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와 책임
파산 이후 의뢰된 감정 보고서들은 붕괴한 은행들의 경영에 심각한 비리가 있었음을 드러냈다.1 밀라노 대학교의 연구는 아마추어적이고 흔히 부정직한 방식으로 운영된 은행 제도를 언급한다.2 활용할 수 있었던 법적 수단은 「스위스 채무법」(CO)의 회사법 규정에 따른 이사 및 감사에 대한 민사 청구와 주(칸톤) 형법에 따른 형사 절차였다. 이러한 수단이 파산한 은행들의 임원에게 어느 정도 활용되었는지는 아직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않았으며, 주 기록보관소의 자료로 재구성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3 연방 형법은 1942년에야 시행되었다. 따라서 사기 파산, 허위 회계, 횡령 등의 범죄는 주 형법에 따라 재판되었고, 그 법원의 구성원들 자신이 정당 명부로 선출된 사람들이었다. 결과가 어떠하였든, 이러한 절차로 예금자들의 돈이 회복되지는 않았다.
정치적 결과
정치적 결과는 신속하게 뒤따랐다. Banca Cantonale Ticinese의 행장 Giuseppe Stoffel은 급진자유주의자로서 1902년부터 국민의회 의원, 1906년부터 스위스 국립은행(SNB) 은행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였는데, 붕괴가 일어난 1914년에 두 기관에서 모두 물러났다.4 파산한 두 은행은 두 거대 정당과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당도 자신을 연루시키지 않고는 상대 정당을 비난할 수 없었다. 이 위기로 정당 은행이라는 모델, 그리고 주의 이름이 주의 보증을 대신할 수 있다는 생각은 신뢰를 잃었다. 다음 절에서 보듯이, 1914년과 1915년에 선택된 해법, 즉 국가가 소유하고 보증하며 공법상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은행은 바로 이러한 경험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었다. 연방 차원에서는 붕괴 2년 뒤에 은행 규제에 대한 첫 시도가 이루어졌다. 1916년 연방 은행법안이 마련되었으나 1930년대 위기 때까지 보류되었다. 그러다가 1931년 Banque de Genève의 붕괴와 1933년 1억 스위스 프랑의 연방 자금을 투입한 Swiss Volksbank의 구제로 1934년 11월 8일 「은행법」의 제정이 불가피해졌다.5
스위스 국립은행도 교훈을 얻었다. SNB는 벨린초나 대리점을 민간 은행 아래에서 다시 열지 않았다. SNB는 1919년, 1914년 은행 위기로 사라졌던 이 대리점을 다시 열어 새로 설립된 Banca dello Stato del Cantone Ticino에 맡기기로 결정하였다. 대리점은 1920년 4월 15일 재개설되었다.6 이 결정은 새 국영은행에 대한 신뢰를 표현한 것이었으며, 민간 은행들이 잃어버린 주의 지급결제 제도 내 역할을 새 은행에 부여하였다.
요점. 붕괴 이후 예금자들은 보험도 국가 보증도 없는 일반 채권자의 순위에 놓였고 3,000만 스위스 프랑이 넘는 돈을 잃었다. 투자자들은 일반 계약법에만 의존할 수 있었다. BGE 43 II 487(1917)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지급불능 상태의 Credito Ticinese 주식을 매수한 자가 본질적 착오를 이유로 매매를 취소하고 매도인인 BSI로부터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위기는 정당 은행 모델에 종지부를 찍었고, 1916년 첫 연방 은행법안에 앞서 일어났으며, 티치노에 국가가 보증하는 은행이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주석
- Wetter(앞의 글), 89. ↩
- Università degli Studi di Milano, 프로젝트 2007-ATE-0033(앞의 글). ↩
- 파산한 은행들의 임원에 대한 절차: Archivio di Stato del Cantone Ticino; Nosetti의 저서. ↩
- Dodis, “Stoffel-Schenkel, Giuseppe (1863–1929)”, https://dodis.ch/P17892 (국민의회 1902–1914년, SNB 은행위원회 1906–1914년). 이 자료는 재임 기간을 제시할 뿐 그 종료 사유는 밝히지 않는다. ↩
- Bruppacher, “La vigilanza sulle banche in Svizzera”(앞의 글). Bruppacher는 1916년의 첫 연방 법안이 1930년대 세계 경제위기 때까지 연방 행정부의 서랍 속에 머물러 있었다고 기록한다. 그는 이 법안을 티치노 은행들의 파산과 연결 짓지 않으며, 본문에 제시된 순서는 연대순일 뿐이다. Volksbank에 관하여는 Baumann, “Banca popolare svizzera (BPS)”(앞의 글)도 참조. ↩
- 스위스 국립은행, Geschäftsbericht 1919(앞의 글); Geschäftsbericht 1920 , https://www.snb.ch/dam/jcr:7d85a480-d752-4eb4-b05a-fa0e7f39214a/annrep_1920_komplett.de. pdf (“Auf 15. April 1920 konnte die nunmehr der Banca dello Stato del Cantone Ticino übertragene Agentur Bellinzona wieder eröffnet werd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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