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충분한 주의: SCC 제305조의3
「스위스 형법」 제305조의3 제1항(SCC)은 직업상 타인의 자산을 수령·보관하거나 그 투자 또는 이전을 지원하면서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여 실질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이다.1 실무상 이 범죄는 보조적 범죄이다. 검찰은 「스위스 형법」 제305조의2에 필요한 인식이나 고의적 외면은 입증할 수 없으나, 은행가나 수탁업자가 신빙성 있는 실질 소유자 신고 없이 페이퍼컴퍼니(도미실리어리 회사)나 명의인을 받아들였다는 점은 입증할 수 있을 때 이 범죄로 기소한다. 이 조항의 주된 의의는 그것이 설정하는 기준에 있다. 루가노의 고객관리 담당자가 카리브해 법역의 회사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다면, 그 배후에 어떤 자연인이 있는지, 그리고 그 진술이 왜 신빙성 있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2021년 개정 이후의 범죄조직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스위스 형법」 제260조의3 개정은 「테러 방지에 관한 유럽평의회 협약」의 이행과 함께 채택된 것으로, 범죄조직의 정의를 변경하였다. 현행 조항은 두 가지 목적 중 하나를 추구하는 조직에 가담하는 자를 처벌한다. 첫째는 폭력적 중죄를 범하거나 범죄적 수단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이다. 둘째는 주민을 위협하거나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강요하기 위한 폭력적 중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의 활동을 지원하는 자도 처벌된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이며, 조직 내에서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 이상이다. 범인이 조직의 추가 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 법원은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조직이 그 범죄 활동을 전부 또는 일부 스위스에서 수행하거나 수행하려는 경우 스위스의 재판관할권은 국외에서의 행위에도 미친다(「스위스 형법」 제260조의3 제1항~제5항).2
현행 조문은 1994년 조문과 달리 조직이 그 구조와 구성원을 비밀로 유지할 것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3 이 변경은 스위스 내 이탈리아 마피아 집단에 대한 기소에서 중요하다. 비밀성 요건으로 인해 조직의 입증은 그 내부 규칙에 관한 증거에 의존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증거는 대개 이탈리아의 감청과 이탈리아 협력 증인(collaboratori di giustizia)의 진술에서 나왔다. 2021년 이후에는 초점이 조직의 목적과 피고인의 가담 또는 지원으로 옮겨갔다. 구법의 5년에 비해 높아진 10년의 법정 최고형과 지도자에 대한 하한형 역시 스위스법을 이탈리아법에 가깝게 만들지만, 그 격차는 여전히 크다.
「스위스 형법」 제72조의 몰수 규정이 이 조항을 보완한다. 법원은 범죄조직 또는 테러조직의 처분권에 속하는 모든 자산의 몰수를 명하며, 그러한 조직에 가담하거나 이를 지원한 자의 자산은 반증이 있을 때까지 그 처분권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한다.4 이탈리아에서 마피아형 결사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자산을 보유한 티치노주(칸톤)의 은행이나 수탁업자에게, 스위스 또는 이탈리아에서 절차가 개시되면 그러한 자산이 통상 장기간 동결되는 이유가 바로 이 추정이다.
주석
- 「스위스 형법」 제305조의3 제1항(SCC), https://www.droit-bilingue.ch/de-en/3/31/311.0-305ter-373.html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
- 「스위스 형법」 제260조의3(SCC), https://droit-bilingue.ch/en-de/3/31/311.0-260ter-304.html (2020년 9월 25일 연방결의로 개정,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
- 1994년 3월 18일 연방법률로 삽입되어 1994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조문의 「스위스 형법」 제260조의3 제1항(AS 1994 1614), lawbrary.ch에 수록된 영문(2020.07 버전), https://lawbrary.ch/law/art/STGB-v2020.07-en-art-260ter (“an organisation, the structure and personal composition of which is kept secret”;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현행 조문(위)에는 비밀성 요소가 없다. ↩
- 「스위스 형법」 제72조(SCC), https://www.droit-bilingue.ch/en-de/3/31/311.0-72-97.html (2020년 9월 25일 연방결의 부속서 제II호 2에 의하여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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