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밖의 도산

파산, 지급불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절차, 재판상 화의 및 이와 유사한 절차도 마찬가지로 협약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제1조 제2항 (b)호). 유럽연합(EU) 내에서 국경 간 도산은 규칙(EU) 2015/848에 의하여 규율되며, 이 규칙은 스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¹ 따라서 스위스와 이탈리아 간의 국경 간 도산은 양측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스위스에서는 「연방 국제사법」(PILA) 제11장(제166조 내지 제175조)이, 이탈리아에서는 국제사법의 일반 규칙과 「기업위기 및 도산법」이 적용된다.

2019년 개정 이후의 스위스 규칙

외국 도산절차의 승인에 관한 스위스 규칙은 2018년 3월 16일 연방법률로 대폭 개정되었으며, 이 법률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² 개정 전 PILA 제166조는 상호주의를 승인 요건으로 하였다. 이 요건에 따라 신청인은 원국가가 비슷한 상황에서 스위스의 파산을 승인할 것임을 증명하여야 하였다. 티치노주(칸톤) 정부는 의견수렴 절차에서 이 증명이 부담스럽고 때로는 외국 연구기관의 감정 의견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³ 개정법은 상호주의를 폐지하였다. 또한 채무자의 본점이 스위스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의 주된 이익의 중심(COMI)이 있는 국가로 간접관할을 확대하였다. 마지막으로, 스위스에 주소를 둔 담보권자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스위스 부수 파산을 임의적인 것으로 하였다(PILA 제174조의a).⁴

개정된 PILA 제166조에 따르면, 외국 관재인,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외국 파산선고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선고는 그것이 내려진 국가에서 집행할 수 있고, PILA 제27조에 따른 거부 사유가 없으며,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본점 소재지 국가나 주된 이익의 중심이 있는 국가에서 내려진 경우에 승인된다.⁵ 승인을 받으려면 소가 제기된 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재산이 있어야 한다. 승인의 주된 효과는 스위스 재산에 대하여 스위스법에 따른 부수 파산이 개시되는 것이다. 부수 파산에서는 담보 채권과 스위스에 주소를 둔 채권자의 우선 채권이 먼저 변제된다. 잔액은 외국 관재인에게 이전된다. 부수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 외국 관재인은 원국가의 법이 부여한 권한을 스위스에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공권력 행위를 하거나 강제수단을 사용하거나 분쟁을 결정할 수는 없다.⁶ 부인 소송에 관한 외국 도산법원의 결정도 도산 국가에서 내려졌고 피고가 스위스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될 수 있다.

티치노주 법원은 개정의 일부를 선취하였다. 파르말라트(Parmalat) 그룹의 도산 사건에서 상소법원(Tribunale d'appello)의 채무추심·파산부(CEF)는 정관상 본점을 네덜란드에 둔 파르말라트의 두 자회사에 대하여 이탈리아 법원의 간접관할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이른바 ‘절름발이’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이탈리아를 이들 회사의 주된 이익의 중심으로 보았다.⁷ 이 사건은 여러 이탈리아 그룹이 금융 자회사와 계좌를 두고 있던 루가노에 현대적인 도산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주석

1. Regulation (EU) 2015/84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2015 on insolvency proceedings (recast), OJ L 141, 2015년 6월 5일, 19면, EUR-Lex,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2015R0848. ↩
2. Lenz & Staehelin, PILA 개정(국제도산법)에 관한 뉴스레터, 2018년 4월, https://www.lenzstaehelin.com/fileadmin/user_upload/publications/180405_Newsflash_Revision _IPRG_2018_EN.pdf; 개정 주기 “Amended by No I of the FA of 16 March 2018, in force since 1 Jan. 2019 (AS 2018 3263; BBl 2017 4125)”, Omnilex 수록, https://app.omnilex.ai/fr/sources/commentaries/ch-fedlex--291--170. ↩
3. Consiglio di Stato del Cantone Ticino, PILA 개정(파산 및 화의)에 관한 연방 의견수렴에 대한 답변, 2016년 1월 20일, https://www4.ti.ch/fileadmin/POTERI/CdS/procedure_di_consultazione_federale/ 2016/16_102_DI_Modifica_LDIP_fallimento_e_concordato.pdf. ↩
4. Lenz & Staehelin(앞의 주); Patrick Fini, “Il riconoscimento dei decreti fallimentari esteri in Svizzera”, Diritto esecutivo, 2019년 10월, 471, https://author.weblaw.ch/magnoliaAuthor/dam/novita-fiscali/2019/Ottobre/Fini---Il-riconoscimento-dei-decreti-fallimentari-esteri-in-Svizzera.pdf. ↩
5. Fini(앞의 주). ↩
6. Lenz & Staehelin(앞의 주); PILA 제174조의a 제4항, droit-bilingue.ch, https://www.droit-bilingue.ch/de-it/2/29/291-174a-210.html (“Diese Befugnisse umfassen nicht die Vornahme hoheitlicher Handlungen, die Anwendung von Zwangsmitteln oder das Recht, Streitigkeiten zu entscheiden”); Fini(앞의 주). ↩
7. Consiglio di Stato del Cantone Ticino, 2016년 1월 20일자 의견수렴 답변(앞의 주).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