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인프라 금융과 법: 고트하르트 신디케이트에서 철도 기금까지
민간 자본을 대신한 공적 자금
신 알프스 횡단 철도(NRLA)의 재원 조달은 1869년의 구조를 뒤집었다. 원래의 고트하르트 철도는 민간 회사가 1억 200만 스위스 프랑의 시장 자본과 3개국의 보조금 8,500만 스위스 프랑으로 건설하였다. 2016년과 2020년의 기저 터널은 민간 자기자본이나 외국 보조금 없이 전적으로 연방 특별기금의 공적 자금으로 재원이 조달되었다. 1998년 11월 29일 국민투표는 대규모 공공교통 사업 기금(FinöV-Fonds)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기금에는 주행거리 연동 중량차량 부담금 수입의 최대 3분의 2, 광유세의 일부, 부가가치세 0.1%포인트 인상분의 수입, 그리고 과도기 동안 기금이 이자와 함께 상환하기로 한 연방 재정의 선급금이 배정되었다.1 「스위스 연방헌법」의 경과규정에는 지금도 이 기금이 재원을 조달한 네 가지 사업이 열거되어 있다. NRLA, 철도 2000(Rail 2000), 스위스 동부와 서부를 유럽 고속철도망에 연결하는 사업, 그리고 철도 노선의 소음 방지 사업이다.2
2014년 2월 9일 국민은 「철도 인프라의 재원 조달 및 확충에 관한 연방결의」(FABI)를 62%로 승인하였다. 이 결의는 한시적인 FinöV 기금을 상설 철도인프라기금(Bahninfrastrukturfonds, BIF)으로 대체하였으며, 이 기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철도망의 운영 및 유지보수와 확충 모두에 재원을 제공하고 있다.3 「스위스 연방헌법」 제87a조에 따라 연방은 철도 인프라 재원 조달의 주된 부담을 지며, 기금은 중량차량 부담금의 최대 3분의 2, 부가가치세 인상분의 수입, 개인에 대한 연방 직접세의 2%, 연방 일반예산에서 나오는 연간 고정 출연금 23억 스위스 프랑(물가 연동), 그리고 주(칸톤)의 출연금을 받는다.4 세부 사항은 「철도인프라기금에 관한 연방법」(BIFG, SR 742.140)에서 규정하고 있다.5
수치는 그 규모를 보여 준다. 2023년 BIF는 57억 3,000만 스위스 프랑을 받았다. 그 내역은 중량차량 부담금 10억 700만 스위스 프랑, 부가가치세 7억 1,300만 스위스 프랑, 광유세 2억 6,200만 스위스 프랑, 연방 직접세 2억 6,600만 스위스 프랑, 주 6억 600만 스위스 프랑, 연방 예산 28억 7,500만 스위스 프랑이다. 기금은 기존 철도망의 유지보수에만 약 31억 스위스 프랑을 지출하였다. NRLA의 재원이 되었던 FinöV 기금으로부터 승계된 선급금은 2023년 말에도 여전히 51억 스위스 프랑에 달하였다. 2019년 1월 1일부터 기금은 목적 지정 수입의 절반을 그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사실상 기저 터널은 도로 화물 부담금과 소비세로 상환되는 공적 대출로 재원이 조달된 것이다. 이는 민간 채권자가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국가가 보조금을 제공했던 1871년의 구조와 정반대이다.
주석
- Swissvotes, 제445호 국민투표(앞의 문헌). ↩
- 「스위스 연방헌법」 제196조 제3호(제87조에 대한 경과규정), droit-bilingue.ch의 영문, https://www.droit-bilingue.ch/en-de/1/10/101-196-233.html. ↩
- Swissvotes, 제578호 국민투표 개요(2014년 2월 9일), https://swissvotes.ch/vote/578.00/kurzbeschreibung-de.pdf. ↩
- 「스위스 연방헌법」 제87a조, droit-bilingue.ch의 영문, https://www.droit-bilingue.ch/en-de/1/10/101-87a-104.html. ↩
- 스위스 연방감사원(SFAO/EFK), Umfassender Bericht über die Prüfung der Rechnung 2023 des Bahninfrastrukturfonds, EFK-23700, 2024년 4월 8일, https://efk.admin.ch/wp-content/uploads/publikationen/berichte/wirtschaft_und_verwaltung/ oeffentliche_finanzen_und_steuern/23510-23363-23700/dt/23700be-umfassender-bericht-bif-v04.pdf, BIFG를 SR 742.140으로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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