아 신탁회사를 통해 보유되고 있으며, 현재의 보유자가 그 이력을 완전히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셋째는 구조물이다. 수십 년 전에 설정된 리히텐슈타인 재단, 파나마 회사 또는 재량신탁으로서, 그 이탈리아인 수익자들이 자신의 지분을 한 번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넷째는 때로는 오래전에 티치노주(칸톤)로 이주한 이탈리아 시민의 계좌로서, 이탈리아 국세청(Agenzia delle Entrate)이 과거 연도에 대해 그의 이탈리아 거주를 다툴 수 있는 경우이다. 제E.V장은 이러한 사안의 상속 및 거주 측면을 다룬다. 이하에서는 어떤 결정이든 내리기 전에 분석해야 하는 세법상 및 형법상 위험을 다룬다.
제척기간과 미확정 과세연도
첫 번째 문제는 어느 연도가 아직 열려 있는가이다. 2015년 12월 28일 법률 제208호로 개정된 1973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600호 제43조에 따르면, 소득세 부과처분은 신고서를 제출한 연도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신고가 무효인 경우, 그 기간은 신고서를 제출했어야 하는 연도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년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이다. 이 기간은 2016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그 이전 연도에 대해서는 기간이 각각 4년과 5년이었고, 조세형사범죄의 경우에는 두 배로 연장되었는데, 이 배가 규정은 2016년 이후 연도에 대해서는 폐지되었다.1 블랙리스트 국가에 있는 자산에서 발생한 미신고 소득에 대해서는 2009년 「긴급명령」 제78호 제12조 제2-bis항 및 제2-ter항이 기간을 두 배로 연장했다. 따라서 신고되지 않은 스위스 계좌를 보유한 이탈리아 거주자의 경우, 예컨대 2019년과 같은 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금과 신고(모니터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두 배 연장 제도에 따르면 2030년 말까지, 그렇지 않으면 2025년 말까지 부과될 수 있었다.2
2024 과세연도부터 스위스가 1999년 리스트에서 제외됨에 따라 장래 연도에 대한 기간 배가는 종료된다. 이것이 2024년 이전에 범해진 위반에도 유리하게 작용하는지는 다툼이 있으며, Corte di Cassazione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3 신중한 실무가라면 이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2023년까지의 연도에 대해 더 긴 기간을 전제할 것이다. 또한 어느 경우든 제12조 제2항의 추정이 2009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도에 적용되는 것으로 취급할 것이다. 다만 그 이전 연도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판례는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
주석
- “Termini di decadenza per l'accertamento delle imposte”, FiscoeTasse, 2023년 3월 29일, https://www.fiscoetasse.com/approfondimenti/15332-termini-di-decadenza-per-laccertamento-delle-imposte.html. 2015년 12월 28일 법률 제208호, “Disposizioni per la formazione del bilancio annuale e pluriennale dello Stato (legge di stabilità 2016)”, Gazzetta Ufficiale 2015년 12월 30일자 제302호, https://www.gazzettaufficiale.it/gazzetta/serie_generale/caricaDettaglio? dataPubblicazioneGazzetta=2015-12-30&numeroGazzetta=302. FiscoeTasse는 또한 이 법률이 조세형사범죄의 경우 기간의 “ha altresì abrogato il raddoppio”라고 기술하고 있다. ↩
- Federico Migliorini, “Quadro RW: sanzioni e scadenze per i paradisi fiscali”, Fiscomania, 2025년 12월 30일, https://fiscomania.com/quadro-rw-sanzioni-scadenza-paradisi-fiscali/. 2019 과세연도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과 2030년 12월 31일을 제시하고 있다. ↩
- Migliorini, “Svizzera esce dalla black list”(전게).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