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다이아몬드와 티치노의 정련소
스위스 4대 금 정련소 가운데 세 곳은 멘드리시오토와 소토체네리에 있다. 발레르나의 Valcambi, 카스텔 산 피에트로의 PAMP, 멘드리시오의 Argor-Heraeus가 그것이다.1 따라서 금 수입 금지는 티치노주(칸톤)에 특별한 무게를 가진다. 스위스는 유럽연합(EU)의 제7차 제재 패키지에 따라 2022년 8월 3일 18시부터 러시아산 금 및 금 제품의 구매, 수입 및 운송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금지하였다.2 그 이전인 2022년 3월에 런던 금괴 시장은 이미 스스로 러시아산 금을 받지 않기로 하였고, 2022년 3월 7일 이후 러시아 정련소가 생산한 금괴는 스위스에서도 더 이상 유통될 수 없었다.3 2022년 6월에는 2022년 3월 러시아에서 생산된 금 3톤이 2022년 5월 영국에서 스위스로 수입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관세청과 국가경제사무국(SECO)은 스위스의 금지 조치 이전에 이루어진 이 수입을 조사하였으나, 비밀유지를 이유로 수령인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4
다이아몬드는 제12차 패키지로 그 뒤를 이었다. 스위스가 2024년 1월 31일 이를 수용한 이후, 「우크라이나 상황 관련 조치에 관한 명령」(이하 “우크라이나 명령”) 제14e조는 러시아산 다이아몬드와 이를 포함한 제품의 구매, 수입 및 이전을 금지하며, 제3국에서 가공된 다이아몬드로 그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5 원석을 안트베르펜과 두바이에 의존하는 티치노의 보석·시계 산업에 있어 이 가공 규정은 철강 거래에서 이미 알려져 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원산지 증빙을 요구한다.
러시아로의 수출과 재수출 방지 의무
「우크라이나 명령」의 수출 금지는 이중용도 품목, 러시아의 군사적·기술적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 에너지·항공·해운 부문용 품목 및 사치품을 대상으로 한다(제3조~제11a조 및 제14b조). 이 가운데 일부는 티치노와 직접 관련된다. 사치품 금지는 제F.III장에서 설명하는 멘드리시오토의 물류회사들이 유통하는 시계, 가죽 제품 및 의류에 적용된다. 2024년 이후 SECO가 부과한 행정 제재는 특히 가죽 제품, 고급 보석 및 의류와 관련된 것이었다.6 따라서 스타비오에서 알마티나 예레반의 고객에게 사치품을 발송하는 유통업체는 그 물품이 카자흐스탄이나 아르메니아에 머무를 것인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2024년 3월 20일부터 「우크라이나 명령」 제14f조는 이 문제를 공식화하였다. 부속서 3 및 부속서 19에 열거된 물품과 부속서 31의 공통 고우선순위 품목을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이나 파트너 국가가 아닌 제3국에 판매, 공급, 이전 또는 수출하는 수출업자는 이들 물품을 러시아로 또는 러시아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재수출하는 것을 계약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계약에는 위반 시의 적절한 구제수단이 규정되어야 한다. 수출업자는 위반 사실을 지체 없이 SECO에 신고하여야 한다. 2024년 2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2024년 12월 20일까지 이 조항 없이 이행할 수 있었다.7 이 규정은 연방평의회가 2024년 1월 31일 채택한 제12차 패키지와 함께 도입되었다.8 이는 아래에서 이탈리아의 맥락에서 다루는 「규칙(EU) 제833/2014호」 제12g조의 이른바 “노 러시아 조항(no Russia clause)”에 상응한다.
흔한 오해. 스위스 제재는 스위스 국경을 넘는 물품에만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다. 중계무역 경제에 있어 이는 위험한 오류이다. 이 명령은 물품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러시아산 철강, 금 및 그 밖의 열거된 물품의 구매와 이에 관련된 중개, 금융 및 보험을 금지한다. 흑해에서 러시아산 철강을 매입하여 화물이 스위스에 한 번도 닿지 않은 채 튀르키예에 판매하는 루가노의 트레이더는 키아소의 수입업자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명령」 제14a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주석
- Open, “Svizzera, inchiesta sull'oro russo”, 2022년 6월 26일, https://www.open.online/2022/06/26/svizzera-inchiesta-oro-russo-dogana-sequestro-oligarchi(4개 정련소 중 3곳이 티치노에 소재); 명칭과 소재지는 제F.I장에 기재된 바에 따름. ↩
- SECO, 2022년 8월 3일 보도자료(앞의 글). ↩
- Open, 2022년 6월 26일(앞의 글)(“Tutti i lingotti prodotti da raffinerie russe dopo il 7 marzo 2022 non possono più essere commercializzati in Svizzera”; 런던 시장은 더 이상 러시아산 금을 받지 않았음). ↩
- Open, 2022년 6월 26일(앞의 글)(3톤, 가액 약 2억 스위스 프랑, 2022년 3월 러시아에서 생산, 2022년 5월 영국에서 수입; 관세청과 SECO의 조사; 수령인 비공개). ↩
- Regulation (EU) 2023/2878(앞의 글), 제3p조(2024년 1월 1일부터 다이아몬드; 2024년 3월 1일부터 가공 다이아몬드, 이후 기준치 적용); cash.ch, “Diese EU-Sanktionen gegen Russland hat die Schweiz übernommen”, 2024년 2월 24일, https://www.cash.ch/news/top-news/diese-eu-sanktionen-gegen-russland-hat-die-schweiz-ubernommen-686868(스위스의 제12차 패키지에 따른 다이아몬드 금지 수용). ↩
- Duane Morris, “Switzerland – 13 administrative penalties for sanctions offences (March 2024 to July 2025)”, European Sanctions Enforcement blog, 2025년 8월 25일, https://blogs.duanemorris.com/europeansanctionsenforcement/2025/08/25/switzerland-13-administrative-penalties-for-sanctions-offences-march-2024-to-july-2025/. ↩
- Swissmem, “Russland-Sanktionen: Vertragspflicht zur Verhinderung der Wiederausfuhr”, https://www.swissmem.ch/de/wissen/krieg-in-der-ukraine/russland-sanktionen-vertragspflicht-zur-verhinderung-der-wiederausfuhr.html; Xenia Pisarewski(Pestalozzi), “Switzerland has adopted the European Union's 13th sanctions package”, Mondaq, 2024, https://mondaq.com/export-controls--trade--investment-sanctions/1457248/. ↩
- PwC Switzerland, “Sanktionen RU–UA Konflikt: Update”(앞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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