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서의 집행: SECO, 세관, 검찰과 법원
감독기관이자 소추기관인 SECO
스위스에는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에 비견할 만한 제재 전담 기관이 없다. 「우크라이나 상황 관련 조치에 관한 명령」(이하 “우크라이나 명령”)은 그 집행의 감독을 국가경제사무국(SECO)에 맡기며, SECO는 허가와 예외를 부여하고, 은행 및 그 밖의 자의 신고를 접수하며, 목록을 관리한다. 이탈리아어 명칭이 Ufficio federale della dogana e della sicurezza dei confini(UDSC)인 연방관세국경보안청(FOCBS)은 국경을 넘는 물품을 통제한다(이 명령 제31조 및 제31a조).1 형사 집행도 같은 배분에 따른다. 「연방 금수조치법」(EmbA)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 대한 위반행위의 소추에는 1974년 3월 22일자 「연방 행정형법」(ACLA)이 적용된다.2 따라서 해당 사항을 관할하는 행정단위인 SECO가 조사하고, 처벌통지를 발하며, 절차를 진행한다. 당사자가 법원의 판단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사건이 법원으로 간다.3
이 모델은 본래 상정한 사안에는 잘 작동한다. 허가 없이 기계를 선적하는 수출업자, 러시아 제품을 잘못 신고하는 수입업자, 동결 계좌를 늦게 신고하는 은행이 그러한 예이다. 그러나 해외 자회사, 여러 층의 소유구조, 제3국을 경유하는 선적이 얽힌 복잡한 사안에는 덜 적합하다. SECO의 청장 Helene Budliger Artieda는 2023년 3월 이 한계를 솔직하게 설명하였다. “우리에게는 수사관도 없고 경찰도 없다. 나에게는 그렇게 할 권한조차 없을 것이다.”4 「연방 금수조치법」은 아래에서 다루는 바와 같이 중대한 사안에 대한 해답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 활용은 예외적인 것에 머물러 왔다.
「연방 금수조치법」의 형사 규정
「연방 금수조치법」은 경범죄와 위경죄를 구별한다. 제9조에 따르면, 처벌 대상으로 선언된 명령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50만 스위스 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한 경우의 형벌은 5년 이하의 자유형이며, 100만 스위스 프랑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과실범은 3개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10만 스위스 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5 제10조는 정보나 서류의 제공 또는 영업장 출입의 허용을 거부하는 행위와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위경죄로 보아 10만 스위스 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명령이 위경죄로서 처벌 대상으로 선언한 규정의 위반도 포괄한다. 미수와 공범은 처벌되고, 과실 위경죄에는 4만 스위스 프랑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소추의 시효는 5년이다.6 「우크라이나 명령」 제32조는 그 위반이 「연방 금수조치법」 제9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규정을 지정한다.7
이들 규정에서 비롯되는 세 가지 결과는 주의를 기울일 만하다. 첫째, 「연방 금수조치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중대한 위반은 3년을 초과하는 자유형에 해당하므로, 「스위스 형법」(SCC) 제10조 제2항의 의미에서 중죄이다. 중죄로서 이는 「스위스 형법」 제305조bis에 따른 자금세탁의 전제범죄가 될 수 있다. 중대한 제재 위반으로 얻은 수익을 은닉하는 은행이나 수탁업자는 자금세탁을 범하는 것이며, 그러한 수익이라고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금융중개기관은 스위스 자금세탁신고사무소(MROS)에 신고하여야 한다(제G.III장).8 둘째, 행정형법에는 기업의 책임에 관한 독자적인 규정이 있으며, 「연방 금수조치법」 제12조는 이를 기업 내에서 범한 위반행위에 적용한다고 선언한다. 기업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범해진 경우, 이를 범한 개인이 처벌되며, 법적 의무에 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방지하지 않은 소유자, 사용자 또는 본인도 「연방 행정형법」 제6조에 따라 같은 형벌에 처해진다. 벌금이 5,000 스위스 프랑을 넘지 않고 책임 있는 개인을 특정하려면 비례에 맞지 않는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방 행정형법」 제7조에 따라 회사 자체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9 셋째, 「연방 금수조치법」은 강제조치의 대상인 물품과 자산이 앞으로 적법하게 사용된다는 보장이 없는 경우, 특정인의 처벌 가능성과 관계없이 이를 몰수한다고 규정한다. 몰수된 물건은 연방에 귀속된다.10
주석
- 「우크라이나 명령」 제31조(집행 및 통제) 및 제31a조(통관 절차), 목차(앞의 글). ↩
- 「연방 금수조치법」 제14조 제1항,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4/946.231-14-17.html(“The Federal Act of 22 March 1974 on Administrative Criminal Law applies”); 1974년 3월 22일자 「연방 행정형법」(ACLA), SR 313.0. ↩
- 「연방 행정형법」 제64조(처벌통지), 제70조(처벌명령) 및 제72조(10일 이내의 법원 판단 청구), https://www.droit-bilingue.ch/de-fr/3/31/313.0-64-69.html, https://www.droit-bilingue.ch/de-fr/3/31/313.0-70-75.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de-fr/3/31/313.0-72-77.html. ↩
- SRF, “Russland-Sanktionen: Seco spürt Bagatellfälle statt dicke Fische auf”, 2023년 3월 23일, https://www.srf.ch/news/schweiz/russland-sanktionen-seco-spuert-bagatellfaelle-statt-dicke-fische-auf(“Wir haben keine Detektive, wir haben keine Polizei. Ich hätte gar nicht die Kompetenz, das zu tun”). ↩
- 「연방 금수조치법」 제9조 제1항~제3항, https://www.droit-bilingue.ch/de-en/9/94/946.231-9-12.html. ↩
- 「연방 금수조치법」 제10조,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4/946.231-10-13.html. ↩
- 「우크라이나 명령」 제32조(형사 규정), 목차(앞의 글). ↩
- 1937년 12월 21일자 「스위스 형법」(SCC), SR 311.0, 제10조 제2항(“Felonies are offences that carry a custodial sentence of more than three years”), https://www.droit-bilingue.ch/en-de/3/31/311.0-10-13.html; 「자금세탁방지법」(AMLA) 제9조 제1항 a호(자산이 「스위스 형법」 제305조bis에 따른 범죄와 관련되거나 “the proceeds of a felony”인 경우의 신고),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5/955.0-9-15.html. ↩
- 「연방 금수조치법」 제12조,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4/946.231-12-15.html; 「연방 행정형법」 제6조 제1항~제3항 및 제7조 제1항(수사가 비례에 맞지 않는 경우 법인에 대한 5,000 스위스 프랑 이하의 벌금), https://www.droit-bilingue.ch/de-fr/3/31/313.0-6-9.html 및 https://www.droit-bilingue.ch/de-fr/3/31/313.0-7-10.html. ↩
- 「연방 금수조치법」 제13조, https://www.droit-bilingue.ch/en-de/9/94/946.231-13-16.html(“irrespective of criminal liability if their continued lawful use is not guaranteed”).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