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업자, 시장 접근, 이탈리아 가문

E.III장은 은행보다도 루가노를 더 잘 특징짓는 준은행(파라뱅킹) 산업으로 눈을 돌렸다. 2023년 티치노주(칸톤)에는 비은행 금융업 기업 874곳과 회계·세무 자문 기업 2,427곳이 있었으며, 이들의 고용 인원을 합하면 은행 인력의 거의 두 배에 달하였다.¹ 티치노는 1984년 6월 18일의 「수탁업법」을 통해 수탁업자에게 개인 단위로 인가를 부여한 유일한 주였다.² 2020년 1월 1일부터 「금융기관법」은 자산관리인과 수탁자를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인가와 감독기구의 상시 감독 아래 두었다. 2025년 말까지 FINMA는 1,664건의 인가를 부여하였다. 그 뒤에 이어진 업계 재편은 주로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회사들을 통해 이루어졌다.³

E.IV장은 비밀유지를 대신하여 결정적인 법적 문제가 된 제약, 즉 시장 접근을 규명하였다. 2018년부터 스위스 은행은 「금융통합법」(Testo unico della finanza, TUF) 제28조 및 제29조의3에 따라 이탈리아 내 인가 지점을 통해서만 이탈리아 개인 고객에게 투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⁴ 2027년 1월 11일부터는 「자본요건지침」 제21c조의 국내 이행에 따라 지점 설치 요건이 예금, 대출, 보증으로 확대된다.⁵ 무인가 영업을 한 고객 담당자는 「금융통합법」 제166조(TUF)에 따라 1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⁶ 마지막으로 E.V장은 이러한 제약을 받아들였을 때 루가노 고객 관계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 가치는 이탈리아의 강제상속분 제도와 스위스의 처분의 자유, 「유럽 상속규정」과 개정된 스위스 국제사법 규정, 이탈리아의 거주지 판정 기준과 스위스의 체류허가 및 정액과세(지출 기준 과세)를 조율하는 데 있다. 이탈리아의 신규 거주자 대상 정액세(flat tax)는 2026년 예산법에 의해 2026년 1월 1일 이후 행사되는 선택분부터 30만 유로로 인상되었으며, 2024년에는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여 1,631명이 이를 이용하였다. 이 제도는 이제 티치노의 정액과세 제도와 직접 경쟁한다.⁷ 수치로 본 개요. 티치노의 은행: 1945년 기관 11곳·직원 약 500명, 1982년 44곳·7,000명 초과, 2008년 77곳·직원 7,619명, 2023년 및 2024년 39곳·직원 5,584명.⁸ 키아소: 약정 약 22억 스위스 프랑, Kreditanstalt의 손실 약 14억 스위스 프랑.⁹ 이탈리아의 사면: 2001년 2.5% 부과, 2009년과 2010년 1,040억 유로 초과 신고, 2015년 자발적 신고 자산의 거의 70%가 스위스에 보유.¹⁰ 인가받은 자산관리인 및 수탁자: 2025년 말까지 FINMA가 부여한 인가 1,664건.¹¹

주석

1. 티치노주 통계청(USTAT), 12 Denaro e banche (앞의 문헌) (2023년: 비은행 금융업 기업 874곳, 직원 3,644명; 회계·세무 자문 기업 2,427곳, 직원 7,252명). E.III장 참조. ↩
2. 티치노주 대평의회 헌법·법률위원회, 2021년 10월 5일 보고서 7753 R, https://www4.ti.ch/fileadmin/POTERI/GC/allegati/rapporti/25092_7753%20R.pdf (1984년 6월 18일 법률, 1985년 1월 1일 시행), E.III장에서 인용. ↩
3. FINMA, Annual Report 2025 , “Market developments in the asset management industry”, https://report.finma.ch/2025/en/market-developments/market-developments-in-the-asset-management-industry; FINMA, “La FINMA informa in merito allo stato delle autorizzazioni di gestori patrimoniali e trustee”, 2025년 3월 11일, https://www.finma.ch/it/news/2025/03/20250311-mm-abschluss-uvv/. E.III장 참조. ↩
4. 1998년 2월 24일 입법명령 제58호(TUF),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의3 제1항, 원문: Brocardi.it, https://www.brocardi.it/testo-unico-intermediazione-finanziaria/parte-ii/titolo-ii/ capo-iii/art28.html 및 https://www.brocardi.it/testo-unico-intermediazione-finanziaria/parte-ii/titolo-ii/capo-iii/art29ter.html. E.IV장 참조. ↩
5. 2024년 5월 31일 지침 (EU) 2024/1619, 2024년 6월 19일자 유럽연합 관보(OJ L), 제1조(지침 2013/36/EU에 제21c조 삽입),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OJ:L_202401619. 「은행통합법」 제14조의2(TUB)를 통한 이탈리아의 국내 이행에 관하여는 E.IV장 참조. ↩
6. TUF, 제166조 제1항, 원문: Brocardi.it, https://www.brocardi.it/testo-unico-intermediazione-finanziaria/parte-v/titolo-i/capo-i/art166.html. ↩
7. Milano Finanza, “In Italia ci sono sempre di più super ricchi: adesioni su del 25% per la flat tax da paperoni”, 2026년 4월 25일, https://www.milanofinanza.it/news/in-italia-ci-sono-sempre-di-piu-super-ricchi-adesioni-su-del-25-per-la-flat-tax-da-paperoni-202604251306253318. 30만 유로로의 인상은 2024년 8월 10일 이후의 이전분에 대한 20만 유로로의 인상에 이어 Legge 30 dicembre 2025, n. 199(2026년 예산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E.V장 참조. ↩
8. Berbenni (앞의 문헌); Chopard (앞의 문헌); USTAT, 12 Denaro e banche (앞의 문헌). ↩
9. Baumann, “Schweizerische Kreditanstalt (SKA)” (앞의 문헌); Le Temps (앞의 문헌). ↩
10. Di Vizio (앞의 문헌); Finanza e Fisco, 2015년 12월 9일 (앞의 문헌). 2.5%의 부과율은 2001년 9월 25일 법률명령 제350호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E.II장에서 인용하였다. ↩
11. FINMA, Annual Report 2025 (앞의 문헌).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