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micilio, residenza와 신분 관련 어휘

스위스법과 이탈리아법은 사람이 사는 장소도 서로 다르게 정의한다. 「스위스 민법」(CC)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il domicilio di una persona è nel luogo dove essa dimora con l'intenzione di stabilirvisi durevolmente”(사람의 주소는 그가 영구히 정착할 의사를 가지고 거주하는 곳이다).¹ 이탈리아법은 「이탈리아 민법」(c.c.) 제43조에서 두 개념을 구별한다. domicilio는 사람이 자신의 사업과 이익의 주된 본거지를 둔 곳이고, residenza는 상거소이다.² 따라서 스위스의 domicilio는 이탈리아의 domicilio보다 이탈리아의 residenza에 더 가깝다. 이 차이는 조세상의 결과를 가져온다. 이탈리아의 조세 거주성은 전통적으로 주민등록부 등록, 민법상 의미의 domicilio 및 residenza와 연결되어 왔고, 2024년부터는 사람의 개인적·가족적 관계가 주로 전개되는 장소라는 개정된 domicilio 정의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 개정은 H.II장에서 설명한다. 이탈리아 고객의 루가노 “domicilio”를 증명하는 스위스 문서는 그의 “residenza”를 기록하는 이탈리아 문서와는 다른 것을 증명한다.

Fiduciario, dispendio와 patriziato

다음 세 용어는 스위스 이탈리아어 어휘가 스위스의 제도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보여 준다. 티치노의 fiduciario는 인가를 받은 전문직이다. 2009년 12월 1일자 주(칸톤) 법률(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따라 fiduciario commercialista(회계사 및 법인 서비스 제공자)와 fiduciario immobiliare(부동산 중개인 및 관리인)의 활동은 허가를 필요로 하며, 이 허가는 자연인에게 부여되고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진다. 환전에 대해서는 제한적 허가가 존재한다.³ 이탈리아에서 società fiduciaria는 위임에 따라 고객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자산을 보유하는 회사로서, 1939년부터 규제되어 왔고 대형 회사는 이탈리아 중앙은행의 감독을 받는다. fiduciario라는 말을 들은 이탈리아 고객은 주식의 명의수탁자를 떠올리지만, 티치노의 fiduciario는 대개 회계사 및 법인 서비스 제공자이다. 두 직업은 E.III장에서 다룬다.

imposizione secondo il dispendio는 스위스의 정액과세(지출 기준 과세)이다. 「연방 직접세법」(DFTA) 제14조 제1항은 스위스 시민권이 없고, 처음으로 또는 최소 10년간의 부재 후에 스위스에서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스위스에서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자연인이 소득세 대신 “un'imposta calcolata sul dispendio”(지출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세금)를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⁴ 신규 거주자를 위한 이탈리아의 대응 제도인 「소득세 통합법」(TUIR) 제24조의2에 따른 국외소득에 대한 imposta sostitutiva는 연간 고정 금액이며 구조가 다르다. 이탈리아인들은 흔히 두 제도를 모두 “flat tax”라고 부르는데, 이 용어는 그 차이를 가린다. 끝으로 patriziato는 오래된 지역 가문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공법상 단체로서, 숲, 목초지, 알프스 초지 등 공동재산을 관리한다. Dizionario storico della Svizzera는 이를 티치노에서 중세 vicinanza의 법적 승계자로 설명한다. 티치노에는 111개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에 약 200개의 patriziati가 있으며, 1992년 4월 28일자 Legge organica patriziale의 규율을 받는다.⁵ 이탈리아법은 usi civici 및 proprietà collettive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집단적 권리를 알고 있지만, 이러한 종류의 단체는 알지 못한다. 티치노의 계곡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이탈리아 고객은 patriziato가 이웃이거나 진입로의 소유자라는 사실에 놀랄 수 있다.

주석

1. CC 제23조 제1항, 이탈리아어 본문(Codice civile svizzero), https://www.fedlex.admin.ch/filestore/fedlex.data.admin.ch/eli/cc/24/233_245_233/20240101/it/ html/fedlex-data-admin-ch-eli-cc-24-233_245_233-20240101-it-html-5.html. ↩
2. Brocardi.it, “Art. 43 Codice civile – Domicilio e residenza”, https://www.brocardi.it/codice-civile/libro-primo/titolo-iii/art43.html. ↩
3. 티치노주, Divisione della giustizia, “Fiduciari”, https://www4.ti.ch/di/dg/fiduciari. 이탈리아의 società fiduciarie에 관해서는 1939년 11월 23일자 법률 제1966호 및 등록부의 별도 부문에 등재된 회사에 대해서는 「은행법 통합본」(TUB) 제106조 참조. ↩
4. 1990년 12월 14일자 「연방 직접세에 관한 연방법」(DFTA), SR 642.11, 제14조 제1항, 이탈리아어 본문(Legge federale sull'imposta federale diretta, LIFD), https://www.fedlex.admin.ch/filestore/fedlex.data.admin.ch/eli/cc/1991/1184_1184_1184/20250101/ it/html/fedlex-data-admin-ch-eli-cc-1991-1184_1184_1184-20250101-it-html-3.html. ↩
5. Basil Sieber, “Comune patriziale”, Dizionario storico della Svizzera(DSS), 2005년 2월 16일자 버전, https://hls-dhs-dss.ch/it/articles/026443/; Wikipedia(이탈리아어), “Patriziato (Svizzera)”, https://it.wikipedia.org/wiki/Patriziato_(Svizzera), 수치(111개 기초자치단체의 200개 patriziati) 및 1992년 4월 28일자 Legge organica patriziale에 관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참조함.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