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조치: 동결, 예금, 서비스와 신탁

자산 동결과 자금 제공 금지

자산 동결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익숙한 수단이다. 「우크라이나 상황 관련 조치에 관한 명령」(이하 “우크라이나 명령”) 제15조는 부속서에 열거된 자연인, 회사 및 조직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금과 경제적 자원을 동결하고, 이들에게 자금이나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2022년 2월 28일 첫 지정이 발효되었을 때,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감독 대상 금융중개기관에 대하여 해당 자산을 즉시 동결하여야 하고, 지정된 자와 새로운 거래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거래관계를 국가경제사무국(SECO)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FINMA는 간과되기 쉬운 점 하나를 덧붙였다. SECO에 대한 신고가 있더라도, 「자금세탁방지법」(AMLA) 제9조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스위스 자금세탁신고사무소(MROS)에 신고할 금융중개기관의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¹ 두 신고 경로는 서로 다른 목적에 봉사하므로, 지정된 고객의 계좌를 동결하는 루가노의 은행은 두 경로를 모두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동결은 금전뿐 아니라 경제적 자원에도 미친다. 부동산이 가장 눈에 띄는 예이다. 2022년 3월 첫 지정이 채택되었을 때 연방법무청은 제재 대상자 목록을 각 주(칸톤)에 전달하였고, 각 주의 부동산등기소는 지정된 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티치노주에서는 단 한 건의 부동산이 발견되었다. 로카르노 위쪽 브리오네 소프라 미누시오에 있는, 러시아 연방평의회 의원 Andrei Klishas 소유의 빌라였다. 당시 전국적으로는 4개 주에서 11건의 부동산이 동결되어 있었다.² 그 수는 이후 2022년 말 6개 주 15건, 2024년 4월 17건으로 늘었다가 2025년에는 14건으로 줄었다.³ 부동산이 동결되면 그 매각, 담보 설정 및 임대가 금지된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소유자는 여전히 세금과 유지비를 부담하며, 당국은 이를 동결된 자금에서 지급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이 명령 제16조는 동결된 자금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자 또는 기관, 그리고 동결된 경제적 자원을 알고 있는 자 또는 기관에 대하여 이를 지체 없이 SECO에 신고하도록 요구한다. 국경 너머 이탈리아 쪽에서는 2007년 6월 22일자 「입법명령 제109호」 제7조에 따른 상응 의무가 금융정보분석원(Unità di informazione finanziaria, UIF)에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요구하며, 경제적 자원에 관한 신고는 재무경찰(Guardia di Finanza)의 외환경찰로 간다.⁴ 따라서 이탈리아 지점을 둔 티치노의 그룹은 서로 다른 기한에 따라 서로 다른 수령처에 양국에서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소유와 지배

동결은 지정된 자로부터 그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으로 확장된다. 제재 전문 변호사 Marc Gilliéron이 2022년 3월 스위스 이탈리아어 방송에 설명한 바와 같이, 제재는 우선 개인의 자산을 겨냥하며, 그 개인이 회사를 통하여 지배하는 자산으로 확장된다.⁵ 이 규칙으로 인해 러시아 철강 그룹의 루가노 자회사들은 그 최종 소유자가 지정되었을 때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자회사 자체는 목록에 올라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 은행, 거래상대방 및 보험회사는 해당 회사가 지정된 자에 의하여 소유 또는 지배되고 있어 동결 대상인지를 판단하여야 했다. 자회사들은 예컨대 티치노에서 창출된 자금이 제재 대상 소유자에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SECO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다.⁶

