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관할과 연방검찰청

연방의 이익을 해하는 범죄: 「스위스 형사소송법」 제23조

연방형사법원은 연방검찰청(OAG)이 소추할 수 있는 사건만 심리할 수 있고, 이는 다시 법률이 무엇을 연방 관할로 정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스위스 형사절차에서는 주(칸톤)가 원칙이고 연방은 예외이다. 「스위스 형사소송법」(CrimPC) 제23조는 연방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방 관할에 속하는 범죄를 열거한다. 여기에는 국가 및 국방에 대한 범죄, 연방 당국 구성원 및 연방 공무원에 의한 또는 그들에 대한 범죄, 국제적 보호대상자에 대한 범죄, 통화 및 공인(公印)의 위조, 폭발물 및 방사성 물질에 관한 범죄(「스위스 형법」(SCC) 제224조–제226ter조), 집단살해, 인도에 반한 죄 및 전쟁범죄가 포함되며, 제2항에 따라 항공 법령을 비롯한 연방 특별법이 연방법원에 배정하는 범죄도 포함된다.¹ 후자 가운데 「금융시장인프라법」(FMIA)에 따른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은 금융 중심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2013년부터 이 범죄들은 연방검찰청이 소추하고 벨린초나에서 심리되고 있으며, 이로써 연방형사법원은 증권시장 범죄의 전문 공판법원이 되었다.²

2025년 형사부는 「스위스 형사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사건 38건을 처리하였는데, 이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사건 수의 2배가 넘는다.³ 이들 사건 중 다수는 연방 공무원에 대한 범죄나 위조 은행권의 사용과 같이 규모가 크지 않다. 소수는 법원의 가장 중요한 사건에 속한다. 예컨대 수백만 스위스 프랑의 이익을 얻은 내부자거래 사건이나, 법원이 보편적 관할권 원칙에 따라 심리한 인도에 반한 죄 및 전쟁범죄 사건이 그러하다. 2023년 항소부는 라이베리아 사령관 Alieu Kosiah에 대한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의 유죄판결을 확인하였고, 2024년 형사부는 전 감비아 내무장관 Ousman Sonko에게 인도에 반한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⁴ 이러한 사건은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벨린초나의 법원이 가장 중대한 국제범죄를 다루는 스위스의 법원이기도 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조직범죄, 자금세탁, 부패 및 경제범죄: 「스위스 형사소송법」 제24조

금융 중심지에 결정적인 조항은 「스위스 형사소송법」 제24조이다. 그 제1항은 범죄조직에의 가담 및 지원(「스위스 형법」 제260ter조), 테러자금조달, 자금세탁(「스위스 형법」 제305bis조), 금융거래에서의 주의의무 해태(「스위스 형법」 제305ter조),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포함한 증뢰 및 수뢰(「스위스 형법」 제322ter조–제322septies조), 그리고 범죄조직이 범한 중죄에 대하여 필요적 연방 관할을 정한다. 이 모든 범죄에 대하여 연방 관할은 그 범죄가 상당 부분 해외에서 범해졌거나, 여러 주에서 범해졌으면서 어느 한 주에 뚜렷한 중심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⁵ 제2항은 경제범죄의 전형적인 범죄인 재산에 대한 중죄와 위조 범죄에 대하여, 국제적 또는 주간(州間) 차원이라는 동일한 요건 아래 연방검찰청에 임의적 관할을 부여한다. 다만 어느 주 소추기관도 그 사건을 다루고 있지 않거나, 주 당국이 연방검찰청에 사건 인수를 요청한 경우여야 한다.⁶

실무상의 효과는 지리에 따른 사건 배분이다. 전제범죄가 이탈리아에서 범해지고 그 수익이 루가노와 취리히의 계좌를 거쳐 간 자금세탁 사건은 연방 사건이다. 루가노의 자산관리인이 현지 고객을 상대로 범한 사기는 금액이 크더라도 티치노주 검찰청과 주 법원의 관할로 남는다. 경계 사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이러한 관할 충돌은 항고부가 결정한다. 2025년 항고부는 그중 83건을 결정하였다.⁷ 항소부도 연방 관할이 기소된 모든 범죄에 미치는지를 판단해야 했던 적이 있다. 2025년 항소부는 전직 펀드매니저에게 영업적 사기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앞서 형사부는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관할을 부인하고 형사상 배임과 위조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었다. 항소부는 자신에게 관할이 있다고 판단하고, 펀드 가격 조작으로 1억 스위스 프랑이 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 징역 6년 7개월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⁸

주석

1. 「스위스 형사소송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 https://www.droit-bilingue.ch/de-it/3/31/312.0-23-26.html; 영어본은 https://lawbrary.ch/law/art/STPO-v2023.07-en-art-23. 연방형사법원, “Das Bundesstrafgericht in Kürze”(전게)는 그 범주(연방의 이익을 해하는 범죄, 폭발물, 항공, 원자력, 금융시장, 전쟁물자)를 요약하고 있다. ↩
2. 연방형사법원, “Das Bundesstrafgericht in Kürze”(전게)(금융시장 법령에 따른 관할). 2015년 6월 19일 「금융시장인프라 및 증권·파생상품거래상 시장행위에 관한 연방법」(FMIA), SR 958.1, 제154조, 제155조 및 제156조(연방 관할); 내부자거래 및 시세조종에 대한 연방 관할은 2013년 5월 1일부터. ↩
3. Geschäftsbericht 2025(전게). ↩
4. 연방형사법원, 2023년 6월 1일(CA.2022.8) 및 2024년 5월 15일(SK.2023.23) 보도자료, 게재: https://www.bstger.ch/de/media/comunicati-stampa/2023.html 및 https://www.bstger.ch/de/media/comunicati-stampa/2024.html. Sonko에 대한 판결은 공표 당시 확정되지 않았다. ↩
5. 「스위스 형사소송법」 제24조 제1항. 이 조항은 「스위스 형법」 제260quinquies조 및 제260sexies조와 범죄조직 또는 테러조직에서 비롯된 중죄도 포괄한다, https://www.droit-bilingue.ch/de-it/3/31/312.0-24-27.html. 연방검찰청, Rapporto di gestione 2025 , 2026년 4월 2일, https://www.bundesanwaltschaft.ch/dam/it/sd-web/4EmfmnwzGqom/Rapporto%20di %20gestione_MPC_2025.pdf. 이 보고서는 「스위스 형사소송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요약하고 있다. ↩
6. 「스위스 형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스위스 형법」 제2편 및 제11편의 중죄), https://www.droit-bilingue.ch/de-it/3/31/312.0-24-27.html. ↩
7. Geschäftsbericht 2025(전게). ↩
8. 연방형사법원, 판결 CA.2024.13에 관한 보도자료, 2025년 9월 8일, https://www.bstger.ch/de/media/comunicati-stampa/2025/2025-09-08/1500.html (제1심 판결 SK.2022.22, 2022년 6월 17일). 같은 판결에서 은행 직원 2명이 가중 자금세탁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