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ritto di compera, prelazione, ricupera
스위스 물권법은 계약으로 약정하고 부동산등기부에 부기등기할 수 있는 세 가지 권리를 알고 있다. 선매권(diritto di prelazione), 매수권(diritto di compera), 환매권(diritto di ricupera)이 그것이다. 「스위스 채무법」(CO)의 이탈리아어 본문에서 CO 제216조 제2항은 “i contratti preliminari, nonché i patti di prelazione, le promesse di vendita e quelle di ricupera richiedono per la loro validità l'atto pubblico”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가격을 정하지 않은 선매 약정은 서면 방식으로 유효하다.1 이처럼 이 법률의 이탈리아어판은 후속 규정과 스위스 실무가 diritto di compera라고 부르는 곳에서 promessa di vendita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이탈리아어판의 모든 독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 내부적 불일치이다. diritto di compera는 옵션이다. 그 보유자는 약정된 기간 내에 일방적 의사표시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스위스 민법」(CC) 제959조에 따른 부기등기는 이 권리를 후속 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한다.
이탈리아법에는 「이탈리아 민법」(c.c.) 제1331조에 따른 옵션(opzione)이라는 유사한 수단이 있으며,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면 보호 효과가 생기는 예약(contratto preliminare)도 알려져 있다. 이탈리아의 diritto di prelazione는 무엇보다도 상업용 부동산의 임차인, 농민, 공동상속인 등 특정인의 법정 권리이며, 계약상 선매권은 채권적 효력만을 가진다. 따라서 Malcantone 지역 주택의 이탈리아인 매수인을 위하여 diritto di compera를 작성하는 티치노의 공증인은 이 권리를 이탈리아의 opzione에 빗대어 설명할 것이다. 이탈리아 공증인이 밀라노 아파트의 스위스인 매수인을 위하여 preliminare를 작성하는 경우, 스위스 고객은 이를 본계약을 체결할 구속력 있는 의무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는 스위스의 contratto preliminare에 비견되는데, 후자는 토지에 관한 것일 때 CO 제216조 제2항에 따라 공정증서를 필요로 한다.
Usufrutto와 상속: legittima, porzione legittima, patti successori
상속법은 내용이 다른 ‘진짜 친구’들과, 한 법질서는 허용하고 다른 법질서는 금지하는 하나의 제도를 보여 준다. usufrutto는 두 법질서 모두에서 진짜 친구이다. CC 제745조 이하와 c.c. 제978조 이하는 모두 이를 타인의 재산을 사용하고 수익할 권리로 정의하며, 두 법질서 모두에서 법률 또는 약정에 의하여 설정될 수 있다.2 두 제도는 상속에서 갈라진다. 스위스법은 피상속인이 공동 직계비속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 부분의 용익권을 생존 배우자에게 남기는 것을 허용하며(CC 제473조), 이는 과부 또는 홀아비를 보호하는 전형적인 수단이다. 이탈리아법은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지분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과 가족 주거에 대한 법정 거주권을 부여한다. 스위스 유언을 이용하여 배우자에게 용익권을 부여하는 이탈리아 가족은, 상속에 이탈리아법이 적용되는 경우 이탈리아의 강행적 유류분 제도에 부딪히게 된다.
유류분은 스위스법에서는 porzione legittima, 이탈리아법에서는 legittima 또는 quota di riserva라고 불린다. c.c. 제536조에 따르면 유류분권자(legittimari)는 배우자, 자녀, 그리고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이다.3 스위스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축소하고 부모의 유류분을 폐지하였다. 그 이후 스위스의 porzione disponibile(자유처분분)는 이탈리아의 quota disponibile보다 상당히 커졌다.4 용어는 서로 닮았지만 비율은 크게 다르다. 영어로 “forced share”라고 번역하면 그 차이가 완전히 가려진다.
가장 중대한 차이는 상속계약에 관한 것이다. 스위스법은 contratto successorio(CC 제494조 이하)를 허용하며, 이에 의하여 사람은 계약으로 상속인을 지정하거나 유증을 할 수 있고, 계약에 의한 상속 포기(CC 제495조)도 허용된다. 이탈리아법은 이러한 약정을 금지한다. c.c. 제458조는 “ogni convenzione con cui taluno dispone della propria successione”를 무효로 선언하며, 아직 개시되지 않은 상속에 관한 권리를 처분하거나 포기하는 모든 행위도 마찬가지이다. 유일한 예외는 c.c. 제768조의2 이하에 따른 기업 승계를 위한 patto di famiglia이다.5 따라서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이탈리아 국민 사이에 티치노 공증인 앞에서 체결된 contratto successorio는, 유럽 상속규정이나 이탈리아 국제사법의 저촉규정이 스위스법 선택에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 한 이탈리아에서 무효가 될 위험이 있다. 저촉규정은 E.V장에서 상세히 다룬다. 용어상의 요점은 간단하다. contratto successorio라는 단어에는 적법한 이탈리아어 대응어가 없다. 이를 읽는 이탈리아 변호사는 반사적으로 금지된 patto successorio를 떠올릴 것이다.
주석
- CO 제216조 제2항–제3항, 이탈리아어 본문은 https://www.droit-bilingue.ch/en-it/2/22/220-216-230.html. ↩
- Brocardi.it, “Art. 978 Codice civile – Costituzione”, https://www.brocardi.it/codice-civile/libro-terzo/titolo-v/capo-i/sezione-i/art978.html. 1907년 12월 10일자 「스위스 민법」(CC), SR 210, 제745조 및 제473조; Codice civile, 제540조 제2항(생존 배우자의 거주권). ↩
- Brocardi.it, “Art. 536 Codice civile – Legittimari”, https://www.brocardi.it/codice-civile/libro-secondo/titolo-i/capo-x/sezione-i/art536.html. ↩
- 「스위스 민법」(상속법) 2020년 12월 18일자 개정,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신설 CC 제470조 제1항 및 제471조(“La porzione legittima è della metà della quota ereditaria”), AS 2021 312, 이탈리아어 본문은 https://www.fedlex.admin.ch/filestore/fedlex.data.admin.ch/eli/oc/2021/312/it/ pdf-a/fedlex-data-admin-ch-eli-oc-2021-312-it-pdf-a.pdf. 이탈리아의 비율은 c.c. 제537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으며, 예컨대 제537조(자녀가 1명인 경우 2분의 1, 여러 명인 경우 3분의 2), Brocardi.it, https://www.brocardi.it/codice-civile/libro-secondo/titolo-i/capo-x/sezione-i/ art537.html. ↩
- Brocardi.it, “Art. 458 Codice civile”(앞의 자료).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