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국가 차원의 실험
가장 자주 인용되는 국제적 비교 대상은 엘살바도르이다. 엘살바도르는 2021년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지정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비트코인법」은 모든 경제주체에게 비트코인 수용 의무를 부과하였고, 국가 지갑인 Chivo를 도입하면서 이를 내려받은 국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정부는 국가 자체 계정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였다.1 이 실험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신용평가기관들의 회의적인 반응에 부딪혔다. 2025년 초 입법의회는 IMF가 2025년 2월 승인한 약 14억 달러 규모의 확대신용제도(Extended Fund Facility) 약정의 선행조치로서 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 주체의 비트코인 수용은 자발적인 것이 되었고, 국가와의 거래에서 비트코인 사용이 제한되었다. 비트코인에 의한 세금 납부를 금지하는 규정이 2025년 5월 1일 시행되었고, 당국은 비트코인을 자발적으로 추가 축적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으며, 공공부문은 2025년 7월 말까지 Chivo 지갑 참여를 종료하기로 하였다.2 2021년 이후 엘살바도르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구 중 소수만이 결제에 비트코인을 사용하였다.3
엘살바도르와 루가노 사이의 연결고리는 인적이며 제도적이다. Plan ₿ Forum은 엘살바도르에 자매 행사를 두고 있으며, 두 행사의 통합 입장권이 제공된다.4 같은 작가가 제작한 Satoshi Nakamoto 동상이 엘살바도르 해안의 엘손테에 서 있다.5 Tether는 2025년 본사를 엘살바도르로 이전하였다.6 그러나 법적 차이는 더할 나위 없이 크다. 엘살바도르는 통화에 관한 주권적 권한을 행사하여 비트코인에 법정통화의 지위를 부여하고 이를 국가 준비자산으로 보유하였다. 루가노는 그러한 권한이 없고, 이를 주장한 적도 없으며, 비트코인을 보유하지도 않는다. 이 비교가 유용한 주된 이유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의 상한을 보여주고, 국가조차 비트코인을 일반적인 지급수단으로 만들려 할 때 부딪히는 현실적 어려움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다른 도시들과 지방자치단체 토큰의 한계
같은 시기 다른 나라의 여러 도시도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을 시험하였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마이애미이다. 시 토큰인 “MiamiCoin”은 2021년 9월 Stacks 블록체인에서 출시되었고, 시장은 그 발행과 채굴을 통해 시의 활동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희망을 밝혔다. 그러나 이 토큰은 가치의 90% 이상을 잃었고, 1년이 지나기 전에 마지막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었다.7 다른 도시들도 세금의 비트코인 수납이나 준비금용 비트코인 매입을 발표하였으나 지속적인 성과는 없었다. 공통된 교훈은, 투기적 요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토큰과 지방자치단체의 변동성 자산 보유는 실패한 반면, 시가 규제받는 중개기관을 통해 지급을 수령하는 데 그치는 제도는 적은 거래량으로나마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투기적 요소가 없는 로열티 토큰으로 설계된 루가노의 LVGA와 모든 위험을 중개기관에 남겨두도록 설계된 결제 시스템은 두 번째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설계상의 선택이 Plan ₿가 더 야심 찬 지방자치단체 실험들의 운명을 피한 주된 이유이다.
흔한 오해. Plan ₿는 흔히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정책의 스위스판으로 소개된다. 그러나 법적으로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거의 없다. 엘살바도르는 2021년 법률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지정하고, 그 수용을 의무화하였으며, 국가를 위해 비트코인을 매입하였다가, 2025년에 수용을 자발적인 것으로 바꾸었다. 루가노는 스위스 법상 이 가운데 어느 것도 할 수 없다. 루가노의 프로그램은 즉시 스위스 프랑으로 전환되는 자발적 납부 선택지, 지역 로열티 토큰, 행사 및 교육으로 구성되며, 이 모두는 민간 기업과의 구속력 없는 협력에 기초한다.
주석
- Ley Bitcoin, Decreto Legislativo No. 57 (앞의 글); Chivo 지갑 및 30달러의 인센티브. ↩
- IMF, El Salvador: 2025 Article IV Consultation and First Review under the Extended Fund Facility, Country Report, 2025년 7월 15일, https://www.imf.org/en/publications/cr/issues/2025/07/15/el-salvador-2025-article-iv-consultation-first-review-under-the-extended-fund-facility-and-568621, 전문 https://www.imf.org/-/media/files/publications/cr/2025/english/1slvea2025004-source-pdf.pdf (2025년 2월 승인된 약 14억 달러 규모의 40개월 약정; 선행조치로서의 「비트코인법」 개정, 자발적 수용 및 공공부문에 대한 제한; 2025년 5월 1일 시행된 비트코인 세금 납부 금지 규정; 비트코인을 자발적으로 축적하지 않겠다는 약속; 2025년 7월 말까지 Chivo에 대한 공공부문 참여 해소). ↩
-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사용에 관한 Universidad Centroamericana José Simeón Cañas (UCA)의 설문조사, 2022–2024년. ↩
- Plan ₿ Forum (앞의 글). ↩
- Milano Finanza (앞의 글). ↩
- Wikipedia, “Tether (cryptocurrency)” (앞의 글). ↩
- Wikipedia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 “MiamiCoin”, https://en.wikipedia.org/wiki/MiamiCoin (2021년 9월 Stacks 블록체인에서 출시; 가치의 90% 이상을 잃은 뒤 1년이 채 안 되어 마지막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