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행정형법

세 번째 유형의 사건은 행정형법을 통해 벨린초나에 이른다. 금융시장 관련 법률 위반과 「자금세탁방지법」(AMLA)상 신고의무 위반은 「연방 행정형법」(ACLA)에 따라 연방재무부가 소추한다. 당사자가 처벌을 받아들이지 않고 10일 이내에 법원의 판단을 청구하면, 연방재무부는 기록을 연방형사법원에 회부하도록 연방검찰청(OAG)에 송부하며, 이 송부는 공소 제기로 간주된다.¹ 최근의 예로, Credit Suisse의 전 컴플라이언스 책임자가 「자금세탁방지법」 제9조와 결합된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심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2016년 3월 모잠비크 재무부에서 Credit Suisse의 한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수주 내에 상당 부분이 아랍에미리트로 송금된 약 780만 달러에 관한 것이었다. 2026년 5월 18일 형사부는 7년의 공소시효가 연방재무부가 2025년 3월 처벌결정을 내리기 전인 2024년 초에 이미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절차를 종결하였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부에 불복할 수 있었다.² 이 사건은 신고의무의 적용 범위와 그 위반을 기한 내에 소추하는 일의 어려움을 함께 보여 준다.

연방검찰청과 그 루가노 지청

연방검찰청은 「연방형사당국조직법」(StBOG) 제7조에 따른 독립적인 연방 당국이다. 연방검찰청의 장은 연방의회가 선출하는 연방검찰총장이다. Stefan Blättler는 2022년 1월 1일부터 그 직을 맡고 있으며, 2023년 6월 14일 2024–2027년 임기로 재선되었다. 연방검찰청은 연방의회가 선출하는 독립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다.³ 수사 업무는 국가 보호 및 범죄조직 담당 부서, 자금세탁과 국제 부패를 포함하는 경제범죄 담당 부서, 그리고 사법공조·테러·국제형법·사이버범죄 담당 부서로 나뉘며, 법회계 금융분석 부서가 이를 지원한다. 경제범죄 담당 부서는 베른, 로잔, 루가노 및 취리히의 사무소에서 업무를 수행한다.⁴ G.III장에서는 루가노 지청과 이탈리아 마피아 조직을 상대로 한 그 사건들을 설명하였다. 연방검찰청은 2025년 보고서에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Anello-Fruci 씨족의 한 조직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이탈리아 국적자를 2025년 4월에 기소한 사실을 언급하였다. 이는 피고인 13명이 관련되고 카탄차로 검찰청과의 공동수사팀이 참여한 일련의 절차의 일부였다.⁵ 공판은 2026년 8월 31일 벨린초나에서 개시되었다.

약식명령: 법원에 이르지 않는 사건들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연방검찰청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 상당수는 연방형사법원에 이르지 않는다. 「스위스 형사소송법」(CrimPC) 제352조 이하에 따라 검사는 사실을 자백하였거나 그 밖에 사건이 충분히 명백한 피의자에 대하여, 형이 벌금, 180일수 이하의 일수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자유형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공판 없이 약식명령(decreto d’accusa, Strafbefehl)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스위스 형법」(SCC) 제102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는 기업에 대한 유일한 형벌은 500만 스위스 프랑 이하의 벌금이므로, 기업 사건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약식명령으로 종결될 수 있다. 10일 이내에 적법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이 된다.⁶ 연방검찰청의 2025년 보고서는 이러한 사건 여러 건을 열거한다. 2025년 2월 연방검찰청은 전 그리스 국방장관의 부패 수익 세탁을 가능하게 한 조직상의 결함을 이유로 Morgan Stanley (Switzerland) Sàrl에 10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Petrobras 및 Odebrecht 사건군(Lava Jato)과 관련하여서는 2025년 6월 Banque Pictet에 20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전직 관리자에게 집행유예부 형을 선고하였고, 2025년 8월 J. Safra Sarasin에 35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Petrobras에 유리한 1,600만 스위스 프랑의 합의를 병행하였다. 2025년 8월에는 말레이시아 국부펀드 1MDB 자금 유용과 관련하여 J.P. Morgan (Suisse)에 30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을 부과하였다.⁷

