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지급 금지, 마이너스 수수료, 그리고 은행권 한도

1960년대의 법률상 조치는 화폐·자본·신용시장에서의 조치를 통한 인플레이션 억제에 관한 1964년 연방 결의로 시작되었으며, 이 결의는 긴급 결의로서 1964년 3월 17일 시행되었다. 이 결의는 스위스 국립은행(SNB)과 주요 은행들이 해외로부터의 자본 유입을 억제하고자 체결한 1962년의 협약을 보험회사, 연기금, 투자펀드 등 모든 기관투자자로 확대하였고, 자본시장으로의 외국 자금 유입을 제한하였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 한도를 도입하였다. 이 결의는 1965년 2월 28일 국민투표에서 57.7%의 득표와 22개 주(칸톤) 가운데 18.5개 주의 찬성으로 승인되었다.¹

1971년 8월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는 새로운 투기 자금의 물결을 프랑으로 몰고 왔다. 1971년 8월에 체결된 신사협정은 외국인에 대한 프랑 표시 채무에 관하여, 1971년 8월 16일부터는 만기 6개월 미만의 채무에, 8월 23일부터는 모든 만기의 채무에 이자 지급을 금지하였으며, 주요 은행들은 달러 매입을 제한하였다. 연방평의회는 1971년 9월 8일 교서에서 외국 예금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를 포함한 특별 조치를 취할 권한을 의회에 요청하였다.² 통화 보호에 관한 1971년 10월 8일 연방 결의는 연방평의회에 그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 결의는 1972년 6월 4일 국민투표에서 87.7%의 득표로 승인되었는데, 투표율은 26.7%로 당시까지 연방 투표에서 기록된 가장 낮은 수치였다.³

새로운 권한에 따라 당국은 1972년 7월부터 스위스 프랑 표시 외국 예금의 증가분에 분기당 2%의 수수료를 부과하였는데, 이는 연 약 8%의 마이너스 금리에 해당하였다.⁴ 이 조치들은 여러 차례 완화되고 강화되었다. 프랑 절상이 정점에 이른 1978년, 스위스 국립은행은 다시 한 번 반년 남짓 동안 외국 예금에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였으며, 이 조치는 외국인 투자자의 잔고에만 적용되었다.⁵ 외국 은행권의 수입에 관한 1976년 4월 14일 명령은 국립은행의 허가 없는 외국 은행권 수입을 1인당 분기별 2만 스위스 프랑으로 제한하였다. 연방대법원은 1978년 밀수업자를 위하여 이탈리아 리라를 환전해 준 은행 직원에 대한 사건에서 이 규정을 지지하였다(앞의 서술 참조).⁶

일자 조치 3월 23일 Lex von Moos: 외국인의 토지 매입에 대한 허가 1961년 1964년 화폐·자본시장에 관한 연방 결의: 외국 예금에 대한 이자 금지 1965년 2월 28일 국민투표로 결의 승인(57.7%) 1971년 8월 신사협정: 외국인의 프랑 예금에 대한 이자 금지 1971년 10월 8일 통화 보호에 관한 연방 결의 1972년 6월 4일 국민투표로 결의 승인(87.7%) 6월 26일 Lex Celio: 스위스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금지 1972년 1972년 7월 신규 외국 예금에 대한 분기당 2%의 수수료 1974년 2월 1일 Lex Furgler: 보다 엄격한 토지 규정 4월 14일 외국 은행권: 분기당 2만 스위스 프랑의 수입 한도 1976년 1978년 외국 예금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 재도입

주석

1. Swissvotes, 1965년 2월 28일 제209호 투표, https://swissvotes.ch/vote/209.00(화폐·자본·신용시장에서의 조치를 통한 인플레이션 억제에 관한 연방 결의; 찬성 57.72%; 22개 주 가운데 18.5개 주), 및 개요, https://swissvotes.ch/vote/209.00/kurzbeschreibung-de.pdf(해외로부터의 자본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국립은행과 주요 은행 간의 협약; “alle institutionellen Anleger”로의 확대; “den Zufluss ausländischer Gelder auf den Kapitalmarkt”의 제한; 신용 한도; 1964년 3월 17일 시행). ↩
2. 연방평의회, 통화 보호에 관한 1971년 9월 8일 교서, BBl 1971 II 837, https://swissvotes.ch/vote/230.00/botschaft-de.pdf. ↩
3. Swissvotes, 1972년 6월 4일 제230호 투표, 개요, https://swissvotes.ch/vote/230.00/kurzbeschreibung-de.pdf(찬성 87.7%; 투표율 26.7%로 모든 연방 투표 가운데 최저); 해당 결의는 통화 보호에 관한 1971년 10월 8일 연방 결의, SR 941.11이며, BGE 104 IV 270(앞의 판결)에서 인용된 바와 같다. ↩
4. Wikipedia(독일어), “Negativzins”, https://de.wikipedia.org/wiki/Negativzins(“Ende Juni 1972 führte eine ‘Kommission’ Negativzinsen von 2 % je Quartal auf seitdem zugeflossene Bankguthaben bei Schweizer Banken ... ein”; 1972년 7월 5일 명령).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함. 해당 항목은 이 부분에 대한 출처를 제시하지 않는다. ↩
5. Daniel R. Witschi and Rui M. Ramires, “Negativzinspolitik der SNB”, Das Geld-Magazin (private.ch), 2019년 2분기, https://www.private.ch/media/docs/private/2019/02/de/014_Negativzinspolitik-der-SNB.pdf(“Schon 1978 hatte die SNB erstmals Negativzinsen auf Bankeinlagen verfügt, damals allerdings nur auf Guthaben ausländischer Anleger und lediglich für etwas mehr als ein halbes Jahr”). ↩
6. BGE 104 IV 270(앞의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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