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선택권
건강보험도 일반 원칙을 따른다. 스위스에서 일하는 국경 간 통근자는 원칙적으로 「연방 건강보험법」(LAMal/KVG)에 따른 스위스 의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통근자에게는 조정 규칙이 선택권을 부여한다. 통근자는 스위스에서 고용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스위스 보험의 면제를 신청하고 이탈리아 국가보건서비스에 계속 가입할 수 있다. 신청은 특별 양식으로 주(칸톤) 당국에 하며, G 허가증 사본과 스위스 및 유럽연합(EU)에서의 진료를 포함하는 이탈리아 건강보장의 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선택은 원칙적으로 국경 간 고용 기간 동안 철회할 수 없다. 통근자와 비취업 가족 구성원은 이를 함께 행사하여야 한다.1 기한을 놓친 통근자는 선택권을 상실하며 보험료 할증을 부담할 수 있다.
이 선택에는 경제적 결과가 따른다. 스위스 보험은 이탈리아 거주자의 경우 통상 월 300~500 스위스 프랑의 보험료를 요구하며, 여기에 연간 최소 300 스위스 프랑의 기본공제액과 연간 700 스위스 프랑 한도의 10% 본인부담금이 더해진다. 그 대가로 스위스에서의 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이탈리아 국가보건서비스는 일반 조세로 재원을 조달하며 보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2 이탈리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기존 국경 간 통근자의 경우, 이는 이탈리아가 앞 절에서 논의한 보건 부과금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한 논거 중 하나였다.
원격근무와 사회보장
원격근무는 사회보험에도 영향을 미친다. 통상의 조정 규칙에 따르면, 둘 이상의 국가에서 일하면서 활동의 상당 부분, 즉 최소 25%를 거주국에서 수행하는 사람은 그 국가의 법령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근무 시간의 4분의 1을 넘게 이탈리아의 자택에서 일하는 통근자는 이탈리아 사회보장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스위스를 포함한 여러 국가는 규정 제16조에 따라 국경 간 원격근무에 관한 다자간 기본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2023년 7월 1일 발효되었으며,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적용 법령의 변경 없이 근무 시간의 최대 49.9%까지 원격근무를 허용한다. 이탈리아는 2024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도록 가입하였다.3 스위스 사용자는 노령·유족보험(AHV) 보상기금을 통해 A1 증명서를 신청하며, 이 증명서는 최대 3년간 유효하다. 25% 기준선 미만에서는 통상의 규칙이 적용되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실무상 2024년 의정서에 따른 25%의 조세상 한도는 기본협정의 사회보장상 한도보다 엄격하다. 국경 간 통근 직원의 지위 변경을 일체 피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원격근무를 근무 시간의 4분의 1 미만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주석
- 그라우뷘덴주, Ufficio dell'igiene pubblica, FAQ frontalieri (의무 건강보험의 면제), https://www.gr.ch/DE/institutionen/verwaltung/djsg/ga/Krankenversicherung/KVG-Befreiung/ Dok%20KVGBefreiungen/FAQ%20frontalieri.pdf. ↩
- “Frontalieri, premi LAMal e SSN”, Tio.ch, 2026, https://www.tio.ch/newsblog/valute-e-frontiere/1925692/frontalieri-premi-lamal-svizzera-franchi-ssn-casse-malati. ↩
- 연방사회보험청(FSIO), “Telelavoro”, https://www.bsv.admin.ch/it/telelavo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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