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14114와 외국 금융기관
스위스 은행에 가장 중요한 미국의 조치는 2023년 12월 22일에 나왔다.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제14114호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권한을 부여하였다. 외국 금융기관이 러시아 경제의 기술, 국방, 건설, 항공우주 또는 제조 부문에서 활동한다는 이유로 지정된 자를 위하여 중대한 거래를 수행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 OFAC는 그 금융기관에 전면적인 자산동결 제재를 부과하거나 미국 내 환거래계좌 및 대리지급계좌(payablethrough account)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공작기계, 반도체 제조장비, 전자부품 등 특정 품목의 판매를 포함하여 러시아의 군수산업 기반과 관련된 거래에도 같은 규율이 적용된다. OFAC는 이 행정명령과 함께 컴플라이언스 권고문을 발표하여, 외국 은행에 고객 기반을 점검하고 해당 특정 품목을 거래하는 고객에 대하여 강화된 실사를 적용할 것을 촉구하였다.1 이 행정명령은 루가노의 은행을 포함한 스위스 은행의 위험 계산을 바꾸어 놓았다. 카자흐스탄이나 튀르키예로 기계 부품을 수출하는 티치노주(칸톤) 수출업자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은행은 이제 그 물품이 러시아 군수산업 기반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은행이 이러한 평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스위스 법이 해당 수출을 금지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거래로 인해 은행 자신이 미국의 제재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은행들은 식품이나 의약품 수출처럼 스위스 법상 여전히 적법한 거래를 포함하여 러시아 및 그 인접국과의 모든 무역에 대한 금융 제공을 전반적으로 꺼리게 되었다. 스위스 라디오는 2023년, 러시아 결제시스템에 대한 미국의 조치 이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은행들이 그러한 거래의 처리를 중단하였다고 보도하였다.2 루가노에서도 같은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트레이딩 회사와 선박의 지정
미국은 또한 가격상한을 초과하는 러시아 석유 거래나 러시아 군수산업 기반에 대한 공급에 참여하는 제3국의 트레이딩 회사, 해운회사 및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2022년 8월 MMK의 튀르키예 자회사에 대한 지정은 철강 부문의 한 예이다. 유럽연합(EU)과 스위스도 이른바 그림자 선단(shadow fleet) 선박에 대한 자체 지정으로 뒤따랐다. 2025년 8월 스위스의 조치만 해도 제3국 선박 105척을 대상으로 하였고, 2025년 12월의 조치는 100척이 넘는 선박을 추가하였다.3 선박을 용선하거나 운임포함인도조건으로 화물을 판매하는 루가노의 트레이더에게는, 국제해사기구(IMO) 번호로 선박을 미국, 유럽, 영국 및 스위스의 명단과 대조하는 것이 거래상대방 검색만큼이나 필수적인 일이 되었다.
영국은 네 번째 제재 체제를 더한다. 금융제재이행국(Office of Financial Sanctions Implementation, OFSI)이 관할하는 영국의 제재는 영국 국민과 영국 회사를 구속하며, 파운드화 결제나 런던 시장에서 체결된 보험처럼 영국과 연결점이 있는 거래에 적용된다. 전 세계 유조선 선단의 상당 부분을 보장하는 영국의 해상보험사와 선주상호보험조합(P&I 클럽)은 자체적인 확인서(attestation) 요건을 통하여 가격상한을 적용한다.4 따라서 런던 사무소를 두거나 런던의 보험사를 이용하는 루가노의 트레이더는 그 사업 부분에 관하여 영국 법의 적용을 받는다.
실무가를 위한 조언. - 달러화 결제, 미국인 직원 및 미국산 물품은 미국 법 적용의 계기로 취급한다. - 미국의 50퍼센트 합산 규칙과 유럽 및 스위스의 지배 기준을 모두 적용한다. - 선박을 용선하거나 화물을 인수하기 전에 IMO 번호로 선박을 모든 관련 명단과 대조한다. - 행정명령 제14114호가 적용되는 품목의 거래에 대해서는 러시아 군수산업 기반에 대한 간접 공급 여부를 평가한다. - 은행이 스위스 법상 적법한 무역에도 미국의 기준을 적용할 것을 예상한다.
주석
- Ryan Last, “U.S. Issues Warning to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That Assist Russia’s War Machine”, Troutman Pepper Locke, 2024년 1월 10일, https://www.troutman.com/insights/locke-lord-quickstudy-us-issues-warning-to-foreign-financial-institutions-that-assist-russias-war-machine/; 2023년 12월 22일 행정명령 제14114호, Taking Additional Steps With Respect to the Russian Federation’s Harmful Activities. ↩
- SRF, “Verdacht auf Umgehungsgeschäft: Schweizer Exporte nach Zentralasien massiv gestiegen”, 2023년 8월 16일, https://www.srf.ch/news/wirtschaft/verdacht-auf-umgehungsgeschaeft-schweizer-exporte-nach-zentralasien-massiv-gestiegen. ↩
- 미국 재무부 보도자료 jy0905(전게); 2025년 8월 12일 연방평의회 보도자료(전게); Baker McKenzie, 제19차 제재 패키지의 지정 목록(전게). ↩
- Russia (Sanctions) (EU Exit) Regulations 2019, SI 2019/855(개정 포함),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19/855/contents; OFSI, UK Maritime Services Ban and Oil Price Cap: Industry Guidance(전게)(전 세계 어디에 있든 영국인에 대하여, 그리고 영국 내 모든 자에 대하여 적용; P&I 클럽과 보험사가 3A 단계를 구성하는 단계별 확인서 모델; 2026년 1월 31일부터 원유 상한가 배럴당 44.10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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