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4월의 발각과 손실 규모

경기침체에서 숨겨진 지급불능으로

전환점은 1973년 석유파동과 그 뒤를 이은 이탈리아의 경기침체와 함께 왔다. Texon이 자금을 댄 이탈리아 기업들은 소비 수요, 관광, 값싼 에너지에 의존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이었다. 그중 다수가 손실을 보았고, 일부는 Texon에 대한 채무의 이자를 지급할 수 없었다. 이 안슈탈트는 돈이 없는 기업들로부터 대출을 회수할 수 없었고, 아무도 사려 하지 않는 기업들의 지분을 매각할 수도 없었다. 키아소의 경영진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취리히에 손실을 보고하거나 손실을 메우는 것이었다. 그들은 메우는 쪽을 택하였다. 새로운 수탁예금으로 기존 예금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이탈리아 기업들에 대한 신규 대출로 그 기업들의 파산을 막았다. Swissinfo의 2002년 회고 기사는 그 결과를 이렇게 요약한다. Texon이 보유한 기업들은 상당한 적자를 누적하였고, 1977년에 이르러 경영진은 늘어나는 손실을 더 이상 메울 수 없었다.¹

이러한 체계는 손실이 누적되는 속도보다 새로운 자금이 더 빨리 유입되는 동안에만 지속될 수 있다. 1976년과 1977년 초에는 그 조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았다. 1976년 리라화는 급락하였고, 이탈리아는 외환 통제를 강화하여 불법 자본 유출을 형사범죄로 만들었으며, 이탈리아 경제는 계속 취약하였다. 1976년 1월 21일 이탈리아 정부는 리라화를 지탱하기 위해 그달 첫 20일 동안 5억 1,600만 달러를 쓴 뒤 외환시장을 폐쇄하였고, 3월에는 불법 자본 유출에 대한 행정 제재를 벌금형과 징역형으로 대체하였다. Texon의 숨겨진 손실은 커져 갔고, 새로운 예금에 대한 접근은 줄어들었다.²

발각

발각은 Kreditanstalt 내부에서 이루어졌다. 1977년 3월 키아소 지점의 메커니즘이 Kreditanstalt의 Robert Jeker에게 알려졌고, Le Temps가 요약한 기업사의 표현에 따르면 그때서야 비로소 전면적인 경보가 울렸다.³ 은행은 Kuhrmeier를 추궁하였고, 그는 사실을 인정하고 1977년 4월 13일 사임하였다. 다음 날인 4월 14일 Kreditanstalt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이 최초의 공식 발표는 키아소 지점의 무단 거래로 인해 2억 5,000만 스위스 프랑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⁴ 며칠 만에 이 수치는 믿기 어려운 것이 되었고, 스위스와 이탈리아의 언론은 수십억을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1977년 4월 24일 티치노 주(칸톤) 당국은 Kuhrmeier와 부지점장 두 명을 체포하였다. 혐의는 배임적 업무 집행(amministrazione infedele)이었으며, 당시 「스위스 형법」(SCC) 제159조가 이를 처벌하였다.⁵ 수사는 소토체네리(Sottoceneri) 검사 Paolo Bernasconi가 지휘하였는데, 그는 이후 경제형법과 국제사법공조 분야에서 가장 잘 알려진 스위스 전문가 중 한 사람이 된다.⁶ 이후의 한 기록에 따르면, 키아소 주민들은 자기 지역 은행 지점장의 체포를 스위스 은행업계 전체를 뒤흔들 사건으로 지켜보았다.⁷

날짜 사건 1961년 4월 리히텐슈타인에서 Texon 설립 1968–1969년 조세 관련 비위 발견, Kuhrmeier와 면담 1975년 1월 Kuhrmeier 수석 지점장으로 승진 1976년 1월 UBS가 Kreditanstalt에 경고 1977년 3월 Robert Jeker가 메커니즘을 밝혀냄 1977년 4월 13일 Kuhrmeier 사임 1977년 4월 14일 Kreditanstalt 보도자료 1977년 4월 24일 Kuhrmeier와 동료 두 명 체포 1977년 6월 2일 실사 협약 체결 1977년 6월 22일 국민의회 토론 1977년 7월 1일 협약 발효 1979년 6–7월 중죄법원 재판 1979년 7월 3일 판결

주석

1. SWI swissinfo.ch, “La grande leçon du scandale Texon”(앞의 글): 1973년 석유파동과 이어진 경기침체가 이 사업에 타격을 주었다. Texon이 보유한 기업들은 막대한 적자를 누적하였고, 1977년 경영진은 더 이상 손실을 메울 수 없었다. 총 채무는 “20억 프랑 이상”으로 추산된다. ↩
2. “Chiuso il mercato dei cambi”, l’Unità, 1976년 1월 21일, 1면, https://archivio.unita.news/assets/main/1976/01/21/page_001.pdf(“Il governo ha deliberato questa notte di chiudere il mercato dei cambi a partire da stamani 21 gennaio”; 리라화를 지탱하기 위해 1월 첫 20일 동안 5억 1,600만 달러 지출); “La lira e le misure valutarie”, l’Unità, 1976년 3월 6일, 1면, https://archivio.unita.news/assets/main/1976/03/06/page_001.pdf(불법 자본 유출자에 대한 “misure pecuniarie e detentive”, 종전에는 “illecito amministrativo”). Texon의 유동성 상황에 대한 재구성은 이러한 사실과 SWI swissinfo.ch(앞의 글)로부터 필자가 추론한 것이다. D.II장도 참조. ↩
3. Le Temps, “Grandes affaires économiques suisses (26)”(앞의 글): Robert Jeker는 1977년 3월 메커니즘을 발견하였고, Kuhrmeier는 4월 13일 사임하였으며, 보도자료는 1977년 4월 14일에 나왔다(“Il faudra que Robert Jeker, en mars 1977, apprenne le mécanisme pour que l’alarme générale soit déclenchée”). ↩
4. Ente Ticinese per il Turismo, “Lo ‘scandalo’ di Chiasso”(앞의 글): “Nell’aprile del 1977 si apprende che il Credito Svizzero … ha subìto o avrebbe subìto una perdita di 250 milioni di franchi a causa di operazioni non autorizzate avvenute all’interno della filiale di Chiasso”. ↩
5. Ente Ticinese per il Turismo, “Lo ‘scandalo’ di Chiasso”(앞의 글)(4월 24일 “con l’accusa di amministrazione infedele” 체포). 오늘날 이 범죄는 「스위스 형법」 제158조(SCC)의 배임(ungetreue Geschäftsbesorgung)에 해당한다, https://www.droit-bilingue.ch/en-de/3/31/311.0-158-194.html. ↩
6. Ente Ticinese per il Turismo, “Lo ‘scandalo’ di Chiasso”(앞의 글). 검사 Paolo Bernasconi를 거명하고 있다. ↩
7. SWI swissinfo.ch, “La grande leçon du scandale Texon”(앞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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