스위스의 실무는 SECO의 해석 지침에 정리되어 있으며, 이 지침은 유럽연합(EU)의 이행 실무를 가능한 한 가깝게 따르고자 한다. 지정된 자가 법인의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0퍼센트 이상 보유하는 경우 그 법인은 해당 지정된 자의 소유로 취급되며, 여러 지정된 자의 보유 지분은 원칙적으로 합산된다. 여덟 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가 충족되면 그 법인은 지배되는 것으로 취급된다. 그 기준에는 이사회 과반수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권한, 형식상 또는 사실상 의결권 과반수, 계약이나 정관에 따라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 법인의 자금을 처분할 권한, 그리고 대여자로서 행사하는 지배적 영향력 등이 포함된다. 기준 하나가 충족되면, 개별 사안에서 반대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지배가 추정된다.⁷ 지배는 평가의 문제이다. 지정 직전이나 직후에 가족 구성원이나 신탁에 지분을 이전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지배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SECO는 지정된 자가 지배를 유지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이전된 자산을 동결된 것으로 취급하며, 이때 가족관계, 수령인의 경제적 독립성, 종전 관행과 비교한 이전의 가액과 빈도, 그리고 거래조건이 독립당사자 간 조건에 부합하였는지를 살핀다. EU는 그 나름대로 그러한 이전을 받은 올리가르히의 친척과 측근을 지정하였다. 이 장의 뒷부분에서 다루는 미국의 규칙은 한 가지 측면에서 더 좁다. 미국 규칙은 소유만을 보며, 다만 여러 차단 대상자의 보유 지분을 합산한다는 점은 같다.

주석

1. FINMA, “Sanctions: SR 946.231.176.72”, 2022년 2월 28일 뉴스, https://www.finma.ch/en/news/2022/02/20220228-sr-946-231-176-72/; 1997년 10월 10일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연방법」(「자금세탁방지법」, AMLA), SR 955.0, 제9조. ↩
2. RSI, “Russia e sanzioni, bloccata una villa in Ticino”, 2022년 3월 4일, https://www.rsi.ch/info/ticino-grigioni-e-insubria/Russia-e-sanzioni-bloccata-una-villa-in-Ticino--1791192.html. ↩
3. Moneycab, “Russische Vermögen in Höhe von 7,5 Milliarden Franken gesperrt”, 2022년 12월 1일, https://www.moneycab.com/finanz/1239-personen-und-116-unternehmen-in-der-schweiz-sanktioniert/amp/(6개 주 15건의 부동산); swissinfo.ch, “Wo steht die Schweiz in Sachen eingefrorener russischer Gelder?”, 2024년 5월 1일, https://www.swissinfo.ch/ger/aussenpolitik/wo-steht-die-schweiz-in-sachen-eingefrorener-russischer-gelder/76344074(17건의 부동산); finews.ch, “Schweiz sperrt noch mehr russische Vermögenswerte”, 2025년 4월 1일, https://www.finews.ch/news/banken/67012-russland-vermoegenswerte-sanktionen-eu-seco-zentralbank-frankenanleihen(14건의 부동산). ↩
4. 「우크라이나 명령」 제16조 제1항(“müssen dies dem SECO unverzüglich melden”),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4/946.231.176.72-16-30.html; Unità di informazione finanziaria per l'Italia, “Contrasto al finanziamento del terrorismo e dell'attività dei Paesi che minacciano la pace”, https://uif.bancaditalia.it/adempimenti-operatori/contrasto/index.html(D.Lgs. 109/2007 제7조 제1항~제3항: 30일 이내 신고; 경제적 자원은 Nucleo speciale di polizia valutaria에 신고). ↩
5. RSI, “Oligarchi in lista nera, pagano anche le società”(앞의 글)(“Le sanzioni colpiscono in primis i beni di una persona; ma prevedono anche il blocco dei beni che sono controllati da queste persone attraverso delle società”). ↩
6. RSI, “Oligarchi in lista nera, pagano anche le società”(앞의 글)(SECO에 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 해당 회사들의 입장 표명 없음). ↩
7. 「우크라이나 명령」 제15조 제1항 c호(지정된 자의 “im Eigentum oder unter Kontrolle”에 있는 법인), https://www.droit-bilingue.ch/de-fr/9/94/946.231.176.72-15-29.html; SECO, Auslegungshilfe Sanktionsmassnahmen(앞의 글), 서론(“möglichst eng an die Umsetzungspraxis in der EU anzulehnen”), 제1.10절(“direkt oder indirekt 50% oder mehr der Eigentumsanteile”; 여러 제재 대상자의 보유 지분은 “grundsätzlich zusammengerechnet”) 및 제1.11절(a~h 기준; 지배는 추정되며, “es sei denn, dass im Einzelfall das Gegenteil nachgewiesen werden kann”), 제3자에 대한 이전에 관한 기준(“begründeter Verdacht”) 포함.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