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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지에서 국어로, 1798–1999년

스위스에서 이탈리아어가 지니는 법적 지위는 연방 내 이탈리아어권의 존재보다 역사가 짧다. 거의 3세기 동안 연방 구성원들은 고트하르트 이남의 계곡과 호숫가 도시들을 종속 영토로 통치하였으며, 이 시기는 A.II장에서 다루었다. 그 수 세기 동안 연방 통치의 언어는 독일어였다. Georges Lüdi는 Dizionario storico della Svizzera에서, 구(舊)연방은 그 종속 영토와 동맹 지역에서 이탈리아어와 프랑스어가 사용되었음에도 1798년까지 오로지 독일어권으로 남아 있었으며, 관리들은 실제로 현지에서 공존하던 언어들을 사용하였다고 쓴다. 이탈리아어권 대관구에서는 대관의 서기인 landscriba가 북쪽에서 파견된 대관과 주민 사이에서 때때로 번역자이자 통역자 역할을 하였다.1 이탈리아어는 지역 법규, 공증 증서,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 총회 및 제1심 법원의 언어였다. 그러나 연방 자체의 언어는 아니었다.

헬베티아 공화국: 공용어로서의 이탈리아어

1798년의 혁명은 이를 단번에 바꾸었다. 1798년 봄 프랑스가 스위스에 강요한 단일국가인 헬베티아 공화국은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를 공용어로 인정하였다. Andreas Fankhauser는 Historisches Lexikon der Schweiz에서 이 상황을 “Als Amtssprachen waren Deutsch, Französisch und Italienisch anerkannt”라고 요약하며, 공화국의 법률과 법령은 주(칸톤)의 관보에 공포되었다고 설명한다.2 따라서 C.I장에서 그 짧은 역사를 서술한 헬베티아 공화국의 두 이탈리아어권 주, 즉 루가노주와 벨린초나주는 중앙국가의 법률을 자신의 언어로 받아 보았다. Lüdi는 프랑스와 프랑스어의 영향력이 짧은 헬베티아 시기에 정점에 달하였다고 덧붙인다. 이탈리아어의 인정은 시민 간 평등이라는 보다 넓은 강령의 일부였으며, 1802년과 1803년 공화국이 붕괴하자 그 강령과 운명을 같이하였다.

헬베티아 공화국의 실험은 그 체제보다 오래 살아남은 법적 선례를 남겼다. 스위스 국가가 처음으로 이탈리아어권 시민을, 국가 법률의 수범자이자 그 법률을 자신의 언어로 읽을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 대우한 것이다. 티치노주를 창설한 1803년 2월 19일의 조정법(Act of Mediation)은 주권을 가진 주들의 느슨한 연합을 회복시켰고, 그 안에서는 공포할 연방 법률이 거의 없었다. 그 결과 1803년부터 1848년까지 연방 법률의 언어 문제는 실무상 중요성을 상당 부분 잃었다. 각 주의 사절로 구성된 의회인 연방의회(Diet)는 독일어권 주들이 주도하였으며, 그 때문에 티치노주, 보주, 제네바주의 사절들은 자신의 언어가 아닌 언어로 진행되는 회의를 따라가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3 티치노주 자체는 1803년부터 행정과 법원을 이탈리아어로 운영하였으며, 이로써 이 주는 이탈리아어로 된 완전한 공공행정을 갖춘 연방 최초의 이탈리아어권 구성국이 되었다.

주석

  1. Georges Lüdi, “Plurilinguismo”, Dizionario storico della Svizzera (DSS), 2013년 7월 18일 판, Daniela Idra가 독일어에서 번역, https://hls-dhs-dss.ch/it/articles/024596/. ↩
  2. Andreas Fankhauser, “Helvetische Republik”, Historisches Lexikon der Schweiz (HLS), 2011년 1월 27일 판, https://hls-dhs-dss.ch/de/articles/009797/2011-01-27/. ↩
  3. Andreas Würgler, “Dieta federale”, Dizionario storico della Svizzera (HLS), https://hls-dhs-dss.ch/it/articles/010076/. 다만 이 문헌은 심의에 사용된 언어를 다루지 않는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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