이전의 약식명령도 같은 양상을 따랐다. 2019년 10월 연방검찰청은 원자재 트레이더 Gunvor에 대하여 콩고공화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방지하지 못한 점을 이유로 「스위스 형법」 제102조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였다.⁸ 2024년 3월에는 G.III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루가노의 PKB Privatbank에, 2024년 8월에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의 뇌물공여를 방지하지 못한 점을 이유로 Glencore International에 유죄를 선고하였다.⁹ 약식명령은 효율적이며 해당 기업에 확실성을 준다. 동시에 이는 기업 책임의 법적 기준이 요약 형태로만 공표되고 법원의 심사를 받지 않는 협상된 문서에서 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투어진 사건에서의 연방형사법원 판결은 특별한 무게를 지닌다. 「스위스 형법」 제102조의 요건이 대심적 절차에서 검증되고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설명되는 곳은 그 판결뿐이기 때문이다.

핵심 정리. 스위스 형사절차에서 연방 관할은 예외이다. 「스위스 형사소송법」 제23조는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을 포함하여 연방의 이익을 해하는 범죄를 포괄한다.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범죄조직, 테러자금조달, 자금세탁 및 뇌물공여가 상당 부분 해외에서 범해졌거나 여러 주(칸톤)에서 뚜렷한 중심 없이 범해진 경우 이를 연방에 배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국제 경제범죄에 대하여 연방검찰청에 임의적 관할을 부여한다. 연방재무부가 소추하는 금융시장 법령 및 자금세탁방지 법령 위반은 법원의 판단이 청구되면 연방형사법원에 이른다. 「스위스 형법」 제102조에 따른 기업 사건 중 상당수는 공판 없이 연방검찰청의 약식명령으로 종결된다.

주석

1. 1974년 3월 22일 「연방 행정형법」(ACLA), SR 313.0, 제72조 제1항, https://www.droit-bilingue.ch/de-it/3/31/313.0-72-77.html; 2007년 6월 22일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법」(FINMASA), SR 956.1,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https://www.droit-bilingue.ch/de-it/9/95/956.1-50-73.html. ↩
2. 연방형사법원, 결정 SK.2025.23에 관한 보도자료, 2026년 5월 26일, https://www.bstger.ch/de/media/comunicati-stampa/2026/2026-05-26/1570.html. 전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는 무죄로 추정된다. ↩
3. 연방검찰청, “Organizzazione”(전게). ↩
4. 연방검찰청, “Organizzazione”(전게); Rapporto di gestione 2025(전게). ↩
5. 연방검찰청, Rapporto di gestione 2025(전게). 공판 개시에 관하여는 G.III장 참조.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 ↩
6. 「스위스 형사소송법」 제352조 제1항 및 제354조 제1항 및 제3항, https://www.droit-bilingue.ch/de-it/3/31/312.0-352-364.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de-it/3/31/312.0-354-366.html; 1937년 12월 21일 「스위스 형법」(SCC), SR 311.0, 제102조, https://www.droit-bilingue.ch/de-it/3/31/311.0-102-133.html, 그리고 50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 상한에 관하여는 영어본 https://lawbrary.ch/law/art/STGB-v2025.01-en-art-102. ↩
7. 연방검찰청, Rapporto di gestione 2025(전게). 보고서는 본문에 기재된 대로 금액을 밝히고 있다. ↩
8. 연방형사법원, 판결 SK.2023.40에 관한 보도자료, 2025년 2월 20일, https://www.bstger.ch/de/media/comunicati-stampa/2025/2025-02-20/1458.html (2019년 10월 14일 연방검찰청이 해당 회사에 대하여 발령한 약식명령을 언급). ↩
9. PKB에 관하여는 G.III장 참조. Glencore에 관하여: 연방검찰청, 2024년 8월 5일 보도자료(「스위스 형법」 제102조 제2항에 따른 약식명령, 20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 및 약 1억 5,000만 달러의 보상청구).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